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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를 통한 직무분담과 고용구조의 미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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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세계는 그야 말로 유례없는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다. 한편으로는 사회적 양극화나 위험사회의 등장과 같은 부정적 현상이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후기 정보사회라 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Ubiquitous)사회의 등장으로 새로운 세계의 가능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국사회는 지난 20여 년간 정보화의 물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오늘날 세계에서 IT 강국 혹은 선진국으로 위상을 확립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지닌 최대의 자원이자 잠재력인 정보기술 그리고 정보사회의 기반을 토대로 하여 미래의 생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IT는 미래사회를 재구성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의 주요 변화추세를 파악하여 이에 상응하는 전략을 IT 은 매개로 구상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고용 없는 성장, 좋은 일자리의 감소, 저성장체제로의 전환 등 심각한 고용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한국사 회도 사회갈등과 경제침체라는 암초에 걸려 선진국 진입의 꿈은 실현되지 못할 것 이다. 직무분담은 이미 산업사회에서도 고용창출의 주요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다. 오늘날 고용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서 우리는 직무분담의 의미를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직무수행자로서 인간과 직무 자체의 관계에 대한 반성 적 접근이 요청된다. 노동이 인간의 본질을 재현하고 구현하는 것이라면 직무는 고 유한 인간적 권리 즉 인권으로서 최우선적 가치를 부여받아야 한다. 또한 일자리는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적으로 혹은 배타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에 따라서 향유할 수 있는 ‘공유재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적 관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용구조의 불안정성을 극복하여 고용을 창출/증대시키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IT를 통한 직무분담의 과제를 다각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방안을 제시 해 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고용구조의 미래변화를 예측하면서 IT를 활용한 직 무분 담을 통하여 실업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할 것이다. 연구방법은 문 헌 연구, 사례연구, 전문가 면접 등을 활용했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한국의 고용구조의 현실과 문제점을 고용 없는 성장, 청년실업, 비정규직의 확산,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취업난, 한국 특유의 장시간 노동체제의 관점에서 각각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IT와 직무분담에 관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개괄하면서 연구에 적합한 개념정의를 시도 하며, 직무분담의 유형으로서 변형근무, 유연직무, 사회적 기업 등을 검토한다. 제4 장에서는 IT를 활용한 직무분담의 대표적 유형들을 변형근무제, 유연직무, 사회적 기업, Interactive model과 관련된 국내외 사례연구를 통해 제시할 것이다. 제5장에서 는 한국 고용구조의 미래변화를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새로운 노동유형으로 유연직무와 유비쿼터스 작업의 확산/증가의 차원에서 설명한다. 마지막 제6장에서는 결론에 대신하여 직무분담을 통한 고용구조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이론적 전제는 고용문제를 바라보는 정치학적 접근, 경제학적 접근, 경영학적 접근, 복지학적 접근을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자본주의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시장 경쟁적 생산성모델’과 대립되는 노동할 수 있는 인권 과 나눔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연대성을 강조하는 POET(Population, Organization, Environment, & Technology)모델’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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