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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과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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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혁신은 노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자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최근의 환경을 감안할 때 생존요건이라 할 수 있다. 세계화나 정보통신기술로 인해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항상적 혁신역량’을 축적하고 유지하는 것이 기업 생존의 첩경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업의 항상적 혁신역량은 조직내외부의 총체적인 인적 및 사회적 자본에 달려있다고 할 때, 어떻게 혁신친화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할 것이냐는 기업에 매우 중요한 과제로 다가온다.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도 기술혁신에 의해 기업의 생존 및 성장에 따른 미래의 일자리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슈이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5)의 우리나라「제조업 기술혁신실태조사」자료에 노사관계 관련 자료 및 기업재무자료를 결합해서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의 파워와 기술혁신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가 작동하는지도 검증해 보았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조합 유무는 전체 표본과 100인 이상 표본 모두 기술혁신 지표들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100인 이상 표본의 경우,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인 경우 신제품혁신, 신제품 및 개선제품 혁신, 그리고 신제품+개선제품+공정혁신과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였다.
    둘째,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를 비교준거로 조직률 구간 변수를 통해 살펴본 결과 전체 표본의 경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비해 노동조합의 파워가 강한 경우 전체적으로 기술혁신 지표들과 부(-)의 관계를 보이는데, 관계의 형태는 8가지 기술혁신 지표들에 따라 선형의 부(-)와 ∩자형 비선형 관계 패턴이 절반 정도씩 혼재되어 나타난다. 100인 이상 표본에 한정하면 8개의 지표 중 6개의 경우 ∩자형 비선형 관계 패턴이 나타나는 반면, 2개의 지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선형의 정(+)의 패턴이 나타난다.
    셋째,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 한정해서 노동조합 파워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전체 표본의 경우 모든 8개의 지표 중 7가지 기술혁신 지표가 모두 유의한 선형적인 부(-)의 효과를 보였다.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분석결과 조직률의 경우 기술혁신 3개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자형 비선형 관계가, 신제품 또는 개선제품 혁신의 경우 조직률이 유의한 선형의 정(+)의 관계가, 그리고 나머지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노동조합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기제와 관련해서 생산성 및 인건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표본과 100인 이상 표본 모두 노동조합 더미변수 및 상급단체별 더미변수는 노동소득 분배율과 정(+)의 관계를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노동소득분배율을 인건비와 생산성(부가가치)으로 분해해서 살펴보면, 전체 표본의 경우 노조유무 변수는 인건비와 생산성 모두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이지만, 100인 이상 표본의 경우 민주노총 더미를 제외하면 인건비와는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이나 노동생산성과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조합 파워구간 변수들로 검증한 결과 전체 표본의 조직률 40% 미만을 제외하면 전체 표본과 100인 이상 표본 모두 인당 인건비와는 유의한 정(+)의 관계가 나타나지만, 노동생산성과는 중간수준 조직률 더미만 유의하거나 통계적 유의성이 큰 정(+)의 관계를 보이는 ∩자형의 비선형 관계 패턴이 나타나고, 통계적 유의성은 없지만 조직률과 노동소득 분배율간에는 선형의 정(+)의 관계를 보인다.
    다섯째, 노사관계 분위기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노사관계 분위기별 노동조합이 조직의 혁신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노사관계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여섯째, 노동조합의 효과가 고기술 산업과 저기술 산업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노동조합 유무 변수는 고기술 산업에서 일부 기술혁신 지표와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였고, 노동조합 파워별 효과를 보면 노동조합 파워가 증가함에 따라 기술혁신이 선형으로 감소하거나 ∩자형의 비선형 관계 패턴이 나타난다는 점에서는 대부분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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