정책/연구자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전략 연구 - 2008년 고용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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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FTA와 DDA를 필두로 한 국제경제의 통합 추세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한 지식경제사회의 도래는 시장 환경을 급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파급효과에 의해 노동시장의 구조 또한 과거와 다르게 빠른 속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축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노동시장에 있어서는 특히 고용전략의 구축과 관련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이러한 현상은 다른 주요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청년층 실업, 사회안전망, 노동시장의 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등 고용전략과 관련된 많은 쟁점들이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KDI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위한 거시경제변수 전망(2007)에 따르면 통계청이 전망하고 있는 중장기 인구전망(중위)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경제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06~2010년 기간 중 연평균 4.6%에서 2041~2050년 1.5%로 둔화되고, 그 이후 2075년까지 1.3~1.4%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0년 이후 2050년까지 GDP 증가율은 취업자 증가율의 감소세 전환, 피부양인구 비율의 빠른 상승 등 고령화의 효과로 인하여 비교적 빠른 속도로 둔화된다. 이때 인구 일인당 GDP 증가율은 2006~2010년 기간 중 약 4.2% 수준을 보이다가 이후 점차 둔화되어 2040년대 이후에는 2.2~2.6%(2.2~2.7%)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경제성장이 하향안정화되는데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취업률 전망은 통계청 중위 인구 전망을 기준으로 추정한 내용으로 연령계층별 취업률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전체 취업률(15세 이상 인구기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데, 이에 따르면 인구 15세 이상 취업률은 2005년의 약 60%에서2030년 56%, 2050년 49%, 2075년 48%로 하락할 전망이다.
따라서 이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저출산ㆍ고령화라는 상황 속에서 고용률(취업률)을 제고할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2020년 이후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은 3% 이하로 내려갈 것이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이와 비례하여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인바, 이는 선진국 수준의 소득수준을 달성하는 기간이 매우 느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저출산의 극복과 고령자들의 취업률 제고 등 여러 제약조건을 극복해야 하겠으나, 우선은 실업이나 비경활 상태로 남아 있는 청년, 여성, 준고령층의 고용률을 상승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OECD와 EU 등 국제기구 및 선진국에서는 최근 도래하는 고용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고용전략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고 이를 정책 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1)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로 말미암아 실업대란이라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일자리 창출이 주요한 국가 정책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지 10년이 되었다. 이제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문제가 정책의 핵심 이슈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예산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기적으로 고용전략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정책의 기본토대로 삼지만, 이는 모든 노동정책의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특정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보다는 단기와 중장기를 모두 포함하는 넓은 정책과제에 대한 현황과 추진상황, 계획에 대한 점검으로 내용이
구성된다. 따라서 급격한 시장 변화에 따른 고용정책의 유연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최근 노동시장의 핵심 쟁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분석과 고용전략의 재정립의 필요성이 높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핵심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 현안과 관련된 주제들을 각각 분석하여 필요한 정책과제와 대응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적절한 고용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일자리 창출 정책은 노동정책의 한 가닥으로 한정하여 보기에는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거시경제의 지표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경우 본원적인 고용의 증가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 저축, 소비, 수출입 등 거시지표들, 즉 경제성장과 관련된 경제정책이 중요하다. 최근 5% 가까운 경제성장을 기록하면서도 매년 창출되는 일자리의 규모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나, 산업화가 성숙된 선진 각국에서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의 우려가 발생하는 것도 고용의 증가가 이와 같은 거시경제 변수의 연계관계 및 순환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Ⅱ장은 우선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변수들의 변화 추세와 이와 연관된 일자리 창출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경제성장이 과연 충분한 일자리 창출을 담보할 수 있는지, 또한 일자리 창출의 확대를 위해서는 어떤 구조의 경제성장이 필요한지를 분석한다.
한편 이 시점에서 국가고용전략 중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들로 지적되었던 규제 완화, 창업의 촉진이나, 일자리 창출 정책 등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전략으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다.
제Ⅲ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 규제의 종류에 대해 먼저 분류를 해 보고, 그중 대표적인 규제를 선정하여 이 규제가 일자리 창출을 억제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지를 파악하여, 규제완화와 일자리 창출의 관계를 유추한다.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창출을 위해 영세업체의 창업보다 중견기업의 확대가 중요한데,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중견기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고, 중소기업의 비중이 과다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제 Ⅳ장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확대될 수 있을 때 비로소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현재 우리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할 수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제Ⅴ장은 일자리 창출의 규모가 축소되는 것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정부가 추진한 일자리 창출 정책들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정책들의 현황과 추세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일자리 창출은 인력수요에 의해 주도되지만, 적절한 인력공급이 없다면 인력수급의 불일치가 발생하면서 필요한 인적 자원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제 VI장은 인력공급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할수 있는 방안으로 지적되는 직업능력개발 정책에 대해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