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농어촌 빈집 정비·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체계 구축 및 제도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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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 연구는 농어촌빈집정비법 제정을 계기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 주체의 역할, 사무, 권한을 명확히 정립하고, 정책실무지침을 비롯한 후속 제도화 과제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