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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Wage Income Tax Reforms and Chnages in Tax Burden 20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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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금소득에 대한 세부담은 근로자의 근로의욕과 고용주의 노동사용 비용에 동시에 영향을 미쳐 노동공급 및 수요 형성의 주요 요인이 되며, 소득수준과 가구형태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어 소득 재분배에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함
    □ 본 보고서는 상기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00년과 2009년 사이 OECD 30개 국가의 조세격차(Tax wedge*)를 측정하여 임금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봄
    ○ 또한 소득수준별 및 가구형태별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시점 간, 국가 간, 소득수준 간, 가구형태 간의 세부담 비교를 동시에 수행함
    * 조세격차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가계현금급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담을 측정한 지표
    □ 무자녀 독신가구의 OECD 평균 조세격차는 2000년 37.8%에서 36.4%로 1.4%p 감소하였고, 다른 가구형태에서도 지난 9년간 조세격차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낮은 소득구간의 가구가 더 큰 조세격차 감소 혜택을 누렸으며, 이는 모든 가구형태에서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남
    □ 무자녀-2자녀 및 독신-부부 가구의 조세격차 차이를 통해 자녀양육 및 결혼에 따른 세제혜택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양의 세제혜택을 주고 있으며 지난 9년간 세제혜택의 증감 여부는 국가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임
    □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의 조세격차를 보이며,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2000년에서 2009년 사이 조세격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동 기간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목소득의 증가가 빨랐던 반면 과표 구간은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사회보장기여금의 증가도 이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비교 결과를 보면, 자녀양육에 대한 세제혜택(외벌이 부부 가구 기준)은 2000년 0.72%에서 2009년 1.77%로 증가하였으며, 결혼에 대한 세제혜택(무자녀 기준)은 -0.03%에서 0.66%로 증가하였음
    ○ 자녀양육 및 결혼에 대한 세제혜택의 정도는 2009년 OECD 평균 15.54%, 3.23%에 비해 낮은 값이나, 지난 9년간 증가폭은 OECD 평균보다 더 큼
    □ 다른 나라의 조세격차 측정치는 정부로부터의 현금급여(Cash Benefit)를 반영한 반면 우리나라의 조세격차 측정치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서 다른 나라와의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함
    ○ 현금급여의 자료를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의 조세격차는 본 OECD보고서의 결과보다 더 작고, 세제혜택은 더 클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소득재분배가 직접세보다는 정부지출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현금급여 누락은 조세격차 변화 분석결과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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