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남북 산림협력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법제 연구
보고서명(영문)A Study on the Legal Framework for Promoting and Supporting Inter-Korean Forest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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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Ⅰ. 배경 및 목적
▶ 북한지역의 산림황폐화, 환경오염 및 산림병해충 문제는 홍수·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고, 남한 접경지역의 하천 수질 악화, 미세먼지 및 병해충 확산 등으로 이어져 남북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됨
○ 남북 산림협력은 비정치적·인도적 성격의 협력사업으로서 남북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환경·기후변화 위기에 공동 대응하며, 한반도 평화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수단으로서 중요성 부각됨
○ 과거 남북 산림협력은 조림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을 중심으로 성과를 거두었으나, 남북관계의 변화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면서 남한측에도 피해가 발생하는 등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한계가 나타남
○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포괄규율하고 있어 분야별 특성이 반영되기 어렵고, 「산림기본법」은 남북 산림협력에 대한 특화된 규정없이 통일대비 및 국제협력에 관한 훈시적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라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남북 산림협력의 현황과 필요성, 기존 협력사업 및 남북합의의 성과와 한계, 남북한 관련 법제와 국제기후변화에 관한 규범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림협력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안 마련하며 국제사회 다자간의 틀을 활용하여야 할 것임
Ⅱ. 주요 내용
▶ 남북 산림협력의 현황 및 추진방향 분석
○ 남북한 산림현황과 북한의 산림황폐화 실태, 산림복구전투 등 산림정책 및 관련 협력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여 남북 간 비교 및 협력의 필요성, 가능성을 제기함
○ 산림복구, 산림재난 공동대응, 임농복합경영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을 중심으로 남북 산림협력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제시함
○ 이상의 내용 검토에 따른 문제점과 한계점을 제시하여 남북 산림협력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함
▶ 남북 산림협력 관련 법체계 및 국제규범 분석
○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산림기본법」 및 환경 관련 법률의 규율내용과 한계를 도출하여 제시함
○ 북한 법규범의 작동 원리와 체계에 입각하여 북한 「헌법」, 「산림법」 및 김정은 교시와 산림정책을 검토하여 북한의 산림관리체계와 협력사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특성을 분석함
○ 「유엔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및 「파리협정」 등 국제규범을 검토하여 산림복원, 탄소흡수원 확충 및 국제협력의 법적·정책적 가능성을 제시하여 남북협력과의 연계성 및 추진 기반에 대하여 검토함
▶ 남북 산림협력의 현황 및 추진방향 분석
○ 현행 국내의 남북관계법제, 산림관련 법제의 한계점에 입각하여 별도의 남북 산림협력에 특화된 법률의 제정 필요성 및 국제 기후변화 관련 규범 등을 남북 간 이행할 수 있는 법적 내용을 흡수하고 남북 간 협력의 기반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신법의 내용으로 제시함
○ 신법의 주요 내용으로서 남북 산림협력의 목적과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남북 산림협력위원회와 전문자문기구 설치 등 계획적·체계적인 추진기반 마련, 산림복구·경영, 산림재난 공동대응, 양묘장 조성, 임농복합경영 및 REDD+ 등 산림협력사업의 범위와 추진·평가체계 등에 관하여 규정함
○ 남북 산림협력센터 설치, 전문인력 양성, 과학기술 교류 및 공동연구 등 협력사업의 기반조성 및 연구·기술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민간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지원, 국제기구와의 협력, 국민참여 및 인식제고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함
○ 남북협력기금, 정부예산, 지방자치단체 재원, 국제기금 및 민간재원 등을 활용한 재원 확보와 자료조사·사업관리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현행 남북관계 법제 및 산림 관련 법률의 포괄적·선언적 규율을 보완하고, 산림협력에 특화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함으로써 남북 산림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음
○ 산림복구와 산림재난 공동대응을 통해 홍수·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접경지역 환경오염 및 산림병해충 확산에 대한 공동 대응 기반 마련을 통하여 남북 주민의 생명·안전 및 환경을 보호함
○ 정치·군사적 상황에 영향을 받기 쉬운 남북관계에서 비정치적 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상호의존성을 확대하고, 남북관계의 안정화와 평화공존에 기여 및 남북 주민간 내적 통합과 민족 동질성 달성에 기여함
○ 산림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과 국제기후변화 규범에 부합하는 공동연구·조사·측정 및 국제협력 추진을 통해 한반도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에 역량을 강화하고 남북평화 및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극복에 동참함
○ 법률 제정을 통하여 중장기 계획, 추진체계, 재정지원, 사업평가 및 민간·지자체 참여를 제도화하여 사업의 전문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고, 향후 남북합의 및 관련 입법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