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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연구보고서

보고서명

미래세대의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보고서명(영문)

A Study on Policy Directions for Expanding Next-Generation Korean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Ocean and Fisheries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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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유엔은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하고 다양한 국제기구를 통해 기후위기, 해양오염 등 전 지구적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을 지속해 왔으며, 1945년 유엔이 설립된 이래 국제기구의 역할은 다양화되고 확대되었음
    ■ 우리나라와 EU·중국·일본 등은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제도(JPO)’, ‘국제기구의 청년·초기경력 프로그램(YPP: Young Professional Programme)’, ‘유엔자원봉사단(UNV: UN Volunteers)’,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미래세대의 국제기구 진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유엔 사무총장(2007), IMO 사무총장(2016) 등 국제기구 고위직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들은 대부분 중장년층 전문가 중심이며 미래세대(청년)의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에 초점을 둔 교육훈련 및 인턴십 프로그램은 미흡한 상황임
    - BBNJ 협정, IMO 온실가스 규제, 심해저 광물개발 규칙 등 새로운 해양규범 논의는 국내 조선·해운·수산·해양바이오 등 해양수산 분야 산업과 직결되는 만큼,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 확대는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강화하고, 청년의 글로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적 과제임
    - 이에 본 연구는 청년들의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 지원정책의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고,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개최 등을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방향과 진출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는 총 5개 장으로 구성되며, 문헌·비교정책 분석, SWOT 분석, 전문가 심층인터뷰 및 대학생 설문조사를 연구 방법으로 활용함
    -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은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진출 현황과 부처별 지원정책을, 제3장은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의 인재양성 수요와 EU·중국·일본의 지원정책을 비교·분석함
    - 제4장은 글로벌 해양수산 현안과 청년 설문조사·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SWOT 분석과 진출 확대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제5장에서 결론 및 정책제언을 제시함

    2. 우리나라 국제기구 진출 현황 및 주요 정책
    ■ 2025년 12월 기준 국제기구 전문직급(P급) 이상 우리 국민은 87개 기구 1,641명이나, 유엔 정규예산 분담률(9위, 2.349%) 대비로는 여전히 ‘과소 진출’ 상태이며, 사무차장보(ASG) 이상 고위직 진출 실적은 미흡함
    - 국제기구 진출 경로는 크게 실무직(JPO·UNV·YPP)과 선출·임명직으로 구분되며, JPO는 1996년 이래 213명이 파견되어 약 87%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가장 효과적인 진출 플랫폼으로 평가됨
    - 우리나라는 북서태평양 환경보전실천계획(NOWPAP), APEC 기후센터(APCC), UN 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 등 주요 국제기구를 국내에 유치하고 있어 향후 인턴십 파견대상 후보기관으로 활용 가능함
    - 외교부의 JPO·UNV 프로그램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GELP),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 글로벌 인턴십), 농림축산식품부(OASIS) 등 개별 부처는 글로벌 인턴십을 운영 중이나, 해양수산부는 그러한 성격의 인턴십 프로그램이 없어 해양수산 분야 청년의 국제기구 진출 실적이 극히 저조함
    - 특히 GELP는 교육-파견-동문 네트워크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와 법적 근거를 탄탄하게 갖추고 있어, 향후 해양수산 분야 인턴십 프로그램 설계 시 가장 직접적인 벤치마킹 모델로 제시됨

    3.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의 인재양성 수요 및 주요국의 정책
    ■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를 수산(FAO, 지역수산관리기구 등)·해양환경 및 경제(UNEP, CBD, UNESCO-IOC 등)·해양규범(ITLOS, DOALOS, ISA 등) 3개 범주로 구분하여 기능과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분석함
    - 지역수산관리기구 중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는 실질적인 인턴십을 운영 중이며,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와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등은 내부 지침은 있으나 공개적인 인턴십 모집 공고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우리나라 회원국 지위를 활용한 NPFC를 우선 협력 대상기구로 제시할 수 있음
    - EU는 ‘Blue Book 인턴십’과 ‘국제청년 인턴십(IYIP)’을 통해 연간 약 1,900명 규모의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중국은 인력자원사회보장부·국가유학기금위원회·외교부가 역할을 분담하는 다부처 협력구조와 국제기구 인턴십의 학점 인정·학적 보류(최대 2년)제도 등을 운영함
    - 일본은 1974년부터 50년간 JPO 누적 2,000명 이상을 파견(정규직 전환율 약 70%)하였으며, 청년 단계의 JPO부터 국제기구의 국장급 이상으로 진출하기 위한 ‘국제기관 간부 후보 직원 파견제도’까지 경력 사다리를 제도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함
    - 종합적으로 우리나라는 부처별 인턴십이 분산 운영되어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고, 국제기구 인턴십이 정규 교과과정과 연계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중국·일본 사례의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4. 미래세대의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 확대 방안
    ■ Post-2030 해양거버넌스, BBNJ 협정 이행, IMO 탈탄소 규제, 심해저 광물개발 규칙 개발을 위한 협상 등 새로운 국제해양질서 형성으로 국제기구의 신규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SWOT 분석과 설문조사, 면접조사를 통해 기본적으로 국제기구 채용요건(석사 이상·실무경력·다국어 능력)이 미래세대가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과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도출함
    - SWOT 분석 결과를 토대로 ① 우수한 전문성·네트워크 활용(SO), ② 해양수산 특화 교육과정 신설(WO), ③ 해양협력 네트워크 기반 경쟁력 확보(ST), ④ 채용정보 통합관리(WT) 등 4대 SWOT 전략방향을 제시함
    - 정책목표를 “글로벌 해양의제를 선도하는 미래세대 전문인력 육성”으로 설정하고, 2027년 (가칭)‘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을 신설을 제안함
    -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한 국제기구의 파견 규모를 2027~2030년에 연간 10명으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50명까지 확대하고, 2030~2035년에는 초급전문가(P-1/P-2) 전환을 추진함
    - 인턴십 사전교육과정으로 ‘K-Ocean 글로벌 경력개발 트랙제도(Global Career Track)’(4주 100시간, 해양수산 특화대학 위탁운영)를 신설
    - 또한 인턴십 수료자의 통합 DB 구축 및 해양수산부의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연계한 ‘인턴십-취업 브리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국제기구 파견근무-귀국-국내 경력-국제기구 재파견 또는 정규직 전환의 선순환 경력 경로를 제시함
    - 해양수산부-국제기구 간 인재양성 협력체계 및 해양수산부-교육부-유관기관 간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개최를 계기로 공식화하는 방안을 제시함

    5. 결론
    ■ 국제기구 진출은 단순한 청년 취업지원 정책을 넘어 국제규범 형성의 의제설정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적자본 투자라는 관점에서, 앞선 장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제언과 후속 연구과제를 제시함
    - 정책제언으로 ① 해양수산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 ② 국제경력 사다리 및 국내외 순환생태계 구축, ③ 수요기반 국제기구 파견 및 경쟁력 강화, ④ 전주기 이력관리 및 정규직 전환 인프라 구축의 4가지 과제를 제시함
    - 특히 인턴십 파견은 지속가능한 어업에 기여하며, 우리나라가 의장·부의장을 맡고 있는 지역수산관리기구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BBNJ 협정·CBD·IMO 등 신규 인력수요 기구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언함
    -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는 조선·해운 경쟁력, 원양어업, 해양예측·관측 기술 등 우리나라 해양력 강화와 직결되므로, 정책적·재정적 지속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양성 생태계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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