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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동향

연구보고서

보고서명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보고서명(영문)

Planning Research on Building Basic Plan for Regulatory Reorganization in Emerging Industries

  •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의4에 명시된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국내외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 현황 분석과 각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21~'23)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 목표, 기본방향 설정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중점추진분야 선정, 분야별 규제정비 방안, 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하 생략 본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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