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법안 시행에 따른 학교 현장의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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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스마트기기와 소셜미디어의 이용이 청소년의 일상과 학교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청소년이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떠한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스마트기기와 디지털 기술은 학습과 정보 접근, 의사소통 등 교육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한편,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사용은 수업 중 주의집중과 학습, 학교생활을 넘어 학생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국내외 연구와 국제기구의 논의에서 함께 제기되어 왔다(OECD, 2024a, 2024b; UNESCO, 2023). 특히 OECD와 UNESCO는 디지털 기기의 교육적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학교에서의 활용이 교육적 목적과 명확한 사용 원칙에 기반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2026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표한 ‘2025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도 살펴보면, 전체 이용자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2.7%로 2021년 이후 5년 연속 감소하였으나, 청소년(만 10~19세)은 약 43%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고 오히려 증가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스마트기기와 소셜미디어 이용이 청소년의 학습과 학교생활, 디지털 시민성 및 건강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학교적응의 관계(김영미, 2020),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우울 및 수면의 관계(이진형･박상신, 2023), 스마트폰･SNS 이용과 디지털 시민성의 관계(서봉언, 2022) 등이 연구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및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을 둘러싼 국내외 정책 논의와 그 교육적 의미까지 연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김은영, 2025). 이에 따라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이용 문제는 단순히 기기 사용시간을 줄이는 문제에 한정하기보다 학생의 학습과 학교생활, 건강, 디지털 환경에서의 참여와 교육적 활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