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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직업훈련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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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정책이 오히려 실업자 직업훈련시장의 자생력과 취약계층 자립을 억제하는 ‘정부실패’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지원체계의 재편과 부처 간 칸막이를 뛰어넘는 프로그램 간 연계, 공무원의 업무방식을 왜곡시키지 않는 성과지표 설정이 필요하다.
    -실업자 직업훈련계좌제는 취업률이 34%에 불과한 데다, 취업 중 훈련직종과 일치하지 않을 비율이 69%
    -구직자를 노동시장에 재진입시키기 위해서는 훈련시장의 기능이 원활해야 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부 역할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직업훈련 부문은 정부와 시장 간 균형이 핵심 -가격과 질의 경쟁구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가격자율화는 실익 없이 가격상승과 정부지원금의 누수만 초래할 위험
    -우리나라 직업훈련은 정부 주도의 발전과정을 거쳐 민간 주도, 수요자 주도 시장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단계
    -취업이 절실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부지원이 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훈련생은 취업성과가 낮은 분야에 몰리고 있어
    -과도한 정부지원은 훈련 질과 취업성과에 무감한 수요자를 양산해 공급기관의 경쟁을 억누르고 질 낮은 기관을 연명시킴으로써 훈련시장 발전을 막고 있어
    -취미 삼아 학원에 다니려는 주부들에게도 소득상위층에게는 50~70%의 훈련비용과 현금지원이, 그 이하 계층에게는 대부분의 훈련비용과 현금지원이 제공되는 구조
    -정부는 낮은 단가가 취업률 부진의 원인이라는 인식하에 가격자율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취업률에는 단가수준보다는 비용부담 주체가 중요 -대부분의 비용과 월 최대 40만원의 현금까지 주어지는 지원체계 속에서는 취업동기에 따라 훈련대상을 선별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음.
    -구직자 일반에게는 직업훈련시장이 작동하는 것, 취약계층에게는 이에 더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정부 지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고용복지 프로그램이 연계되지 않은 것이 직업훈련 지원과다의 본질적인 원인
    -새로 시행되는 복지 프로그램에서부터 본래적 의미의 고용-복지 연계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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