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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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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의 부진이라고 볼 수 있다.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창출된 일자리 수는 30만여 개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즉, 2004년 41만 8천개, 2005년 29만 9천 개, 2006년 29만 5천 개, ‘07년에는 29만 7천 개의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외환위기 이전의 연평균 40~50만 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 이와 같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성장률이 낮은 데다 성장에 따른 고용흡수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성과와 관련하여 지적할 수 있는 논점은 크게 일자리 창출의 둔화와 고용의 질과 관련된 논의이다. 먼저 일자리 창출의 둔화와 관련하여 최근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계수는 2000년 36.6명에서 2003년에는 33.4명 그리고 2006년에는 30.5명으로 하락하여 현실적으로 7~8% 이상의 고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일자리 창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경제성장과 고용과의 관계는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성장률과 취업자증가율 간의 상관관계는 0.79로 일자리 창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함을 보여 주고 있다.
    셋째, 총량적인 측면에서 보면 고용흡수력의 둔화가 일관되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연도별로 살펴보면 차이점이 발견된다. 2001년의 경우 3.8%의 성장에 416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2004년에는 4.7%의 성장에 418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이에 비해 2006년에는 5%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295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2007년에도 이와 유사한 실정이다. 이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경제가 고용흡수라는 측면에서 구조변화를 겪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일정수준의 성장률을 통해서 여전히 높은 일자리 창출성과가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또 한가지 중요한 관점은 고용의 질이라는 측면과 어떤 계층이 성장에 따른 고용성과를 가져가도록 하여야 할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최근의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주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노동시장의 양극화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 전반적으로 고용의 질이 저하되는 고용구조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고용구조의 양극화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높임으로써 일을 하여 소득을 얻
    더라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근로빈곤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현상은 일자리 창출정책의 효과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성장정책만이 아닌 목표대상별 일자리 정책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근로빈곤층이나 취약계층이 일자리 창출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정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혹은 고용능력(employment ability)를 제고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의의를 갖고 있다.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사업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틀로 이해할수 있는데,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적절한 정책수단(보조금, 훈련, 창업지원 등)을 동원하여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의 고용능력을 제고하는 다양한 노력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일자리 지원사업의 현황파악 및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들을 2004년부터 체계적으로 집계하여 발표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존에 각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 외에 참여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여 온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청년실업대책(61개 사업), 사회적 일자리(40개 사업), 취약계층 일자리 및 직업훈련(20개 사업) 등 총 121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예산금액면에서 보면 2006년도에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사업에 소요된 예산은 모두 1조 9.725억 원이었으며 2007년도(계획)에는 전년에 비해 40.8%가 증가한 2조 7,776억 원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재정을 통한 일자리 사업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비판에 직면했다. 첫째, 일자리 지원성과가 낮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낮은 질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의 순효과의 미흡이라는 두 측면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일자리 지원사업이 각 부처에서 다양하게 수행되는 관계로 일자리 지원사업의 유사성 혹은 중복성과 같은 일자리 지원사업의 전달체계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러한 지적 이외에도 현행 일자리 지원사업이 일자리 지원이 필요한 대상, 즉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충분히 포괄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 정책대상 그룹에게 유효한 정책수단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는 주어진 예산제약하에서 일자리 지원사업이 본질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분명한 원칙이 필요함을 문제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에게 일자리 지원사업을 어떤 식으로 설계할 것인가에대한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하에서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자리 지원사업의 100여 개 이상이고 각 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수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은 쉽지 않다. 이는 일자리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자리 지원사업의 현황을 중심으로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인식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라는 수준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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