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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인력이동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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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아세안은 동아시아 각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역내 무역자유화를 선도하여왔고, 한 단계 높은 경제통합을 통한 경제 자유화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역내 노동이동 자유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아세안 인력 수입국뿐만 아니라 인력 수출국 모두 인력이동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창출효과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 인력 수출국의 입장에서도 인력수출에 따른 송금수입이 국가 경제 및 경제발전과정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아세안 인력이동과 이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들 국가로부터의 인력수입이 우리나라 경제와 아세안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아세안간 한 단계 진전된 경제협력 방안 구상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에 따라 노동력 부족과 경제성장 둔화 현상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퇴직연령 상향조정, 출산율 제고와 함께 해외인력의 활용방안 및 파급효과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외 노동인력의 활용이 확대되면 국내 노동력 증가로 경제적 이익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동시에 실업 및 사회통합 비용의 압박으로 해외인력 유입을 적절히 통제할 정책의 필요성 또한 증가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산가능 일반균형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 분석을 통하여 아세안-한국 간 인력이동이 한국과 아세안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인력이동을 비숙련노동의 이동과 숙련노동의 이동으로 구분하여 모형화하고 각 노동집단의 국내이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노동이동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으로 경제성장률, 교역조건, 임금율의 변화, 해외송금 등의 거시경제 변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또한 산업별 생산과 수출입 등 부문경제 변수가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살펴보면서 한국경제 및 인력 수출국에 주는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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