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고용영향 분석·평가 방법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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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최근 한국경제의 최대 이슈 중의 하나는 고용창출일 것이다. 고용창출 실적은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고용이 증가한다고 해도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임금수준이 낮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고용 문제의 해결이 정부의 중요한 경제정책의 목표가 되고 있다.
정부는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고용 관련 지표들은 만족할만한 성과들을 보이고 있지 않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국내외의 경제환경의 변화, 거시경제적 요인 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각종 정부정책들이 노동시장 내에서의 고용효과에 대한 엄밀한 검증 없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고용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평가제도와 평가기법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고용정책 및 고용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산업·경제정책 및 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체계적인 방법론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본 연구는 정책평가와 관련된 최신의 분석평가방법을 소개함으로써 고용정책은 물론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부정책의 고용효과를 엄밀하게 분석·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선진국의 정책평가제도를 최근의 변화를 중심으로 개관해 본다. 오늘날 전 세계 각국은 정부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다양한 평가제도와 기법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정부의 서비스나 정책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개발되고 또 보완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고용창출을 위한 다양한 산업·경제정책 및 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평가제도의 정착이 시급히 요구된다. 따라서 제Ⅱ장은 최근의 선진국의 평가제도의 경향을 소개하고 이들 제도의 강점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제도 발전에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제Ⅲ장에서는 고용 관련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론을 개관하고, 고용영향 평가를 위한 정책사업의 평가 방법론을 도출한다. 정책사업의 평가는 정해진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의 집행과정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등의 사업 진행 과정 평가, 이러한 사업이 고용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져오고 있는가? 등의 사업성과 평가 등에서 다양한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정책사업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계획-집행-성과-사후관리 및 환류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따라서 이 과정들을 프로세스별로 평가하여 정책사업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사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모형이 필요하다. 제III장에서는 정책사업의 고용영향 평가에 이용될 수 있는 모형으로서 계층분석과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Fuzzy 의사결정 기법, 자료포락분석(DEA: Data Envelope Analysis) 등을 제시하고 이론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정부가 실시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실례로 들어 이들 방법론을 활용한 결과를 제시한다.
제Ⅳ장에서는 최근에 개발된 고용정책 평가 방법론 중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을 제시한다. 고용영향 평가 시 제기되는 계량경제학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히 논의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된 각종 방법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계량경제학적인 방법론들은 성향점수(Propensity Score) 및 매칭(Matching), 이중차감법(Difference in Difference Method), Heckman의 선택모형(Selection Model) 및 도구변수 모형(Instrumental Variable Model) 등이다. 또한 이들 방법론을 실제 활용할 수 있는 통계 프로그램도 언급되고 있어서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다.
제Ⅴ장에서는 CGE 모형(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소개한다. CGE 모형은 경제학의 이론체계, 즉 일반균형의 이론적 방정식 체계를 모형으로 설정하고 주어진 기준연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형의 계수들을 보정(calibration)하여 미지수 개수(균형조건)를 조정한 후 정책모의실험을 하는 방법론이다. 종래의 부분균형 분석은 현실 경제에서 한 부문에서의 충격이 기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복잡하고 다양한 변화를 포착할 수 없다. 따라서 부분균형 분석모형으로 노동시장 영향을 추정할 경우,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 및 환류효과 (feedback effects)를 계산하지 못할 뿐 아니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CGE 모형은 이러한 고용정책의 복잡한 파급경로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 본 장 CGE 모형의 이론적 분석과
아울러, 몇 가지 가상적인 정부정책을 상정하고 이러한 정책들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CGE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용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과학적인 평가방법론에 기초하여 각종 고용 관련 정책들을 재점검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개선해나가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석평가 방법들은 노동시장 정책이나 산업·경제정책의 고용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