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상생협력 패러다임 변화와 동반성장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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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우리나라에서 동반성장 정책은 2000년대 중반 당시 대ᆞ중소기업 간 양극화 및 불균형 완화, 상생협력의 전제가 되는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그리고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통한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라는 세 축의 문제의식에 기초해 우리 경제가 직면해 왔던 현안 과제에 대응하려는 정책적 시도로 출발하게 되었다.
지난 20여 년간 동반성장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대ᆞ중소기업 간 양극화 및 불균형 성장의 완화 등을 목표로 협력형 기술개발 확대, 거래 관행의 개선, 동반성장 펀드의 조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국내외 판로 개척, 인력 지원 등과 같은 대ᆞ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 방안이 점차 구체화되었으며, 적어도 외적으로는 상생협력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다만, 내용적인 면에서 대기업의 상생협력 대상은 ‘협력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었고, 실질적인 ‘협력’의 차원보다는 협력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조되는 시혜적 측면에서 대부분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오늘날 동반성장 정책의 추진 여건과 상생협력에 대한 대ᆞ중소기업 모두의 인식은 동반성장 정책 추진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산업의 경우 이제 추격형 단계를 넘어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의 급진전에 따라 전통적인 산업구조의 재편과 혁신에 기반한 새로운 산업생태계의 급부상을 마주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안보 개념의 부상에 따른 공급망 재편 움직임과 함께 탄소중립ᆞESG 등에 대한 요구 역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동반성장 정책이 여전히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산업 발전 단계의 진전, 즉 추격형 성장 단계에서 선도형 산업구조로의 이행과 AI 등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및 산업ᆞ기술의 융ᆞ복합화, 경제 안보 및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과 ESG 요구 증대 등과 같은 최근의 대내ᆞ외 환경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대ᆞ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에 맞춰, 변화된 환경에 조응할 수 있는 동반성장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향후 동반성장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동반성장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별도의 정책 씁역으로 정착하게 된 배경과 의의를 ‘추격형 경제체제의 산물’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본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상생협력을 둘러싼 산업구조의 변화(선도형 구조로의 이행)와 세 갈래의 외부 환경 변화(디지털 전환, 경제안보ᆞ공급망 재편, 탄소중립ᆞESG)가 상생협력에 갖는 함의를 논의한다. 제4장에서는 기존 동반성장 정책의 한계를 검토하고 변화된 환경에서 우리 동반성장 정책이 갖는 독자적 정체성과 방향성,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