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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연화와 비정규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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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동연구원은 1987년 이후 20년 동안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지나온 과정을 다각도에서 되돌아보는 포괄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노동시장에서 흔히 약자로 정의 되어온 자들을 다룬다. 노동시장 취약계층은 인구집단으로 보면, 여성과 고령자, 그리고 청년층이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며, 결과적으로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의 문제를 겪고 있는 노동자들이다. 최근에는 비정규직이 이런 문제들로 고통받는 대표적인 고용형태가 되면서 노동시장 약자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본 연구는 비정규직 고용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문제를 돌아보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된 연구의 결과물이다.
    지난 20년의 기간은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이 기간을 관통하는 특징으로 ‘경제의 글로벌화’를 빼놓을 수 없다. 글로벌화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유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리한, 편향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글로벌화의 과정에서 전체 사회의 경제규모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도 그 혜택은 누구에게나 고르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노동시장 취약계층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논의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있었다. 개방화된 경제구조 하에서는 노동유연성이 증가하고, 심지어 고용 총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조차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현상에서 비켜갈 수는 없었다.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비정규직이 왜 이 정도 규모까지 확산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던졌다. 이 질문은 비정규직이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인가 하는 향후 전망과도
    연관된다. 비정규직의 규모가 왜 이렇게 커졌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인지 궁금해 하는 이유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대체로 임금수준이나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좋은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일자리이거나 한 번 비정규직이 되면 정규직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함정이라면 두 말할 필요도 없이 비정규직을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차별이나 함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비정규직이 양호한 일자리가 아닌 이상 우리는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중의 변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장지연 연구위원을 연구책임자로 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의 양수경 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의 이택면 박사, 본원의 은수미 박사를 공동연구자로 하여 수행되었다. 이 모든 분들께 연구자를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보고서가 출판되기까지 애써준 정철 전문위원을 비롯한 출판팀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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