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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의 일자리창출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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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성장의 고용창출력이 저하되는 가운데 고용친화적인 경제·사회정책의 수립을 통해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한 국가적 요구로 제기되고 있다. 산업·복지·금융·조세·대외정책 등 다양한 부문에서 추진되는 경제·사회정책은 그 고유목적이 고용창출에 있지는 않지만, 노동시장과 고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이들 경제·사회정책들이 노동시장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보다 고용친화적인 경제·사회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경제의 일자리창출 효과를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된다.
    산업경쟁력의 강화, 산업발전, 확장 및 기업성장에 대한 지원 및 여건 조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산업정책은 궁극적으로 시장친화적·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창출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여타 경제·사회정책에 비해 노동시장 및 고용에 대한 효과가 매우 큰 정책부문이라 할 수 있다. 산업정책은 산업기술기반 조성이나 R&D 지원 등을 통해 국가·지역 혁신체제 구축, 신성장동력·주력기간산업 육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외국인투자 유치,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등 매우 다양한 정책유형들을 포괄한다.
    산업정책은 고용 및 노동시장에 대한 효과 및 영향이 큰 정책영역이지만, 고용창출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고유의 임무 및 목적을 가진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산업정책이 추구하는 산업경쟁력 강화나 산업발전의 방향이 고용창출력 극대화라는 국가적·사회적 목표와 반드시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정책이 일자리창출 효과로 실현되는데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중단기적으로는 근로자복지 차원에서 일자리창 출정책과 병행, 보완되는 것이 필요하다.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산업정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산업정책과 고용정책 간의 연관성, 산업정책의 고용창출 효과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국내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 산업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일자리창출효과를 중요한 성과지표의 하나로 설정하는 경향이 더욱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산업정책의 고용창출 효과와 관련된 기존의 이론적, 실증적 연구들을 바탕으로 기술개발과제 등 주요 산업정책의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분석, 평가를 통해 산업정책이 노동시장 및 고용에 어떠한 효과를 미쳤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술개발사업 등 산업정책의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문헌조사, 사례연구, 그리고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고용친화적인 산업정책 정립을 위한 정책방안 수립에 기여하고, 나아가 산업정책과 노동시장정책 및 일자리창출정책 사이의 보완성,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II장에서는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현황과 평가시스템을 산업자원부의 산업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개괄하였다. 제III장에서는 다양한 산업정책의 고용효과 및 평가방법론에 대한 국내외의 다양한 이론적, 실증적 문헌들을 조사 , 정리하였다. 제IV장에서는 산업정책 가운데 그 비중이나 중요성이 큰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의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고용에 대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계량분석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산
    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의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DB를 기업정보자료(한신평DB 등)와 결합하여 분석자료를 구축하였다. 제V장에서는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우수한 성과(재무성과, 고용창출성과 등)를 달성한 기업사례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부의 기술개발지원정책이 기업의 고용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요구되는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VI장에서는 미국, EU,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다양한 산업정책들이 노동시장 및 고용창출효과를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산업정책과 고용창출과의 연관성 및 실제 성과가 어떠한지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 산업정책의 고용창출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했다. 끝으로 제VII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 정리하고 고용친화적인 산업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한 시사점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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