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연구성과

연구보고서

페이스북으로 이동 트위터로 이동
블루테크(Blue-Tech) 산업혁신을 위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규제 개선 연구 A Study on Regulatory Improvement of Intelligent Maritime Transport Information Services for Blue-Tech Industrial Innovation
보고서명

블루테크(Blue-Tech) 산업혁신을 위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규제 개선 연구

 보고서명(영문)

A Study on Regulatory Improvement of Intelligent Maritime Transport Information Services for Blue-Tech Industrial Innovation
  • 조회수

    조회수 반영까지 최대 10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29
  • 다운로드

    다운로드 수 반영까지 최대 10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0
  • Ⅰ. 배경 및 목적
    ▶ 해상교통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가 해양 전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이 필요함
    ○ 블루테크(Blue-Tech)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환경·해양자원 보호와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감축 정책 등 해양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해양 운송·물류 시스템과 관련된 블루테크 기술은 미래 해양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의 특성으로 해상 활동과 해상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해양사고 15,443건과 사망·부상자 614명이 발생하는 등 해상교통 증가에 따라 해양사고와 인명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 선박사고의 80% 이상이 인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국제해사기구(IMO)는 2005년 12월 e-Navigation 도입을 제안하였고,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한국형 e-Navigation 구축사업'(2016~2020년, 1,308억 원)을 추진하고 2020년 1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21년부터 LTE-M 기반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제2차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음
    ○ 그러나 현행 서비스는 목적과 대상을 선박에만 한정하고 해상무선통신망(LTE-M)의 활용도 국내 항해선박과 행정기관 등으로 제한되어, 안전성 개선 효과(미설치 선박 대비 사고율 45% 감소)에도 불구하고 등록선박 약 11만여 척 중 약 10%만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활용상의 한계가 있음

    Ⅱ. 주요 내용
    ▶ 블루테크 산업의 의의와 기술 및 동향
    ○ 블루테크는 해양경제와 관련된 긍정적 영향을 확대하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기술을 혁신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후변화와 해양오염으로 인한 해양환경 악화, 디지털 등 과학기술의 발전, 해양경제활동 규모의 확대라는 구조적 변화로 주목받고 있고, 위성 기반 해양관측, 자율수중로봇·무인수상정 등 자율운항체와 해양 로보틱스, 스마트 양식, 담수화·수처리, 해상재생에너지와 선박 저탄소 에너지 등 해양에서의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
    ○ 해상교통정보는 블루테크의 가장 실용적이고 산업적인 데이터 영역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정보 제공이라는 전통적 목적 외에도 항로 최적화, 연료절감, 탄소배출 저감, 해양사고 예방, 항만 혼잡 완화, 자율운항 지원 등 블루테크 전반을 연결하는 디지털 공통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을 비롯하여 한국형 e-Navigation(바다 내비게이션)과 해양교통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 해양사고의 발생 현황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도입
    ○ 최근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15,443건이며, 그 중 어선 사고가 10,038건으로 약 65%를 차지하고 연평균 약 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사고 종류별로는 기관손상(약 30.3%), 부유물 감김(약 13.8%), 충돌(약 8.1%) 순으로 나타나 선박운항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전체 선박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양사고 감소와 항행 위해요소 통제·관리를 위하여 2006년 e-Navigation 도입을 결정하고 2014년 전략이행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한국형 e-Navigation 구축사업(2016~2020년)을 추진하여 전국 연안에 해상무선통신망(LTE-M) 기지국 264개소를 설치하고, 최대 100km의 통신거리와 기존 4.8kbps에서 10Mbps로 약 2,000배 향상된 통신속도를 갖춘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였음
    ○ 우리나라는 2020년 1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21년 1월부터 시행함으로써 기본계획 수립,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 관련 기술의 개발·발전 촉진, 서비스 제공 및 단말기 설치 등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연안선박을 대상으로 충돌·좌초 경보, 전자해도, 해양안전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 해상 무선통신장비·기술기준·데이터 거버넌스의 현황과 문제점
    ○ 선박에는 「선박안전법」, 「어선법」,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에 따라 V-PASS, VHF-DSC, AIS, EPIRB, 바다내비 단말기(LTE-M) 등 위치 발신·조난 통신 기능이 상당 부분 중복되는 장비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선박 소유자에게 비용과 복잡성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고, 총톤수 3톤 미만 소형선박의 경우 단말기 설치가 면제되어 최근 5년 주요 4대 해양사고 중 약 28.6%를 차지하는 소형선박에서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단말기는 송수신기(「전파법」에 따른 기술기준)와 표시장치(「선박안전법」에 따른 형식승인)라는 두 구성요소가 서로 다른 법체계의 기술기준을 적용받는 이원적 구조를 갖고 있고, 고정·거치형 중심의 형식승인 기준으로 인하여 태블릿·스마트폰 등 휴대용·모바일 표시장치의 도입이 사실상 막혀 있으며, 무선(Wi-Fi) 인터페이스 보안 기준과 LTE-M의 VHF-DSC 기능 대체성에 대한 기준 검토가 미흡함
    ○해양 정보는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바다내비), Port-MIS, 국가해양정보시스템 등 다수의 정보시스템에 기관별로 분산·운영되고 있어 기관별 표준 및 연계가 불가능하고, 데이터의 소유·품질·책임·감사 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데이터의 실시간 통합 활용과 민간부문의 서비스 개발이 제한되고 있음
    ▶ 해상무선통신망의 이용 활성화: 3톤 미만 소형선박 및 해상 비행체
    ○ 2024년 기준 단말기 설치 선박의 사고율(0.97%)이 서비스 등록선박 전체의 사고율(1.14%)보다 현저히 낮은 등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해양사고 저감 효과가 확인되고 있으나, 해양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3톤 미만 소형선박은 단말기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e-Navigation의 사고취약 선박 모니터링 지원서비스를 소형선박에 적용할 경우 56%~78%의 사고 저감이 기대됨
    ○ 해상에서 운용되는 군사·구조용 등 특수 목적의 비행체와 무인기(드론)의 경우 취약한 해상 통신환경과 「전파법」상 주파수에 따른 통신거리 제약으로 그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한 드론 제어 및 데이터 송수신 통신네트워크 기술의 개발과 함께 해상무선통신망의 이용 대상 확대가 필요함

    Ⅲ. 기대효과
    ▶ 해양사고 저감을 통한 해상교통 안전 확보와 블루테크 산업혁신의 기반 마련
    ○ 실시간 해상교통정보 제공과 위험정보 체계의 고도화를 통하여 인적 과실과 해양 정보 부족에 기인하는 해양사고를 상당 부분 개선함으로써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고, 나아가 블루테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서비스 대상을 '선박'에서 '선박 등'으로 확대하고 일정한 기술적·관리적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공공이 구축한 해상 디지털 인프라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블루테크 산업혁신의 기반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기능 중심의 규제체계 도입, 휴대형 단말기 활용 허용,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3톤 미만 소형선박의 단계적 제도 편입을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설치비 지원, 사용자 교육 강화와 함께 추진함으로써 규제의 형식적 적용을 넘어 실질적인 해양안전 확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보다 효과적일 것임
    ○ S-100, 해사 싱글윈도우(MSW, Maritime Single Window), IMO Compendium 등 국제표준과 정합하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정비함으로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가 해상교통관리, 항만 운영, 물류, 재난 대응을 연결하는 개방형 플랫폼 구조로 발전하여 해상안전, 항만물류, 수산업, 해양환경 관리, 도서지역 서비스, 해양드론 및 자율운항체계 등 해양 전반의 디지털 전환에 기여할 것임

콘텐츠 큐레이션 : 동일주제 가장 많이 이용된 자료 추천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평가해 주세요

의견(0)

연구성과에 따른 의견과 무관한 글, 선정적인 글 및 비방글 등의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언제든 삭제 조치 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형식 및 연속된 숫자 13자리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입력 가능 Byte : 4000 Byte 현재 입력 Byte : 0 Byte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