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성취평가 단일 체제 도입 관련 쟁점별 인식과 정책적 시사점[2026 KICE 이슈페이퍼](ORM 2026-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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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 연구는 고교 성취평가 단일 체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이해당사자의 인식을 분석하여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와 해외 사례 분석, 전문가 협의 및 FGI를 통해 정책, 운영·관리, 활용의 세 측면에서 20개 쟁점과 쟁점별 다양한 방안을 탐색하고, 교사, 학생, 시도교육청 관계자 및 대학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쟁점별 수용성과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성취기준·성취수준 체계의 일관성’, ‘교사의 성취평가 역량 강화’, ‘성취평가 지원․점검을 위한 전문 인력 체계 구축’에서 비교적 높은 공감대가 확인된 반면, 질 관리 방식과 학교생활기록부 및 대입 활용 관련 일부 쟁점에서는 집단 간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중요도와 집단 간 합의도를 종합한 결과, ‘성취기준·성취수준 체계의 일관성’, ‘학기단위 성취수준 진술의 표준화’, ‘교사의 평가 자율성 범위’, ‘교사의 성취평가 역량 강화’, ‘성취평가 지원․점검을 위한 전문 인력 체계 구축’, ‘대입 활용을 위한 변별력 확보’와 ‘대입 전형 개편’은 우선 추진 과제로 나타났다. 반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행평가 운영’,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 개선’, ‘대입 전형을 위한 학교 맥락 정보 제공 여부와 활용 범위’는 충분한 논의와 조정을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취평가 단일 체제 도입 시 제도 설계, 학교 현장의 평가 운영과 질 관리, 고교학점제 및 대입 활용을 상호 연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모든 과제를 일률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쟁점별 중요성과 이해당사자 간 공감대 수준을 고려하여 추진 시기와 방식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