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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급권의 제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striction of Public Officials Pension Entitlement
보고서명

공무원연금 수급권의 제한에 관한 연구

 보고서명(영문)

A Study on the Restriction of Public Officials Pension Enti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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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 필요성
    ○ 최근 12.3. 비상계엄, 대전초등학교 사건 등으로 반국가 및 중대범죄를 범한 공무원의 퇴직연금 제한(일부 감액 및 전액 박탈)을 강화해야 한다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다수 발의되었음
    - 현재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일반범죄와 동일하게 연금액의 1/2만 감액하고 있으며,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이적죄 및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경우에는 전액 박탈하고 있음
    ▶ 연구 목적
    ○ 공무원 연금제도의 법적성격을 규명하고 공무원연금 지급제한 관련 주요국의 입법례 및 현재 발의된 입법안을 분석하여, 「공무원연금법」상 지급제한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을 도출함
    -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 근무관계의 기능유지라는 인사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특수직역연금으로, 급여제한을 통하여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성실한 근무태도를 유도하는 인사정책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
    - 한편 기본적으로는 공무원연금(특히 퇴직급여)이 공무원의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수급권으로 연금을 수급하는 공무원에게 있어 노령기의 생활자금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재산권에 해당함

    Ⅱ. 주요 내용
    ▶ 공무원연금 제한과 법적성격
    ○ 공무원연금 지급제한 제도 현황 및 관련 문제 분석
    - 「공무원연금법」상 연금급여를 제한하는 관련 조항(사유, 요건, 효과 등), 제도 취지 및 헌법재판소 결정을 분석함
    ▶ 주요국 공무원연금과 제한
    ○ 공무원연금 지급제한 관련 주요국 입법례 분석
    - 공무원연금제도 일반 및 전부 또는 일부 등 범죄 유형별 급여제한 방식 등 지급제한제도를 비교 분석함

    국가별 지급제한제도의 사유

    ▶ 관련 법률안 분석
    ○ 관련 입법발의안 분석 및 제도개선 방향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 현행 공무원연금 지급제한제도의 적절성 및 향후 개선방향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함

    관련 법률개정안 유형 분류

    Ⅲ. 기대효과
    ▶ 학술적 기여도
    ○ 사회보장법상 연금수급권의 제한법리 분석
    ○ 공무원법제에 부합하는 공무원연금 입법정책 방안 모색
    ▶ 정책적 기여도
    ○ 공무원연금 개정입법 논의와 관련된 객관적인 근거자료 제공
    ○ 공직자 책임 및 윤리 확립과 재산권 보호 간 합리적인 균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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