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창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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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 청년층 취업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재원배분의 재조정과 취업지원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
청년 고용대책은 일단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실업자에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40%대의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률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임을 부인하기 힘들다.
주로 장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직접적 일자리 창출의 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재원배분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년인턴제도는 직업탐색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고, 사업의 활용도가 줄어들고 있는 청년 대상 고용촉진지원금은 취업성공패키지 Ⅱ의 틀 안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준비 및 기업가 정신 교육을 중등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사업내용의 창의성 및 발전 가능성을 평가한 후 지원대상을 융통성 있게 결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