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베트남 진출 외자기업의 숙련노동자고용 실태와 경협 확대를 위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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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 연구에서는 먼저 베트남의 노동시장과 직업교육훈련에 대해 살펴보았다. 베트남의 2024년 생산가능인구 중 숙련노동 비율은 28.4%로 2020년 대비 4%p 이상 상승했다. 산업 중심지인 홍강 델타 지역과 남동 지역은 숙련노동 비중이 높으나 농업 중심 지역은 낮아 지역 간 격차가 크다. 도농·성별 간 차이도 뚜렷해 도시와 남성에서 숙련노동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산업별로는 베트남의 주요 산업이자 노동 수요가 높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 제품 제조업, 전기 장비 제조업 등에서 근로시간이 길고 비공식 고용이 적었다. 숙련도 및 교육 수준별로 볼 때 숙련도가 낮을수록 취약 부문에 고용되는 모습을 보였다. 베트남의 직업교육훈련(VET) 분야는 최근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직업교육훈련을 수요 지향적, 포용적, 현대적이고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혁신하고 있고, 또럼(To Lam) 정부는 미래 역량 강화(영어, AI, 디지털 분야)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직업교육훈련을 담당하는 VET 기관과 등록 입학생은 최근 감소하는 추세이다. 베트남 노동시장은 최근 △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이행 가속화, △ 산업 구조 고도화와 빠르게 개선되는 지역별 산업 입지, △ 숙련노동자 부족 업종 증가, △ 외자 진출 급증에 따라 확산되는 지역별 노동 수급 불일치 및 임금 상승 기조, △ 기성세대와 다른 젊은 층의 직업관과 취업관 등의 변화를 겪고 있다.
다음으로는 베트남 경제에서 숙련노동의 중요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기업 수준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수행했다. 실증분석은 World Bank의 베트남기업 수준 자료를 이용했다. 숙련노동 고용과 매출액으로 측정한 기업 성과 간의 관계를 추정한 결과, 기업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저숙련 노동보다 숙련노동이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숙련노동 중에서도 고숙련 노동이 준숙련 노동보다 강한 관계가 추정되었다. FDI 기업의 노동 수급상 장단점을 고려한 분석에서는 숙련노동이 여전히 기업 매출과 양의 관계를 보였으나, 그 한계 효과는 다소 감소하였다. 또한 저숙련 노동의 한계 효과 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FDI 기업의 매출에 대한 수준 효과 외에 노동의 한계 효과가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FDI 기업이 국제 인증이나 해외 라이선스 사용 등 자본 집약적 생산 구조이기에 노동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제4장에서는 대베트남 최대 투자국인 한국과 3위 투자국인 일본의 현지 진출기업의 숙련노동자 고용 실태를 조사했다. 최근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는 업종별로는 노동 수요가 높은 제조업에, 지역별로는 숙련노동자 부족이 심각한 북부 및 남동부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이들 업종과 지역에는 중국과 대만 기업의 투자 진출이 활발해 상대적으로 숙련노동자 수급 불일치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최대 애로사항 중 하나로 노동력 부족과 그에 따른 채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기업은 업종과 지역 전반에서 노동자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가운데, 특히 북부 지역과 전기·전자 및 통신기기 업종에 진출한 기업일수록 이러한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며, 숙련노동자 부족은 더욱 심각해 고착되는 실정이다. 일본기업 역시 최근 인재 채용 난이도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베트남 진출 일본기업의 고용 환경은 최근 2년간 전 세계 주요 투자 대상국 중에서 가장 크게 악화되었다. 숙련노동자의 경우 수급 불일치가 심화되거나 고착된 것으로 추정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지역별로는 북부 지역에 진출한 기업일수록 인재 채용에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일본기업은 인재 확보 측면에서 중국기업, 자국 기업, 한국기업 순으로 경쟁하는데, 이는 아시아 대양주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통상적인 패턴(현지 기업, 자국 기업, 중국기업 순)과는 다른 양상이다.
FDI가 증가할수록 베트남의 노동자 수급 불일치는 점차 전 지역과 전 업종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숙련노동자 부족은 이미 특정 지역과 업종을 중심으로 고착되고 점차 확산하는 추세이다. 이는 풍부하고 젊은 노동력과 저렴한 인건비라는 베트남의 최대 장점(merit)이 사라질 가능성을 제기한다. 베트남의 성장 모델이 갈림길에 섰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 정부는 숙련노동자를 포함한 인적자원 양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 역시 생존을 위한 최대 현안 과제로 부상한 숙련노동자 부족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한다. 인적자원(노동력)은 모든 비즈니스의 기반이자 사업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에 베트남과의 협력 확대 및 심화를 위해 베트남 정부의 인력 양성과 한국기업의 숙련 노동력 확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몇 가지 제안한다. 첫째,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의 숙련노동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기업의 자동화나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Smart Factory System) 조기 구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을 한국정부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베트남 정부의 행정개혁과 노동력의 효율적인 지역 배분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베트남의 호적제도 개선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에서 연수하거나 한국 유학 후 귀국하는 산업연수생과 유학생은 물론 베트남 내 한국어과 학생 등을 상대로 한 동창회(네트워킹 또는 DB)를 결성하고, 이를 적극 관리하는 조직을 설립 및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베트남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한국기업의 고용 문제 해결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