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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쟁점 논의와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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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우리나라의 경우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들이 빈곤가구에 속하는 비중은 1/3 정도이기 때문에 빈곤감소가 정책의 목표라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보다는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료 지원, 외국인 근로자 대책 등 종합적인 정책조합(policy mix)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간제 근로의 약 10∼30%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시간제 근로가 질 낮은 일자리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약 23%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으며, 전체 최저임금 근로자의 절반 정도로 파악

    OECD 자료상의 한국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과소 평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1년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평균임금 대비 36∼41%로 계산된다. 이는 OECD 국가의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판단

    국제비교를 통해 볼 경우 이러한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절대적 수준은 OECD 국가 중 하위 1/3에 위치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이 비중이 이미 50%를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5∼9인 사업장의 경우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40%를 상회하고 있어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이 고용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이 없을 수도 있고, 최저임금의 고용에 대한 영향은 존재하나 포착하기 너무 어렵거나 크기가 매우 작을 것

    시계열 자료의 분석에 기반한 연구는 최저임금의 고용에 대한 영향력을 강조하고, 시계열의 연구가 아닌 미국의 주별 차이에 기인한 연구들은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

    김대일(2012)은 최저임금이 취업되어 있는 근로자의 고용을 위축시키지는 않지만, 저기능 근로자의 취업을 위축시켜 내부자/외부자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최저임금의 상승이 학력과 기능의 차이로 인한 근로자의 구성 변화를 초래할 수 있어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시

    최저임금이 고용, 소득 및 임금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최저임금과조세/지원시스템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가구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할 때도 최저임금 인상의 재원 대부분(약 75.7%)이 빈곤하지 않은 가구에 귀속되고 있다.

    최저임금과 근로장려세제가 상호 보완하는 정도는 궁극적으로 각 제도가 어느 수준으로 설정되는가에 달려 있다.

    최저임금의 효과가 기업규모별로 상당한 편차를 줄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는 일률적으로 결론 내리기는 어려우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과 달리 최저임금수준이 지나치게 높으면 취약계층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국내 취약계층의 고용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국인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최저임금의 상승을 통해 빈곤의 감소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근로장려세제는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이 빈곤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며, 노동의 공급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최저임금을 통해임금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준최저임금제의 도입을 고려한다면 55세 이상의 고령층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일 것

    우리나라도 최저임금과 평균임금을 연동시키는 경우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

    현재 평균임금의 기준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바뀐다면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의 비율이 바뀔 수 있다.

    최저임금의 결정 시 조세/지원 제도의 도입 확대와 외국인 근로자 대책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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