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연구자료

페이스북으로 이동 트위터로 이동
보고서명

’87년 이후 숙련구조의 변화
  • 조회수

    조회수 반영까지 최대 10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307
  • 다운로드

    다운로드 수 반영까지 최대 10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 지난 20년 동안 산업구조 및 기술 변화 등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숙련요건이 변화하면서 숙련의 성격 및 형성구조 또한 질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기존의 숙련성격 및 숙련형성체계가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나는 숙련 요건의 변화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실업, 소득불평등,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킴으로써 공공정책에 커다란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다른 한편,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노동유연화전략이 본격화되면서 고
    용조정의 위험성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었던 중·고령층 근로자의 숙련단절·계승 문제가 중요한 이슈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하에서 먼저 지난 20년간 직업별 취업구조 및 숙련구조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의 숙련측정방법들에 대한 검토와 함께 임금함수 추정을 통해 숙련점수를 추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숙련가격 변화, 산업별·직업별 숙련수준의 추이 및 비교, 숙련격차 및 불평등도 추이 등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지난 20년간 특히 관리직·전문직에 종사하는 중·고령층 고급인력의 노동시장 조기이탈의 장기적 추이 및 성격 규명, 그리고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중·고령층 고급인력의 숙련단절 가능성에 대해 갖는 함의를 찾고 숙련단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였다.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1990년대를 거치면서 고숙련 직종(전문가, 준전문가·기술자)과 함께 저숙련 단순노무종사자가 노동수요 창출을 주도한 반면, 생산직종(기능종사자 등)과 사무·서비스·판매종사자의 고용비중이 각각 감소·유지되는 직업별 노동수요의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대부분 직종에서 실질적으로 숙련수준 향상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전문가, 준전문가·기술자 등 고숙련 직종에서는 숙련 향상과 함께 고용비중에서도 빠른 증가를 나타내 고용구조가 고숙련요건의 직업으로 이동하여 왔음을 보여준다. 한편, 중·고령층 핵심인력의 노동시장 이탈확률은 1990년대를 통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자발적 조기퇴직 확대보다는 고용여건 악화에 의해 나타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물론 최근까지는 이탈된 중·고령 핵심인력이 후속인력으로 대체되어 숙련단절 문제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이러한 노동시장 조기이탈이 더욱 강화될 경우 10～15년 후에는 숙련단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윤윤규 연구위원과 서울대학교의 이철희 교수의 공동작업 결과이다.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한 연구진과 자료의 기초분석을 도와준 최혜진·강지희·선영주 씨, 원고정리에 힘써준 이지희 주임연구조원, 그리고 출판을 담당한 정철 전문위원과 박찬영 선생의 노고에 대해서 필자를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본 연구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소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관련 전문가들에게도 필자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끝으로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콘텐츠 큐레이션 : 동일주제 가장 많이 이용된 자료 추천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정책/연구자료에 대하여 평가해 주세요

의견(0)

연구성과에 따른 의견과 무관한 글, 선정적인 글 및 비방글 등의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언제든 삭제 조치 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형식 및 연속된 숫자 13자리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입력 가능 Byte : 4000 Byte 현재 입력 Byte : 0 Byte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