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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의 실태와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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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의 실태와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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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연구는 근로빈곤 지원정책을 모색할 때 고려하여야 할 근로빈곤층의 노동시장 특성을 주요 쟁점별로 「가계조사」,「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한 실증 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주요한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빈곤율이 증가하는 주된 요인은 근로빈곤 문제의 심화이다. 1997~2008년에 걸친 도시근로자가구의 빈곤율 증가를 요인분해한 결과, 노인빈곤층 증가보다 근로빈곤층 증가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 근로빈곤율은 OECD 회원국과 비교해도 더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둘째,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실직, 특히 가구주의 실직이다. 2008년 「가계조사」를 가구단위로 패널 자료로 구성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가 실직할 경우 3분기를 지나서도 1/3의 가구는 빈곤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셋째, 특정 시점에서 측정한 빈곤층의 고용률은 비빈곤층에 비해 크게 낮지만, 근로능력자로 한정하여 연간 취업경험률로 비교하면 그 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또한 취업경험자가 있는 가구로 한정할 경우 그 격차는 사라진다. 이는 높은 실직 위험이 빈곤층과 비빈곤층간 고용률 격차를 낳는 주된 요인임을 시사한다.
    넷째, 일을 하는데도 빈곤한 주된 원인은 적은 근로시간이 아니라 낮은 소득이다. 또한 저소득 취업자의 5개년에 걸친 동태적인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저소득 취업자가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기간은 짧지만 낮은 소득이나 고용의 단절과 불규칙성이 큰 일자리에 고착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다섯째, 저소득 취업자 가운데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빈곤선을 상회하는 경우는 18.1%에 불과하며, 다른 가구원의 근로소득 보충을 통해 빈곤을 벗어나는 경우가 절반 가까운 수준에 이른다. 그러나 저소득 취업자가 있는 가구에서 배우자와 기타 가구원의 연간 취업경험률은 중상위 소득 취업자가 있는 가구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구내 자구적인 근로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취업가구원수 증가 정책은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취업 유도와 결합하여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여섯째, 빈곤이력에 따라 빈곤 유형을 구분하여 국제비교를 하면, 우리나라는 빈곤경험률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복지체제와 잔여주의 복지체제에 가깝게 지속빈곤율과 반복빈곤율이 높게 나타난다. 지속빈곤층 가운데 5년 내내 빈곤에 있지 않았던 경우를 반복빈곤으로 간주하면, 넓은 의미의 반복빈곤은 가장 주요한 빈곤 유형이 된다. 노동시장 불안정에 따른 근로빈곤층 증가가 반복적인 빈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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