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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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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난 2012년부터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시행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1,000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가 보조금을 수혜할 때 사회보험 가입자는 15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사업의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보조금을 통해 가입을 유인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부과·징수를 국세청에 일임함으로써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 기술진보에 따른 기대여명의 증가와 노동시장의 급변이 예견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사회보험을 통해 일시적 소득상실과 노후빈곤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분산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적 과제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징수행정 강화정책이 좌절되면서 2012년부터 보조금을 통한 사회보험 가입유인정책으로 선회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도입된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2015년 12월 말 현재 지원 근로자 수는 91만여 명, 사업장 수는 50만 개에 육박

    - 정부가 1,000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칭지원할 때, 국민연금 가입자는 15명 증가

    - 즉, 사업예산의 98.5%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라는 사업목적에 기여하지 못한 채 단순 소득이전으로 지출

    -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정책은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강화할 우려

    - 소득파악에 비교우위가 있는 국세청이 사회보험료 징수를 전담함으로써 징수행정 효율을 극대화할 필요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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