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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및 고용구조의 새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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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근거한 디지털 혁명은 생산 방식뿐만 아니라 상품 자체를 바꾸고 기업 조직, 노동력 수급 방식, 유통 방식, 의사결정 방식, 사업 범위 등에이르기까지 변혁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지식 기반 산업의 발전은 외부효과를 증대시키는 반면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수확체증의 경제구조를 확산시킴으로써 노동력 수요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
    고용구조는 경제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온 지식 기반 경제에서 질적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 산업의 고용구조 변화와 관련된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보통신 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기능편향적인(upskilling) 숙련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었고, 자본 축적은 저숙련노동 비용보다는 고숙련노동 비용에 훨씬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정보통신 산업의 일자리 재배치율은 다른 산업에 비해크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에, 정보통신 기술의 불균등한 확산은 숙련노동의 산업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경향을 나타내기도 했다.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정보통신 산업의 발달과 연관된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역동성과 정체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10년간의 노동 및 고용구조의 변화 양상과 동인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망함으로써 향후 산업고도화에 따른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을 전망하기 위한 정책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2. 연구의 내용과 결과
    본 연구는 고용구조에 대한 거시적 접근방식에 초점을 두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노동시장의 주요 흐름을 파악하고 고용구조의 특징을분석하였다. 노동 및 고용구조의 주요 고찰 대상으로, 전반적인 노동력 수급 구조의변화에 기초하여 기술 관리직 비중 확대, 고용의 비정규직화, 청년층 실업률의 증가와 취업인구의 고령화, 여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의 변화 특성과 동인 분석에집중하였다.
    먼저, 일자리 양극화 현상(現象)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고용은 증대한 반면에중간소득층의 고용은 정체되었거나 감소한 상태를 의미한다. 1993∼2002년 사이보수가 상위 30%에 속하거나 하위 30%에 속한 직업에서는 고용 창출이 확대되었으나 중위에 해당되는 40∼70%에 속한 직업에서는 고용 창출이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직 근로자의 고용 수준은 경기 변동에 따라 증감의 폭이 크게 나타났으나, 기술 관리직의 경우는 외환위기에 의한 구조적 경기 변동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여 왔다. 이는 근본적으로 생산양식의 변화에서 비롯된다. 임금 근로자 가운데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은 1993년 41.1%에서 2002년51.6%로 증가하였다. 청년층 취업자 수의 감소세는 시장 진입과정에서 정보 전달경로가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못한 것으로 결과이다. 전체 인구분포의 고령화뿐만아니라 취업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기존 임노동관계에서나 신규 시장 진입 과정에서나 현실적인 장애가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여성 고용 확대의 한계는 여성 노동의 내재적인 특이성과 시장에서의 구조적인 제약성에 기인한다.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고용방식의 변화가 뚜렷하지만 노동 및 고용구조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고 예단하기는 어려우며 전환을 위한 모색 과정이 진전되고 있는것으로 판단된다. 관건은 패러다임 전환 여부에 대한 정태적 판단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해 동태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새로운 패러다임은 먼저 지식 근로자와 일반 근로자 사이의 양극화에 의한 노동시장의 분절화 현상에 의해 특징화될 것이다. 이는 거시적 관점에서는 새로운 성장동력과 고부가가치화에 의한 산업 구조적 변화에서 비롯되고, 미시적 관점에서는지식 정보화에 의한 노동 분업 방식의 변화로부터 귀결될 것이다. 둘째, 고용구조는비정규직과 한시적 계약직이 증가하는 양상, 고령화와 청년층의 고실업률이 구조화되는 현상, 여성 인력의 취업 증가와 수요 구조의 양극화 현상 등에 의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근로여건과 근로형태는 노동시간의 단축과 여가활동의 증가, 이종 근로형태의 확산으로 특징지워 질 것이다. 이를테면, 1인1직장 또는 1인 1근로형태가 와해되고 한 사람이 복수의 직장 또는 근로행위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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