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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연구보고서

보고서명

외국인선원 관련 선원법 개정 연구

보고서명(영문)

A Study on the Amendment of the Seafarers Act of Korea Concerning Foreign Seafarers

  • 책임자 안영균
  • 소속기관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내부연구참여자김보람,이정호
  • 외부연구참여자
  • 발행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ISBN979-11-6866-345-9
  • 출판년도2026
  • 발행일2026-11-30
  • 페이지220
  • 보고서유형 수시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노동 > 고용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외국인선원, 선원법 개정, 외국인선원 관리체계, Foreign Seafarers, Amendment of the Seafarers Act, Foreign Seafarer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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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요 약

    외국인선원 관련 선원법 개정 연구

    안영균·김보람·이정호


    1) 연구의 배경
    ■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내국인 선원의 고령화, 신규 인력 유입 감소, 선원 직종 기피 심화 등으로 선원 수급 기반이 약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외국인선원은 더 이상 보조적 인력이 아니라 해운산업 운영을 지탱하는 핵심 인력으로 자리매김함
    - 외국인선원 의존도는 외항상선과 일부 내항선에서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2) 연구의 목적
    ■ 외국인선원 관리체계를 행정지침 중심의 운영구조에서 법률 기반 제도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선원법」 개정안을 제시함

    2. 주요 연구 내용
    1) 외국인선원 관련 「선원법」 개정 (본 연구 제4장에서 개정안 제시)
    ■ 외국인선원의 고용신고,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정기 실태조사, 내국인선원 우선 구인 노력, 외국인선원관리기관 지정, 관리비 징수·공개 및 행정처분 등을 「선원법」에 규정하여 법률 기반 관리체계를 구축함
    - 행정지침 중심의 운영체계를 법률 중심 체계로 전환함
    - 외국인선원 관련 권리·의무와 관계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함
    - 제도의 안정성, 예측가능성 및 법적 정당성을 제고함

    2) 외국인선원 통합관리체계 구축
    ■ 「선원법」 개정을 토대로 외국인선원의 도입부터 사후관리까지 포괄하는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함
    - 고용추천, 고용신고 및 행정관리 절차를 체계화함
    - 승선·하선, 교육훈련, 고충처리 및 관리·감독 기능을 연계함
    - 외국인선원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임

    3) 외국인선원 정책의 전략자원화
    ■ 외국인선원을 국가 해운산업과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전략적 인적자원으로 인식하고 중장기 정책체계를 마련해야 함
    - 글로벌 선원시장 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인력정책을 추진함
    - 외국인 해기사 양성 및 우수인력 확보 기반을 구축함
    - 국가 물류망 안정성과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함
    3. 기대효과
    1) 외국인선원 관리체계의 법적 안정성 및 투명성 제고
    ■ 외국인선원 관련 주요 관리사항의 법률화를 통해 제도 운영의 법적 안정성과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외국인선원의 권리·의무 및 관계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관리체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 관리비 공개 및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외국인선원 관리과정의 불합리한 관행을 예방

    2) 외국인선원 관리 효율성 및 권익보호 강화
    ■ 외국인선원의 고용·승하선·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절차를 체계화하여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정부와 선사, 관리기관 간 유기적인 정보공유 및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하여 외국인선원 관리의 사각지대를 축소함
    - 고충처리 및 권리보호 기능 강화를 통해 외국인선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승선생활을 지원함

    3) 해운산업 경쟁력 및 국가 해상수송 안정성 강화
    ■ 외국인선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내·외항 해운산업의 선원 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음
    - 우수 외국인 해기사 및 숙련선원 확보 기반을 강화하여 국적선사의 선박 운항 안정성과 인력 운용 효율성을 제고함
    - 외국인선원을 국가 차원의 전략적 인적자원으로 관리함으로써 해운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가 물류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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