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연구성과

연구보고서

페이스북으로 이동 트위터로 이동
퇴직급여의 연금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보고서명

퇴직급여의 연금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 책임자 김동진
  • 소속기관한국노동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양승엽
  • 외부연구참여자
  •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 ISBN
  • 출판년도2026
  • 페이지70
  • 보고서유형 수시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노동 > 노동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퇴직급여 #연금화 #퇵직급여 연금화 제도
  • 조회수

    조회수 반영까지 최대 10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23
  • 다운로드

    다운로드 수 반영까지 최대 10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0
  • 2026년 노ㆍ사ㆍ정 공동선언을 계기로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퇴직급여 기금 설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2023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급하는 비율이 89.6%라는 점을 고려하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퇴직급여 기금 설립만으로 퇴직급여가 노후소득보장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급하는 비율이 높은 원인이 퇴직소득세에 있다고 보았고, 이런 이유로 퇴직소득세에 주목했다. 현행 퇴직소득세는 일시금 수급을 전제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수급했을 때 부담하는 세금이 매우 낮다. 그리고 수급 시점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 수급개시연령 이전에 수급하더라도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퇴직급여 적립금을 수급개시 연령까지 유지할 유인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궁극적으로는 연금으로 수급하는 것보다 일시금으로 수급하는 것을 더 선호하게 만든다. 이와 같이, 현행 퇴직소득세에 관한 두 가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근로자가 퇴직급여 적립금을 수급개시연령까지 유지하고, 나아가 연금으로 수급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퇴직소득세를 개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콘텐츠 큐레이션 : 동일주제 가장 많이 이용된 자료 추천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평가해 주세요

의견(0)

연구성과에 따른 의견과 무관한 글, 선정적인 글 및 비방글 등의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언제든 삭제 조치 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형식 및 연속된 숫자 13자리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입력 가능 Byte : 4000 Byte 현재 입력 Byte : 0 Byte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