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환경상태 종합평가를 위한 지표체계 개발 및 적용
보고서명(영문)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n Indicator System for Comprehensive Environmental Status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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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1. 서론
최근 환경 관련 데이터의 생산과 축적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나, 이러한 데이터가 환경상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기관에서 대기, 수질, 토양, 생태 등 여러 부문별 환경 데이터를 방대하게 생산·관리하고 있으나, 이를 종합적으로 통합·분석하여 일반국민이나 정책결정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요약 정보는 미흡한 실정이다.
빅데이터, 마이크로데이터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정형의 방대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정리하는 기법이 많이 발전하였다. 반면 정제된 통계 데이터를 기초로 지표/지수를 이용해서 핵심 정보를 제공하는 기법은 상대적으로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표/지수에 기반한 요약 정보는 여전히 다양한 차원의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기획된 것으로,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국내 환경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체계와 평가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나아가 개발된 지표체계와 평가방법을 국내 상황에 실제로 적용함으로써 그 유용성과 한계를 점검하고, 이에 기반해서 향후 지표 작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국제 동향
제2장에서는 각 분야별 지표 기반 평가와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경제, 사회, 환경, 종합의 4개 분야로 나누어서, 국제기구가 개발한 지표체계나 국제적 영향력이 있는 지표체계를 중심으로 주로 최근의 논의 동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경제 분야의 경우 국민계정체계(SNA)라는 국제표준의 통계체계가 있기 때문에 개별 국가별로 별도의 지표체계를 개발하지는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경제 변수를 이용해서 국가 간 비교를 수행하는 작업들을 살펴본다. 이러한 작업으로는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경쟁력지수(GCI), 국제경영대학원(IMD)의 세계경쟁력점수(WCS),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생산역량지수(PCI),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의 경쟁산업성과지수(CIP) 등이 포함된다.
사회 분야는 국제표준의 통계체계가 없을 뿐 아니라 영역별 이질성이 환경 분야보다 더 큰 분야이다. 1970년에 유엔통계국 주도로 사회 분야에 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표준통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로 사회인구통계체계(SSDS: System of Social and Demographic Statistics)가 개발되었지만, 국민계정체계와 달리 국제표준으로 정착하지는 못했다. 이후 사회인구통계체계의 자리를 사회지표가 대신하게 되었지만, 사회지표 역시 국제통계표준의 위상을 갖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Beyond GDP’ 논의를 배경으로 삶의 질 또는 행복이 사회 분야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사회 분야가 너무 광범위해서 전체 영역이나 주체를 살펴보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불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에 대한 지표 기반의 평가 사례를 주로 살펴본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지표 작업의 기초를 닦은 OECD의 환경지표, 2000년대 초에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매년 작성·공표되고 있는 예일대의 환경성과지수(EPI)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환경경제(녹색경제, 녹색성장) 중심의 지표체계 작업들[OECD의 녹색성장지표(GGI),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의 녹색성장지수(GGI), UNEP의 녹색경제진보지수(GEP Index 등)]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본다.
종합 분야에서는 경제-사회-환경을 모두 아우르는 지표체계를 살펴본다. 여기에는 1990년대에 개발되어 현재까지도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UNDP의 인간개발지수(HDI),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밀려 무대 뒤로 사라진 지속가능발전지표(SDIs), 현재 국제적으로 거의 모든 지표 관련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표 등이 포함된다. 지속가능발전지표나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는 국제기구에 따라 지표체계나 평가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별로 구분해서 살펴본다.
3. 국내 현황
제3장에서는 국내에서의 지표 관련 연구 및 논의 동향을 살펴본다. 국제 동향에 대한 정리와 분야를 맞추어서 경제, 사회, 환경, 종합의 4개 분야로 구분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경제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국민계정체계(SNA)의 편제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100대 통계지표, 국가데이터처가 개발한 국가발전지표의 경제 분야 지표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사회 분야에서는 먼저 사회 분야 지표 프레임워크 개발 현황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에, 한국의 사회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성인지 통계 지표, 생애주기별 삶의 질 지표, 지역사회 지표 등 다양한 종류의 사회 분야 지표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나아가 국내 사회 분야 지표 작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지표 기반 평가방법론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는 한국환경연구원(KEI)의 녹색성장지수와 녹색경제지표의 두 가지 사례만 살펴본다. 그리고 종합 분야에서는 국가데이터처가 개발한 국가발전지표와 K-SDG 지표의 두 사례에 대해서만 간략히 살펴본다.
4. 지표체계 및 평가방법
4.1. 분석의 대상과 범위
본 연구에서 주요 목표는 한국 환경상태(넓은 의미)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의 개발 및 적용이다. 이러한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분석의 범위를 일정하게 제한하고자 한다.
첫째, 국제비교의 문제는 제외하고 국내 환경상태에 대한 평가에 집중한다. 국제비교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환경성과지수(EPI), 녹색성장지수(GGI), 녹색경제진보지수(GEP index), SDSN의 SDGs index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작업들을 참고할 수 있다.
둘째, 데이터 가용성 등의 문제로 인해 시간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시간 범위를 2015~2030년으로 정한다. 2015~2030년은 국제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 시기와 일치한다. 이러한 시기의 일치는 본 연구의 분석방법론이나 결과의 확장성과 호환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물은 전문성보다는 대중성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어서, 분석 대상이 되는 환경영역 및 환경지표의 수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영역의 경우 모든 이슈를 포괄하기 위해 영역을 세분하기보다는 일반국민에게 친숙한 5개 내외 정도의 범주로 구분하는 것이 더 유용할 것이다. 환경지표의 경우에도 범용성을 갖는 주요 지표들 중심으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영역별로 3~5개 정도를 선정한다(최종적으로는 4개 선정).
4.2. 평가방법
지표 기반 평가방법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의 차원은 개별평가와 종합평가의 구분인데, 지표별로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개별평가)과 지표별 평가를 집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종합평가)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차원은 상태평가와 추세평가의 구분이다. 상태평가는 현재 상황이 좋은지 아니면 나쁜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추세평가는 상태의 개선 또는 악화를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개별지표 차원에서 상태평가와 추세평가를 수행하고, 다양한 종합화 방법을 적용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종합평가를 수행한다.
개별지표에 대한 상태평가는 SDSN의 추세평가와 유사하다. SDSN의 추세평가는 시초값과 목표치를 이용해서 4개의 범주(등급)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SDSN의 추세평가 도식을 추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상태에 대한 평가로 해석한다. 이러한 해석은 특정 연도에 지표값이 4개의 범주 영역 중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의해 해당 지표의 상태등급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개별지표에 대한 추세평가는 3개년 동안의 변화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최근 3개년의 변화가 그대로 지속된다면 2030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추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 여기에 더해 3개년 동안의 지표값의 변화가 개선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급을 부여한다. 다시 말하면, 최근 3개년의 변화율이 그대로 유지될 때 2030년에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면 녹색, 최근 3개년의 변화율이 개선 방향과 반대라면 적색, 나머지 일반적인 경우는 황색으로 분류한다.
종합화는 개별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들을 해당 지표들이 포함된 환경영역에 대한 평가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상태평가와 추세평가를 종합화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 방식을 제시한다.
첫째, 대시보드 방식이다. 대시보드는 SDSN의 SDGs 대시보드를 통해 많이 알려진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태나 추세 모두에 대해 등급별 점수 부여 방식을 선택한다. 개별지표의 점수를 평균하여 특정 환경영역의 점수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이때 개별지표별 가중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환경영역별로 상태에 대한 점수와 추세에 대한 점수를 구할 수 있다. 환경영역의 상태나 추세의 점수대에 따라 특정한 등급이나 심볼을 정해주면 대시보드 형식의 종합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둘째, 등급점수 방식이다. 개별지표의 등급을 점수화하게 되면 환경영역별로 점수를 집계할 수 있다. 환경영역별로 상태점수를 집계할 수 있다면 환경영역 간 비교가 가능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환경영역별로 추세점수를 비교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상태평가나 추세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환경영역별 순위 설정도 가능하다.
셋째, 격차점수 방식이다. 격차점수란 현재값과 목표치와의 거리를 이용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이질적인 차원의 지표들 간에 비교 가능한 격차점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최댓값(목표치)뿐만 아니라 최솟값도 정의되어야 한다(물론 지표값의 방향성에 따라 최솟값이 목표치인 경우도 있다). 결국 개별지표별로 최댓값과 최솟값이 정의될 수 있다면, 개별지표의 값이 최댓값과 최솟값의 사이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표에 대해 지표 간 비교 가능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4.3. 지표체계
본 연구에서는 2024년에 유엔통계국이 국제표준분류로 채택한 환경목적분류(CEP)의 대분류 체계를 준용해서 환경영역을 대기환경, 물환경, 자원순환, 자연환경, 기후·에너지라는 5개 영역으로 구분한다.
영역별 지표는 대표성, 가용성, 방향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각 환경영역별로 4개씩의 지표가 평가에 사용되었다.
5. 환경상태 종합평가
5.1. 영역별 현황
제4장에서 설명한 평가방법을 적용해서 나온 지표별/영역별 상태평가 결과는 <표 1>과 같다.
제4장에서 설명한 평가방법을 적용해서 나온 지표별/영역별 추세평가 결과는 <표 2>와 같다
5.2. 종합평가
5.2.1 대시보드
환경영역별 상태평가 등급과 추세평가 등급을 결합하면 특정 연도의 종합평가 대시보드를 산출할 수 있다. <표 3>은 2024년의 환경상태 종합평가 대시보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5.2.2 등급점수
모든 환경영역의 상태평가 점수와 추세평가 점수를 2차원 평면에 표시하면 모든 환경영역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와 추세평가 결과를 하나의 그림에서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림 1>은 5개 환경영역의 2024년도 상태평가 점수와 추세평가 점수를 하나의 평면에 모아놓은 것이다. 그림을 보면 상태평가 기준으로는 대기환경 영역이 가장 좋은 상황이고, 물환경 영역이 가장 좋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추세평가 기준으로는 기후·에너지 영역이 가장 좋은 상황이고, 자연환경 영역이 가장 좋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5.2.3 격차점수
본 연구에서는 개별지표의 2015~2030년 최댓값/최솟값(목표치 포함)에 기반하여 특정 연도의 지표값에 0~100점의 점수를 부여하여 지표별 격차점수를 산정한다. 지표별 격차점수가 산정되면 환경영역별 격차점수(4개 지표 평균)를 산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종합 격차점수(5개 환경영역 평균)도 산정할 수 있다. <그림 2>는 개별지표별 격차점수에 기반해서 산정한 환경영역별 격차점수와 종합 격차점수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준다. 대부분의 환경영역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반적으로 볼 때 2030년 목표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지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6. 맺음말
지표에 기반한 평가방법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고유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데이터 가용성의 제약이 매우 크다. 둘째, 평가방법과 관련한 고유의 난점이 있다. 셋째, 범용성을 갖는 표준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한계들이 있지만, 수많은 데이터를 정제하고 요약된 정보(수치, 그림 등)로 집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지표 기반 평가 작업이 지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국책연구기관들이 통계나 지표 기반 작업 성과물을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주요 통계를 직접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에너지, 노동, 복지 등), 국민적·정책적 측면에서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전망 작업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경우도 있다(경제전망 등).
한국환경연구원(KEI)은 환경 분야의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이지만, 환경통계를 직접 생산·관리하고 있지는 않다(통계작성기관 목록에 없음). 정책 연구를 통한 정책 개발 및 제안도 중요하지만, 정제된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면 기관의 인지도와 위상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표 기반 평가의 결과물은 기본적으로 정량적인 성격이 강한 요약 정보이기 때문에 일반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지표 기반 평가 결과를 매년 업데이트하고 공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제 출발 단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으므로 지표 기반 평가의 결과물을 공표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