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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이후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한국 노사관계 시스템의 변화와 미래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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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년 이후 지난 20년간 한국사회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운동만큼 논란의 한 가운데에 있었던 주제도 많지 않을 것이다. 1987년부터 20년간은 1960～80년대까지의 압축적인 산업화 못지 않게 우리 정치와 사회의 압축적인 민주화, 외환위기의 충격 속의 구조조정과 회복, 새로운 국제분업 질서의 형성,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라는 빠르고 질적인 변화 속에서 노사관계 또한 격렬하고 빠르게 전개되며 변화해 왔다. 그 속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운동도 매우 짧은 시간내에 폭발적 성장, 임금과 근로조건의 빠르고 큰 개선, 노동권 확대, 현장에서의 교섭력 강화, 잦은 파업과 전투적 투쟁, 구조조정과 민영화에 대한 반대,사회적 대화 참여와 탈퇴, 산별노조 전환과 산별교섭의 시도 등 매우 크고 질적인 변화를 경험해 왔다. 이런 변화를 겪는 동안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은 노동자, 사용자, 국가 사이에 쉽게 좁혀지지 않은 논란거리를 제공했다.
    이 연구는,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은 지난 20년 동안 외부의 빠른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어떤 이념을 추구해 왔고 그런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택했는지 그리고 조직변화, 전투적 투쟁 행태를 택한 배경 등에 대해 살펴보면서 분석하고 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노동조합의 조직률, 파업 성향 변화, 노동조합의 내부 운영체계로서 노조 민주주의와 선거,리더십, 재정, 의사결정 시스템과 이해관계 조율이라는 면에서도 노동조합의 구조, 이념, 관행 등과 연계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노동운동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로서 여러 주제를 다루다 보니 꽤 방대한 분량이 되었다.
    이 연구는 네 분의 공동연구자들이 여러 차례 모여 발제와 토론을 거듭한 끝에 문제의식을 일정하게 공유하면서 우리가 다루어야 할 소주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교환했다.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에 대한 기존의 국내외 저술이 상당히 방대하여 공동연구자들이 관련 문헌들의 연구 성과들을 정리하려는 노력을 했으나 역부족이었음을 실토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자, 노사관계 연구 교수님들과 평소에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에 대해 다양한 토론과 의견교환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 공동저자로서 지정 그룹면담, 이메일 인터뷰, 자료구하기, 교정에 이르기까지 이 연구에 도움을 주고 함께 책임있게 노력해 준 매일노동뉴스의 이정희 기자께도 감사를 드린다. 이 연구의 기초자료 가운데 하나가 된 「2005년 사업체패널」 조사자료를 쓸 수 있도록 정
    리해 준 김기민 연구원의 도움을 받았다. 꼼꼼하게 읽어보고 따가운 논평과 건설적인 제안을 해주신 외부 두 분의 검토자와 내부의 집중검토자에게 감사를 드린다. 짧은 기간 동안에 편집을 해준 연구조원 박희영 씨, 교정을 봐 준 RA 편경은 씨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이 연구가 그동안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해온분들 그리고 사용자로서 노동조합과 교섭을 해온 분들 그리고 노사관계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정책담당자, 연구자들이 그동안 씨름해 온 고민과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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