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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자원안보 환경 변화와 주요국 정책 동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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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자원안보 환경 변화와 주요국 정책 동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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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20세기 자원안보는 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의 안정적 공급 확보에 집중되어 왔으나, 탄소중립·에너지전환·AI 인프라 확대가 맞물리면서 자원안보의 무게 중심이 핵심광물·희토류로 빠르게 이동
    - 1970년대 오일 쇼크, 2022년 러-우 전쟁 등 에너지 공급 교란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반복적으로 확인
    - IEA에 따르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하에서 핵심광물 총수요는 2020년 대비 6배 이상 증가, 리튬은 최대 42배, 코발트는 21배까지 수요 확대 전망
    ○ 핵심광물 공급망은 20세기 석유·가스 못지않은 지리적 집중과 구조적 취약성을 내포
    - 코발트의 70% 이상이 콩고민주공화국(DRC) 한 국가에서 생산, 희토류 가공·정제의 90% 이상을 중국이 처리
    - 중국이 2023년 이후 갈륨·게르마늄·흑연·희토류에 대한 수출통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핵심광물이 새로운 지경학적 무기로 기능
    -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반도체 산업을 보유하면서도 핵심광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이중적 구조
    -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을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
    - 배터리 핵심 소재의 대중국 의존도: 양극재 전구체 90%, 음극재 90% 이상
    ■ 연구의 목적
    ○ 글로벌 자원안보 환경의 구조적 변화와 주요국 정책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의 자원안보 전략 방향 도출
    - 분석 대상 자원은 핵심광물·희토류에 집중하되, 석유·가스는 정책 흐름을 개괄하는 수준에서 다룸
    - 미국·중국·일본·EU·호주·캐나다 등 주요국의 정책 목표, 법·제도, 핵심 전략, 국제협력 방식을 통일된 분석 틀로 비교 분석

    2. 국제 자원시장 현황 및 전망
    ■ 석유 자원 지형
    ○ 2024년 기준 전 세계 원유 확인 매장량은 약 1조 5,669억 배럴, OPEC 회원국이 79.2%를 보유하며 중동 5개국(사우디·이란·이라크·UAE·쿠웨이트)이 전 세계 총량의 53%를 차지
    - 매장량 세계 1위는 베네수엘라(303,221mb)이나, 정치·경제적 불안정으로 실제 생산량은 921천 b/d에 불과하여 매장량과 생산능력 간 괴리가 극심
    ○ 생산량 기준으로는 미국(13,208천 b/d)이 세계 1위, 러시아(9,193천 b/d) 2위, 사우디아라비아(8,955천 b/d) 3위
    - 미국은 셰일혁명 이후 비전통 원유 생산 급증으로 세계 최대 산유국 지위 유지
    - 러시아는 서방 제재와 OPEC+ 감산 합의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404천 b/d 감소

    ■ 천연가스 자원 지형
    ○ 전 세계 확인 매장량은 208,892bcm으로, 러시아(46,833bcm)가 전 세계의 약 22.4%를 차지하며 독보적 지위
    - 이란(33,988bcm)·카타르(23,831bcm)가 세계 2·3위, 중동 지역의 가스 매장 집중도가 매우 높음
    - 카타르는 노스 필드 확장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LNG 생산 능력을 약 77mtpa에서 142mtpa으로 확대 계획
    ○ 생산량 기준 미국(1,073bcm)이 단일 국가로서 전 세계 생산량의 약 25%를 차지하며 1위
    - 러-우 전쟁 이후 유럽 내 러시아산 가스 공백을 메우는 핵심 대체 공급원으로 부상
    - 러시아(644bcm)는 서방 제재, 유럽 수출 급감, 노르트스트림 파손 등으로 전년 대비 47bcm 감소

    ■ 핵심광물 자원 지형: 리튬
    ○ 전 세계 확인 매장량은 약 3,700만 톤, 칠레가 920만 톤으로 약 25%를 차지하며 1위
    - 호주(32%)·중국(21%)·칠레(19%) 3개국이 전 세계 생산의 약 72%를 담당
    ○ 채굴 단계의 다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련·가공 단계에서 중국이 전 세계 역량의 약 66%를 처리하는 구조 지속
    - 중국이 탄산리튬·수산화리튬 등 리튬 가공 기술을 수출 제한 대상에 추가할 예정으로 구조적 취약성 심화 우려

    ■ 핵심광물 자원 지형: 니켈
    ○ 전 세계 확인 매장량은 1억 4,000만 톤 이상, 인도네시아가 6,200만 톤으로 약 44%를 차지하며 1위
    - 인도네시아가 생산의 약 67%를 단독 차지하는 극단적 집중 구조
    ○ 인도네시아 니켈 가공 역량의 약 75%를 중국 기업이 통제하여, 채굴의 인도네시아 집중과 가공의 중국 집중이 이중으로 작동
    - 호주는 인도네시아산 저가 니켈의 공세로 채산성 악화, 2025년 생산량이 전년 대비 반 토막

    ■ 핵심광물 자원 지형: 코발트
    ○ 전 세계 확인 매장량은 1,200만 톤, DRC가 600만 톤으로 50%를 차지하며 1위
    - DRC가 생산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극단적 단일국 집중 구조
    - 아동노동·안전사고 등 인권 문제, 코발트 로열티 인상(2%→10%), 정치적 불안정이 상시적 공급 위협 요인
    ○ 중국 기업이 DRC 내 코발트 광산의 약 80%를 통제하고, 배터리급 정련의 70% 이상을 담당
    - 원료 확보부터 정련까지 공급망 전 단계에 걸친 중국 의존 구조가 형성

    ■ 핵심광물 자원 지형: 흑연
    ○ 전 세계 확인 매장량은 3억 1,000만 톤, 중국이 1억 톤으로 약 32%를 차지하며 1위
    - 중국이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배터리급 가공(구형 흑연·합성 흑연) 점유율은 90% 이상
    ○ 중국이 2023년 흑연 수출허가제를 도입하고 2024년 대미 수출을 추가 제한하면서 공급 차단 리스크가 이미 현실화
    - 리튬·코발트보다 더 시급한 공급망 다변화 과제를 안고 있는 광물로 평가

    ■ 핵심광물 자원 지형: 희토류
    ○ 전 세계 확인 매장량은 7,500만 톤 이상, 중국이 4,400만 톤으로 약 59%를 차지하며 1위
    - 중국이 생산의 60% 이상, 분리·정련, 영구자석 제조의 90% 이상을 담당
    ○ 중희토류(디스프로슘·터븀 등)는 중국 남부와 미얀마 외에 유의미한 매장지가 거의 없어 사실상 독점 구조
    - 채굴 다변화가 일부 진전되고 있는 반면, 중류·하류 단계의 대중국 의존은 구조적으로 지속

    ■ 핵심광물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
    ○ HHI(허핀달-허쉬만 지수) 분석 결과, 희토류와 흑연은 사실상 독과점에 가까운 공급 구조
    ○ 공급망 취약성은 세 가지 층위에서 중첩적으로 작동
    - 첫째, 채굴 단계에서 소수 국가로의 집중이 이미 높음
    - 둘째, 정련·가공 단계로 갈수록 중국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어 채굴 다변화만으로는 실질적 공급망 안보 미달성
    - 셋째, 채굴부터 최종 소재까지 다단계 공정의 복잡성이 각 단계별 병목 리스크를 누적

    ■ 수요 전망
    ○ 리튬·흑연·니켈은 에너지전환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 민감도가 매우 높아, 탈탄소 정책 강도가 공급망 긴장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
    - 리튬: NZE 시나리오 기준 2050년 현재 대비 6배 이상 수요 팽창 전망
    - 흑연: 배터리 음극재 핵심 소재로 NZE 시나리오 기준 수요 수배 규모 증가 전망
    - 니켈: NZE 시나리오 기준 2050년 최대 7,000~8,000kt 수준까지 확대 전망
    ○ 코발트·희토류는 기술 대체 효과 또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나, 극단적으로 높은 공급 집중도로 인해 소규모 수요 충격도 공급망에 즉각적 파급 가능
    ○ 공급 측면에서는 채굴 단계의 국가별 다변화가 진행 중이나, 정련·가공 단계의 중국 집중은 2040년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전망
    - 희토류·흑연은 중국 수출통제가 이미 발동된 전례가 있어, 이론적 공급망 리스크가 현실적 공급 차단 위협으로 전환 가능

    3. 글로벌 자원안보 환경의 구조적 변화
    ■ 자원안보 개념의 진화
    ○ 자원안보는 1970년대 석유 중심의 고전적 에너지안보 개념에서 핵심광물을 포괄하는 현대적 자원안보로 확장
    - 전통적 에너지안보: Yergin의 정의에 따르면 "합리적 가격에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는 것"으로, 석유 수입 확보에 집중
    - 4A 프레임워크(가용성·접근성·경제성·수용성)를 거쳐, Cherp & Jewell(2014)의 '핵심 에너지시스템의 저취약성' 개념으로 재정립
    - 자원안보는 에너지 안보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재정립될 필요성이 제기

    ■ 현대적 자원안보의 세 가지 불확실성
    ○ 기술 발전에 따른 수요 불확실성
    - 배터리 기술 진화 방향에 따라 리튬·코발트·니켈의 수요 구성이 변화하고, AI 인프라 확장 속도에 따라 구리·희토류 수요가 예측 범위를 이탈
    - 차세대 대체 소재·기술의 상용화 시점에 따라 특정 광물의 전략적 중요성 자체가 재편 가능
    ○ 핵심광물 공급망의 구조적 복잡성
    - 채굴-정련-가공-소재화의 다단계 구조에서 각 단계별 리스크가 다층적으로 분포하며, 한 단계의 교란이 하류 전체에 연쇄적으로 파급
    - 채굴 단계의 지리적 집중과 가공·정제 단계의 기술·자본 집중이 동시에 구조화
    ○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서 비롯되는 정책적 불확실성
    - NDC 목표 수준과 이행 속도의 국가별 차이가 핵심광물 수요의 규모와 시기를 좌우
    - 기후변화 자체가 광산 지역의 수자원 가용성, 극단적 기상에 따른 인프라 피해 등 공급 측 리스크를 직접 증폭

    ■ 지정학·지경학적 리스크 심화
    ○ 미·중 전략 경쟁 격화, 러-우 전쟁 장기화, 중동 분쟁 확산 등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
    - 핵심광물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 구조적으로 심화되면서, 공급 차질이 배터리·반도체·방위산업 등 전략 산업 전반의 생산 기반을 흔드는 연쇄 파급 가능
    ○ 중국의 수출통제가 2023년 이후 갈륨·게르마늄에서 흑연·안티몬·텅스텐·희토류로 단계적 확대
    - 2025년 10월에는 FDPR 방식의 역외 적용까지 도입, 핵심광물이 무역·기술 분쟁의 핵심 보복 수단으로 완전히 자리매김
    ○ 인도네시아·짐바브웨·DRC·칠레 등 신흥 자원국의 자원민족주의도 강화 추세
    - 원광 수출 금지, 계약 재협상, 국유화, 전략광물 지정 등을 통해 자국 가치사슬 상승 시도

    ■ 석유·가스, 배터리 광물, 희토류 공급망 구조 비교
    ○ 석유·가스 공급망은 채굴-수송-소비의 비교적 단순한 선형 구조인 반면, 핵심광물은 채굴-선광-제련-정제-소재화-부품 제조에 이르는 다단계 복합 구조
    - 석유·가스는 전략비축(SPR), 공급 다변화, 장기 도입계약 등 대응 수단이 이미 국제적으로 제도화
    - 핵심광물은 공급 다변화라는 전통적 수단이 채굴 단계에서만 작동할 뿐, 가공·정제 단계의 구조적 집중 해소에는 한계
    ○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망은 가장 극단적인 구조적 취약성을 보유
    - 채굴(60% 이상) → 정련(90% 이상) → 영구자석 제조(90% 이상)로 갈수록 중국 집중도가 심화되는 역깔때기 구조

    4. 주요국 자원안보 정책 동향 분석
    ■ 자원보유국의 공급 전략: 중국
    ○ 공급망 지배력의 전략적 활용
    - 희토류 가공의 90% 이상, 배터리급 흑연의 80% 이상을 장악한 정련·가공 단계의 압도적 지배력을 기반으로 수출통제를 전략적으로 확대
    - 2023년 갈륨·게르마늄 → 2023년 흑연 → 2024년 안티몬 → 2024년 대미 전면 수출 금지 → 2025년 텅스텐 등 5개 광물 → 2025년 중희토류 7종 → 2025년 희토류 역외 적용으로 단계적 확대
    ○ 수출통제의 법제화 가속
    - 수출통제법(2020), 희토류관리조례(2024),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2024), 개정 광물자원법(2025) 등으로 공급망 전 단계를 포괄하는 법적 기반 정비
    - 광물 자체를 넘어 가공 기술(희토류 추출·분리 기술, 리튬 가공 기술)로까지 통제 범위를 확장하여 제3국의 가공 역량 형성 자체를 차단
    ○ 국내 개발·재활용·해외 확보의 다각적 전략을 동시에 추진

    ■ 자원보유국의 공급 전략: 신흥 자원국
    ○ 인도네시아·짐바브웨·DRC·칠레·아르헨티나 등은 원광 수출 금지, 국유화, 전략광물 지정 등을 통해 자원민족주의를 강화
    - 그러나 인도네시아 니켈 사례처럼 가공 시설의 75% 이상이 중국 자본에 장악되면서 자원 주권 강화 목적이 굴절되는 현상 반복
    - 정책 선언과 실행력의 괴리, 전력·물류 인프라 병목, 서방 기업의 리스크 회피와 중국 자본의 적극적 진입이 맞물리면서 매장량 자체는 자원 주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 반복 확인

    ■ 자원보유국의 공급 전략: 호주·캐나다
    ○ 서방 동맹 기반 비중국 거점화 경로를 선택
    - 호주는 Critical Minerals Strategy(2023)를 통해 단순 원료 수출국에서 정련·가공 역량 보유국으로의 전환을 공식화
    - 캐나다는 미국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IRA 수혜를 활용하여 북미 배터리 공급망의 원료 허브로 자리매김
    ○ 외국인투자심사 강화(호주 FIRB, 캐나다 ICA)를 통해 중국 등 우려 국가의 기업 인수를 선별 차단하는 한편, 서방 우방국 투자는 적극 유치하는 선별적 개방 구조 운용

    ■ 자원수요국의 정책 동향: 미국
    ○ 행정명령→연방전략→부처별 이행전략의 3층 제도 체계 위에서 채굴·가공·재활용·비축·동맹의 5대 정책 유형을 동시에 가동
    - IRA Section 45X 생산세액공제를 통한 가공·제조 단계 직접 인센티브
    - DPA 발동을 통한 핵심광물의 국방 필수물자 지정
    - Project Vault(120억 달러) 공공-민간 파트너십 비축 체계
    - IRA Section 30D 조달 요건과 MSP를 통한 동맹 기반 외교
    ○ 정부가 지분투자·오프테이크 보장·가격 하한제 등 직접 개입 수단을 적극 동원하여 시장 구조 자체를 재설계
    - MP Materials에 대한 NdPr kg당 110달러 가격 하한 + 10년 전량 오프테이크 패키지 등

    ■ 자원수요국의 정책 동향: EU
    ○ 자국 단일시장의 규제 권한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차별화된 접근
    - CRMA가 2030년까지 채굴 10%·가공 40%·재활용 25%의 정량 목표를 법제화하고 전략 프로젝트 인허가 패스트트랙 제공
    - 배터리법은 재생원료 사용 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NZIA는 공공조달 시 비가격 기준(ESG·공급망 회복력)을 의무화
    ○ CBAM·CSDDD와 결합하여 핵심광물의 환경발자국·인권 리스크가 EU 시장 접근을 좌우하는 연계 규제 구조('브뤼셀 효과')를 형성
    - 직접 통제 없이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 압력을 발생시키는 강점

    ■ 자원수요국의 정책 동향: 일본
    ○ 자원 부존이 빈약한 조건에서 JOGMEC을 중심으로 한 관민일체 해외자원개발 모델과 종합상사 네트워크의 결합이라는 고유한 경로를 발전
    - JOGMEC은 융자·출자·채무보증의 3단 금융 도구를 통해 장기·고위험 프로젝트(호주 Lynas 희토류 정련 등)에 인내자본 공급
    - 종합상사가 현장 운영·계약·물류를 담당하는 분업 구조
    ○ 영구자석 제조에서의 글로벌 비교우위, 도시광산 개념의 세계 최초 제도화, 2030년까지 1조 엔 규모 순환경제 행동계획(영구자석 30% 재활용 목표)
    - 자원 빈국이 채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자원안보 모델로 평가

    ■ 주요국 정책의 공통 진화 패턴
    ○ 첫째, 정책 무게중심이 채굴에서 중하류(정련·가공·소재화) 단계로 이동
    - 미국 IRA Section 45X, EU CRMA 가공 40% 목표, 일본 JOGMEC법 개정 등이 모두 같은 방향
    ○ 둘째, 정부 역할이 간접 유인(보조금·세제)에서 직접 개입(지분투자·오프테이크·DPA)으로 전환
    - 중국의 가격 조작 위험을 민간 자본만으로 감내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
    ○ 셋째, 자원 확보가 동맹·파트너 네트워크와 연계된 지경학 외교의 핵심 의제로 격상
    - MSP·Quad·EU 전략적 파트너십·일본 종합상사 네트워크 등이 이 맥락에서 운용

    ■ 한국의 현황 및 과제
    ○ 공급망 3법 체계(소부장특별법 2019 시행·2023.5 개정, 공급망기본법 2024.6.27 시행, 국가자원안보특별법 2025.2.7 시행)로 법제 기반은 빠르게 정비
    - 다만 단일 비전 하의 설계가 아니라 일본 수출규제(2019), 요소수 사태(2021) 등 외부 충격에 대응한 단계적 제도화의 궤적을 따라 형성
    -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제1차 자원안보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 중
    ○ 「핵심광물 확보전략」(2023)은 33종을 핵심광물로, 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 및 5대 희토류를 10대 전략 핵심광물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특정국 의존도 50%대 완화·재자원화 20%대 확대를 목표로 제시
    - 비축은 2022년 54일분(19종 28품목)에서 2031년 100일분(20종 35품목)으로 확대하되, 희토류 등 고위험 품목은 180일 이상을 목표
    - 그러나 어느 광물에 얼마의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목표와 수단 간 괴리가 존재
    ○ 직접 개입형 집행 메커니즘은 아직 미형성
    - 2026년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은 약 675억 원(약 5,000만 달러)으로 전년(390억 원) 대비 73% 증액되었으나, JOGMEC이 호주 Lynas 한 곳에 투자한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 실제 해외 자원 확보·정련 투자는 민간 기업이 자체 자본과 위험 부담으로 추진하는 구조가 고착
    ○ 비축의 결정 구조가 정부가 품목·물량을 정하는 공급자 중심 모델이어서, 비축 품목과 산업 수요가 구조적으로 어긋날 수 있음
    - 미국은 제조기업이 필요한 광물의 종류·등급·물량을 지정·약정하면 그에 맞춰 비축이 구성되는 수요자 결정 구조

    5.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주요 연구 결과 종합
    ○ 자원안보의 패러다임이 석유·가스 중심의 단순한 공급 확보 의제에서, 채굴부터 부품·제조까지 전주기를 포괄하는 산업·외교 통합 의제로 근본적으로 재편
    ○ 자원보유국은 중국의 공급망 지배력 활용, 신흥 자원국의 자원민족주의, 호주·캐나다의 서방 동맹 기반 거점화라는 세 갈래 경로로 분화
    - 가공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은 자원민족주의는 오히려 중국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아, 매장량 자체는 자원 주권을 보장하지 않음을 반복 확인
    ○ 중국의 수출통제는 단기적 외교 레버리지를 넘어 가공·정제 기술의 해외 이전을 차단하고 첨단 제조업을 자국으로 유인하는 산업 전략의 성격을 동시에 보유
    ○ 주요국 정책은 ① 정책 무게중심의 채굴→중하류 이동, ② 정부 역할의 간접→직접 전환, ③ 자원 확보의 지경학 외교 격상이라는 세 가지 공통 진화 패턴을 보임

    ■ 한국 자원안보 정책의 한계
    ○ 공급망 3법과 「핵심광물 확보전략」으로 형식적 제도는 정비되었으나, 실행 수단과 집행 역량에서 주요국과 구조적 격차
    ○ 지원 규모의 절대적 부족: 2026년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 675억 원은 전년대비 73% 증액에도 JOGMEC이 Lynas 한 곳에 투입한 누적액에 미달
    ○ 정책 일관성의 취약: 외부 충격에 대한 사후 대응의 연쇄로 형성되어, 해외자원개발이 10년간 중단되었다가 2026년에야 재개
    ○ 진단과 수단의 불일치: 병목이 정·제련에 있음을 명시하고도 공적 자금 지원은여전히 상류 탐사에 집중


    ■ 정책 시사점 ①: 단기 실행 가능 과제
    ○ 공공조달에 재생원료·ESG 기준 도입 — 신규 재정 없이 조달지침 개정만으로착수 가능하고, 국산 명시를 피해 통상 마찰을 회피하면서 내수 기반 창출
    ○ 비축 품목의 수요 연동 — 수요기업과의 정기 협의 채널을 제도화하여 비축 광종·형태를 산업 실수요에 부합시키는 운영 개선
    ○ 해외자원개발 지원의 핵심광물 실질 배분 — 특별융자 예산의 배분 기준 명시전략비축의 품목별 수급 현실에 맞는 차등 비축일수 원칙 도입

    ■ 정책 시사점 ②: 신중한 설계가 필요한 과제
    ○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 재자원화 수요를 보장하나 배터리 원가 부담 우려가있어, 도입 시점과 의무 비율의 단계적 설계가 관건
    ○ JOGMEC형 직접 지분투자 기관 — 기관의 외형 복제보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전략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는 운용 원칙 정립이 선행
    ○ 대규모 자본 투입을 통한 지분 확보 경쟁 — 정면 승부는 비현실적이며, 기술과 수요를 결합한 패키지로 협상력을 확보하는 우회 경로가 필요

    ■ 정책 시사점 ③: 중장기 과제
    ○ 가격 하한 메커니즘의 제도화 — 보조금이 아닌 보험이라는 인식 정립 → 소수전략 광종 시범 적용 → 성과 검증 후 확대
    ○ 중류(정·제련)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정제·가공 시설에 대한 지분투자·채무보증의 법적 근거 마련
    ○ 기술 축의 일관된 유지 — 기술은 병목 자체를 소멸시키는 수단이자 자원보유국과의 협상 카드
    ○ 재자원화와 정·제련 역량의 연계 — 회수율 제고에 그치지 않는 국제 자원순환허브 지향
    ○ 정책 일관성의 제도적 담보 — 중장기 계획 법정화, 다년도 예산, 위기 여부와무관한 상시 집행 체계

    ■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광범위한 분석 범위로 인해 개별 광종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 가공 단계별 원가 구조, 기업 수준의 전략 등은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한계
    ○ 향후 재자원화 경제성 분석과 최적 정책 조합 도출, 영구자석 공급망 내재화 가능성 평가, 기존 재정 수단의 실효성 평가와 제도 재설계 방안 등을 실증적으로 수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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