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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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지난 20년간 노사관계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식은 어떻게 변해 왔는가?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전반적인 정서는 노사 당사자의 행동을 형성하고 제약하는 중요한 변수임에 틀림없다. 노사관계를 적응적 시스템으로 보면, 노사관계에 대한 일반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고려하지 않고 노사 당사자가 사회적 지지와 정당성을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계속 하락하고 있는 노동조합 조직률과 관련해서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는 노동조합에 귀중한 정보를 제공한다. 국민의 다수는 잠재 조합원인데, 비조합원들의 노동조합 가입 의도는 노동조합에 대해 갖고 있는 신념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노동조합이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잠재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에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는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 추세를 보여주는 정보가 있으면 노동조합의 장기적인 조직화 전략 수립에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는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사용자를 포함한 노사관계 당사자 모두에게 중요한 정보이다. 날로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국민경제 정합적인 노사관계 정립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국민경제 정합적인 노사관계의 구축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의 의식은 어떠하며 나아가 과거 20년간 어떻게 변해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귀중한 작업임에 틀림없다.
본 연구는 국민의식조사와 근로자의식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국민의식조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서울대학교와 공동으로 실시한 1989년의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와 주로 비교하면서 과거 20년간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의식의 주요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는 노사관계 상태에 대한 평가, 노사정 당사자의 역할에 대한 평가, 노동조합에 대한 신념, 노동조합운동의 사회경제적 효과 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운동의 미래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임금근로자에 한정된 노사관계에 대한 근로자의식조사는 변화 분석이 주요한 목적이 아니고 현재 직장생활과 관련된 근로자의식을 살펴본다. 여기서는 직장생활에서 중시하는 것, 임금제도에 대한 견해, 산별교섭에 대한 태도, 노동조합 가입 의사 및 그 결정요인, 심리적 계약과 직장생활과 경영진에 대한 태도, 정치적 이익대표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천대학교 김동배 교수와 중앙대학교 오계택 교수가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이화여자대학교의 이주희 교수와 중앙대학교의 이병훈 교수는 설문지의 작성을 꼼꼼하게 도와주었을 뿐 아니라 분석 결과의 해석에 도움을 많이 주었다. 한국리서치의 심재웅 이사님은 표본 설계와 조사과정 전체를 책임지고 맡아 주셨다. 성상훈 R.A.는 과거 조사 결과와의 비교나 자료분석을 위해 노력을 많이 기울였고, 편집을 도와준 김진옥 연구조원, 그리고 출판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은 출판팀의 정철 전문위원과 박찬영 선생님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이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저자 개인들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