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202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피터 하윗(Peter Howitt)' 초청 콜로키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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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 컨퍼런스는 202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Peter Howitt 교수를 초청하여 인공지능(AI) 전환, 생산성 둔화, 저출생·고령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 속에서 혁신 기반 성장 전략과 경제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개회식에서는 한국 경제가 압축 성장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잠재성장률 하락과 인구구조 변화로 기존 성장 모델의 한계에 직면하였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었으며, 기술혁신과 창조적 인적자본 축적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장 전략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기조강연에서 피터 하윗 교수는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 이론과 혁신 기반 성장론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가 추격형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기술 프런티어 국가에 적합한 혁신 중심 성장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특히 AI를 새로운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로 규정하며, 교육 혁신, 노동시장 전환 지원, 국가 AI 전략 수립, 경쟁 촉진, 벤처금융 활성화, 글로벌 인재 유치 등을 통해 창조적 파괴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보호무역주의 확산, 인구구조 변화, 성장 둔화 등 한국 경제가 직면한 주요 도전 과제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전문가 발표에서는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 원인을 혁신, 생산성, 자원배분, 지역산업정책의관점에서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발표자들은 높은 연구개발(R&D) 투자에도 불구하고 총요소생산성(TFP)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 생산성이 높은 기업으로 자원이 충분히 이동하지 못하는 배분 왜곡, 창조적 파괴의 약화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추격형 혁신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AI 전환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하고, 프런티어형 연구개발 체계, 글로벌 인재 순환전략, 유연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아울러 기존 지역산업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업종 지정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혁신 클러스터와 기업 성장 중심의 정책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종합토론에서는 혁신 역량이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원인을 혁신 생태계 전반의 문제로 진단하고, AI 시대에 대응한 교육 혁신, 규제 개혁, 벤처금융 활성화, 데이터 기반 정책 평가, 제조업과 AI의 결합 전략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성장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산업·기술·인재·재정·규제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창조적 파괴를 촉진하는 경쟁 환경 조성, 고위험·고성과 연구개발 지원, 창의적 인재 양성, 지방 혁신 거점 육성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