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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고용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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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년 민주화와 노동자 대투쟁 이후 20년, ‘97년 경제위기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노동시장 성과는 부진하다. 고용률의 정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의 저하, 비정규 고용의 고착화, 소득 불평등의 심화, 근로빈곤 문제의 대두 등은 일을 통한 성장과 복지의 확충에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시장 성과 부진의 원인이나 처방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경직성을 지적하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 남성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고용안정과 경제적 렌트를 제공하는 고용보호법제, 노동조합 활동이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규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시장 주도의 급진적인 개혁의 추진에 따라 고용관계의 단기화와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노사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불안정성을 취약부문으로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동시장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일부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시장 규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을 재편하려는 노력은 경제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자율적으로 분산·완화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하지 못하고, 경제 주체들의 이해를 조정하는 데 성공을 거두지 못한것이 사실이다. 또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된 상태에서 노동시장의 재규제화로는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의 단순 대립구도를 극복하고 효율적이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위기의 근원적인 원인에 대한 규명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
    「노동 20년의 평가와 미래전망」연구 사업의 일환인 본 연구는 일자리 위기라는 현재적인 문제 인식에 기초하여 지난 20년간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성장과 경제구조변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노동시장 이행과 고용안전성, 생산변동에 대응한 기업의 노동투입 조정 패턴의 변화, 노동시장 불안정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고용보험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실증적인 노력이 효율적이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
    축하는 데 필요한 의제의 설정과 사회적인 협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한 연구진에 감사드리며, 책이 출판되기까지 애써 준 출판팀과 박희영 조원에게도 연구진을 대신하여 사의를 표한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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