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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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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용장려금 제도는 2016년 현재 4개 부처에서 20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2조 8천억원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고용장려금 제도는 대다수의 OECD 회원국들과 달리 신규 일자리 창출보다는 기존 일자리의 유지 및 개선에 집중되어 있다. 지원대상은 취업취약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라는 원칙과 어긋나게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취약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2016년 현재 총 20개 고용장려금 사업들이 4개 부처에서 연간 총 2조 8천억원 규모로 시행 중에 있다.

    - 고용장려금은 경제 전체의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재정사업을 의미한다.

    - OECD에서는 고용장려금을 크게 채용장려형, 고용유지형, 일자리 나누기형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채용장려형 사업이 효과적이나, 위기 국면에서는 고용유지형이나 일자리 나누기형 사업도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 고용장려금이 남용될 경우 여러 부작용을 수반하므로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한 취약층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고용장려금 예산규모는 OECD 평균치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와 같은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 OECD 회원국들은 주로 신규 채용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고용장려금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미 존재하는 일자리를 유지 및 개선하는 데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

    - 고용장려금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 사업의 주된 수혜집단이 누구인지에 대해 ‘복수응답을 허용하여’ 설문한 결과, 지원대상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 주요 채용장려형 사업들의 지원대상 선정방식을 살펴본 결과, 취약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 고용장려금의 최종 목표는 고용증대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취약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일정 기간 구직활동을 시도했지만 취업에 실패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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