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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사업 심층평가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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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업구조조정과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도전이 다가오고 있다. 역량을 키우고 이동성을 증진하는 일자리 사업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으나, 기업 지원으로 묵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사업방식과 정부 주도 관행이 아직 광범위하다. 외부적 도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경제 내 신진대사를 촉진하면서 기업이 아닌 개인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일자리 사업을 대폭 정비해야 한다.

    - 2000년대 초반 20%를 상회하던 기업 진입률과 퇴출률이 10% 내외로 감소하고 일자리가 저임금·저숙련 직종 위주로 창출되는 것은 경제 내 활력 저하를 나타내

    - 일자리 사업은 규제 일변도의 기존 보호수단을 대체하며 움직임을 증진하는 한편, 탈락자를 보호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야

    - 즉, 일자리 사업은 노동개혁을 보완하며 기존 규제를 대체

    - 고용촉진지원금 수혜기업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이 54%에 달하는데, 상시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며 근로조건이 열악한 영세사업장에 고용촉진지원금의 필요성 미미

    - 당장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 각종 장려금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이들을 연명시켜 잠재적 진입자를 차별하고 신진대사를 저해

    -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의 32.5%에 달하나 사업주훈련 수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1.8%에 불과

    - 훈련물량 배정과 가격통제, 재정지원 타기팅 부족 등으로 시장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은 결과, 실업자훈련 수료자 중 훈련받은 직종에 취업하는 비율은 10명 중 한 명 정도에 불과

    - 인력수급을 계획하고 정부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전략은 과거 개발연대에는 주효했을지라도 개인의 창발성과 자발적 융합이 요구되는 현재에는 부합하지 않는 관행

    - 통합적 성과관리 부재가 부처별 각개약진식의 일자리 사업을 존속시키며, 성과지표가 취업률, 보수수준 등으로 단순한데도 성과비교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 25개 부처 196개 사업 중 이용자 기본 통계를 실태조사 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은 64%에 불과할 정도로 일자리 사업관리 부실

    - 각종 장려금은 정부의 도움 없이는 취업이 어려운 계층에 타기팅하고 영세하다는 이유로 사업자에게 향하는 다수 사업은 축소해야

    - 직업훈련과정의 물량과 가격을 통제하고 고용서비스의 내용을 상세히 통제하는 것보다 계약당사자인 민간공급기관의 재량을 인정하되, 성과 정보를 엄격히 취합해 재정지원과 연동하는 성과관리가 강화돼야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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