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연구체제 마련을 위한 법령 정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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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연구보고서

국가정책연구체제 마련을 위한 법령 정비방안 연구 Reforming the Legal Framework to Establish a National Policy Research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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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국가정책연구체제 마련을 위한 법령 정비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
Reforming the Legal Framework to Establish a National Policy Research System

책임자 황지은
소속기관한국법제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외부연구참여자
발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ISBN979-11-7362-222-9
출판년도2026
페이지170
보고서유형 수시연구보고서
연구유형 정책
표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자료유형연구보고서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주제어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체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수행기반, 국가정책연구기본법, 정부출연기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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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오늘날 정책환경은 복합적 전환 국면에 놓여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 전 과정에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국가정책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지정학적 갈등,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확산은 개별 부처나 단기 현안 대응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를 제기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책의 수립·집행·평가·환류 전 과정에서 현황 분석, 효과 예측, 해외 사례 검토, 법제도 개선방향 제시 등 전문적 정책지식의 생산과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음
○ 이러한 정책환경 안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책현안 대응과 중장기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국가정책연구의 핵심 수행 주체로 기능해 왔으나, 그 역할을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은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음
- 현행 「정부출연기관법」은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설립·운영·관리 등 조직법적 사항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어, 국가정책연구의 개념, 수행원리, 성과활용, 정책환류를 실체적으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연구는 국가정책연구의 개념과 수행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령 정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국가정책연구의 개념과 특성, 현행 법령 및 제도, 현장 인식과 제도개선 수요, 과학기술분야 연구체제와의 차이를 검토함
- 나아가 가칭 「국가정책연구기본법」 제정안과 「정부출연기관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체제의 기본원칙, 추진체계, 수행기반, 성과활용 및 정책환류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국가정책연구에 관한 일반론 및 현행법 체계
○ 국가정책연구의 개념 정립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지식 생산활동의 공공적 성격과 제도적 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출발점임
- 국가정책연구는 중앙행정기관이 계약을 통해 수행하게 하는 정책연구, 학문공동체 내부의 지식 축적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학술연구, R&D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구별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공적 책무 아래 국가정책의 수립·집행·평가·환류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분석, 대안, 논거를 생산·축적·확산하는 연구”로 이해됨
- 국가정책연구는 정책수립 지원, 정책집행·평가·환류 지원, 국가 중장기 전략 수립 지원, 공적 문제에 대한 대응과 정책지식 축적 기능을 함께 수행함
- 이러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공성, 독립성, 자율성, 책임성, 전문성, 전략성, 시의성이 국가정책연구체제의 핵심 운영원리로 정립될 필요가 있음
○ 국가정책연구에 관한 현행 법령 및 제도는 여러 규범이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구조이나, 국가정책연구의 전주기적 수행체계를 일관되게 규율하지 못하고 있음
- 「정부출연기관법」은 연구회와 연구기관의 조직적 근거를 제공하지만, 국가정책연구의 목적과 원리, 연구기획, 수행기반, 성과활용, 정책환류를 실체적으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은 중앙행정기관이 계약을 통해 추진하는 정책연구 관리절차를 규율하므로, 정부출연금 연구과제, 협동연구, 중장기 전략연구 등 국가정책연구 전반을 포괄하기 어려움
- 「공공기관운영법」은 기관 운영과 경영관리 중심의 일반규율이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적용되는 법제라는 점에서 국가정책연구 일반의 법적 기반으로는 한계가 있음
- 결국 현행 체계에서는 연구기획, 재정, 인력, 협동연구, 정책지식 인프라, 성과관리와 정책환류가 분산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하나의 국가정책연구체제로 통합하는 법률상 근거가 부족함
○ 국가정책연구체제에 대한 현장 인식과 제도개선 수요는 법제상 한계가 실제 연구수행 조건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줌
-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국가정책연구의 공공적 역할과 정책지원 기능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독립성, 자율성, 연구환경, 예산·인력,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국가정책연구의 문제가 역할의 부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행되고 있는 공공적 역할을 안정적·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의 부족에 있음을 시사함
- 따라서 국가정책연구체제 정비는 선언적 역할 규정에 그쳐서는 안 되며, 자율성과 독립성, 안정적 재정, 전문인력, 연구지원 인프라, 성과평가와 정책환류를 함께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분야 연구환경과의 비교분석
○ 과학기술분야 법령체계와의 비교 결과, 국가정책연구 분야 또한 연구체제의 기본원칙과 수행기반을 법률 차원에서 정립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됨
- 과학기술분야는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과기출연기관법을 통해 기본규범, 사업운영 규범, 조직법적 규율이 기능적으로 결합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 기본계획, 투자전략, 인력양성, 협동·융합연구, 지식·정보 유통 등을 법률 차원에서 규율하고 있음
- 이에 비해 국가정책연구 분야에는 기본이념, 법정계획, 안정적 재정기반, 정책지식 인프라, 협동연구, 성과확산 및 정책환류에 관한 규율이 충분하지 않음
○ 국가정책연구는 과학기술 R&D와 성과의 성격과 활용방식이 다르므로, 과학기술분야 법제를 그대로 차용하기보다는 기능적 관점에서 선별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 R&D는 연구개발성과, 기술이전, 사업화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반면, 국가정책연구의 성과는 정책보고서, 조사·분석자료, 정책대안, 법제도 개선안, 통계·행정자료 분석 등으로 나타남
- 한편 국가정책연구의 주요 수요자는 개별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부처에 한정되지 않고, 국무총리·국무조정실, 관계 중앙행정기관,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는 바, 국가정책연구체제는 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보다 정책수요 조정, 연구성과의 정책반영, 중장기 국가의제 발굴, 정책환류 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되어야 함
○ 과기출연기관법과 정부출연기관법의 비교는 연구회의 책무와 기능을 국가정책연구의 특성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성을 보여줌
- 두 법 모두 연구회와 연구기관의 설립·운영·관리·평가에 관한 조직법적 성격이 강하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과기출연기관법은 연구기관 공통 애로사항의 해결,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기관 간 협력 등 연구수행 환경과 관련된 기능을 상대적으로 구체화하고 있음
- 국가정책연구는 개별 연구기관의 전문성에 기초하면서도 협동연구, 정책지식 축적, 연구성과의 정책반영과 환류를 요구하므로, 연구회가 기관 간 전문성과 정책수요를 매개하는 체제적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국가정책연구체제 마련을 위한 법령 정비방안
○ 국가정책연구체제 마련을 위한 법령 정비는 기본법 제정과 정부출연기관법 개정의 역할분담을 전제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국가정책연구의 개념, 기본원칙, 추진체계, 수행기반, 성과활용, 정책환류에 관한 공통 규범은 가칭 「국가정책연구기본법」을 통해 정립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책무, 기능,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정부출연기관법」을 통해 현행 조직법 체계 안에서 정비하는 것이 적절함
- 이러한 이원적 정비는 국가정책연구 일반의 기본규범과 연구회·연구기관의 조직적 기능을 분리하되, 양자를 정합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방식임
○ 연구회의 책무·기능 개선은 연구기관에 대한 지도·관리기능의 강화가 아니라 국가정책연구체제의 제도적 매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전제로 연구수행 여건을 조성하고 기관 간 협력과 성과확산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기능하여야 함
- 특히 다부처·융합적 정책문제, 중장기 국가의제, 정책지식의 축적과 환류는 개별 연구기관만으로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연구회의 조정·지원 기능이 중요함
- 연구회의 역할은 정책수요와 연구성과를 연결하고, 협동연구와 성과확산, 정책환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가능하게 하는 체제적 기반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출연기관법을 목적조항, 연구회의 책무와 사업, 연구기관 평가규정을 중심으로 정비함
- 목적조항에는 국가정책연구의 효율적 수행과 연구성과의 정책활용이라는 지향을 반영함
- 연구회의 책무 규정은 현행 지도·관리 중심 문언에서 벗어나 연구기관의 연구수행 지원, 기관 간 협력 촉진, 공통 애로사항 조사,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중심으로 정비함
- 연구회의 사업에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국내외 연구협력·교류, 네트워크 구축·운영, 정보시스템 관련 기능 등 국가정책연구 수행기반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가함
- 연구기관 평가는 단기 산출물이나 일반 경영성과 중심에서 벗어나 중장기 정책의제 발굴, 정책지식 축적, 정책과정에서의 활용, 후속 연구와 제도개선으로의 환류를 반영하도록 함
○ 가칭 「국가정책연구기본법안」을 제시하여, 국가정책연구의 전주기적 운영원칙과 공통 기반을 법제화하고자 함
- 법률안에서는 먼저 국가정책연구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여, 국가정책연구가 단순한 정책연구용역이나 기관별 연구사업이 아니라 공공성, 독립성, 자율성, 책임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행되는 공적 연구활동임을 제도적으로 정립하고자 함
- 또한 국가정책연구기본계획과 관련 추진기구를 통해 중장기 연구방향, 정책수요, 연구기관 간 협력, 성과확산을 연계함으로써 국가정책연구가 단년도 과제 중심으로 분절되지 않고 지속적·전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연구 수행 단계에서는 과제 기획과 선정, 협동연구, 연구윤리와 품질관리, 연구결과 공개, 정책정보의 활용과 공유를 제도화하여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면서도 연구성과의 신뢰성과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 나아가 연구성과의 평가와 환류, 안정적 재정기반, 전문인력 확보·양성, 연구수행 인프라의 공동활용, 제도개선 절차를 함께 규율함으로써 연구성과가 보고서 발간에 그치지 않고 정책수립과 제도개선, 후속 연구기획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함

Ⅲ. 기대 효과
○ 국가정책연구의 개념과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의 공공적 성격과 정책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정립함
○ 가칭 「국가정책연구기본법」 제정안과 「정부출연기관법」 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정책연구의 기본규범과 연구회·연구기관의 조직적 기능을 연계하는 법적 기반을 구축함
○ 국가정책연구의 기획·수행·평가·공개·활용·환류를 전주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연구성과가 정책수립, 제도개선, 후속 연구기획, 정책지식 축적으로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함
○ 연구회를 국가정책연구체제의 제도적 매개자로 재정립함으로써 협동연구, 정책지식 축적, 성과확산, 정책환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기능을 강화함
○ 국가정책연구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속가능한 정책지식체제 구축에 기여함

Ⅰ.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 Today’s policy environment is undergoing a complex transformation, increasing the need for specialized and objective national policy research throughout the entire policy process.
- Geopolitical conflicts, the restructuring of supply chains, climate change and energy transition, demographic shifts, regional depopulation, digital transformation, and the spread of artificial intelligence pose structural challenges that cannot be adequately addressed by individual ministries or short-term responses to current policy issues alone.
- Accordingly, throughout the process of policy formulation, implementation, evaluation, and feedback, it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to produce and utilize specialized policy knowledge through such activities as analysis of current conditions, forecasting of effects, review of foreign cases, and presentation of directions for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 In this policy environment,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under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have served as principal actors in national policy research by responding to policy issues and supporting the formulation of mid- to long-term strategies, yet the legal foundation supporting this role remains insufficiently established.
- The current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mainly regulates organizational matters, such as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management of research institutes and the Research Council, and therefore has limitations in substantively regulating the concept of national policy research, the principles governing its conduct, the utilization of research outcomes, and policy feedback.
○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define the concept and implementation system of national policy research and to propose legislative measures to institutionally support it.
-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national policy research, the current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field perceptions and demand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differences from the research system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 Furthermore, focusing on the proposed Framework Act on National Policy Research (tentative title) and amendments to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this study proposes measures to establish in law the basic principles, governance structure, implementation infrastructure, utilization of research outcomes, and policy feedback mechanisms of the national policy research system.

Ⅱ. Main Contents
▶ General Theory and Current Legal Framework of National Policy Research
○ Defining the concept of national policy research is the starting point for clarifying the public nature and institutional status of policy knowledge production carried out by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 National policy research is distinguished from policy research commissioned by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hrough contracts, general academic research aimed at knowledge accumulation within academic communities, and R&D-oriented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it is understood as “research conducted by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under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under a public mandate, to produce, accumulate, and disseminate analyses, alternatives, and grounds necessary for the formulation, implementation, evaluation, feedback,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national policies.”
- National policy research performs multiple functions, including supporting policy formulation, supporting policy implementation, evaluation, and feedback,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mid- to long-term national strategies, responding to public problems, and accumulating policy knowledge.
- In order to perform these functions effectively, publicness, independence, autonomy, accountability, expertise, strategic orientation, and timeliness need to be established as core operating principles of the national policy research system.
○ The current law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national policy research are structured in a way that multiple norms apply only partially, and they do not consistently regulate the full-cycle implementation system of national policy research.
-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provides the organizational basis for the Research Council and research institutes, but it has limitations in substantively regulating the purpose and principles of national policy research, research planning, implementation infrastructure, utilization of research outcomes, and policy feedback.
- The Regulations on the Operation and Innovation of Administrative Work govern the management procedures for contract-based policy research conducted by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refore cannot comprehensively cover national policy research as a whole, including government-funded research projects, collaborative research, and mid- to long-term strategic research.
-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is a general regulatory framework centered on institutional operation and management, while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novation Act applies to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R&D projects; thus, both have limitations as a legal basis for national policy research in general.
- As a result, research planning, finance, human resources, collaborative research, policy knowledge infrastructure, performance management, and policy feedback are currently operated in a fragmented manner, and there is a lack of statutory basis for integrating them into a unified national policy research system.
○ Field perceptions and demand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regarding the national policy research system show that the limitations of the legal framework are manifested as problems in actual research conditions.
- According to the perception survey, both research providers and policy users evaluated the public role and policy-support function of national policy research relatively positively, while recognizing the need for improvement in independence, autonomy, research environment, budget and human resources, performance evaluation, and compensation systems.
- This suggests that the issue with national policy research lies not in the absence of its role, but in the lack of institutional foundations to support, in a stable and sustainable manner, the public role already being performed.
- Therefore, the improvement of the national policy research system should not stop at a declaratory statement of roles, but should institutionalize autonomy and independence, stable finance, specialized human resources, research support infrastructure, performance evaluation, and policy feedback in tandem.
▶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Research Environment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 A comparison with the legal framework for science and technology confirms that the basic principles and implementation infrastructure of the research system should also be established by law in the field of national policy research.
- The science and technology field has a functionally integrated legal framework consisting of basic norms, project operation norms, and organizational regulations through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novation Act, and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s, and it legally regulates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system, basic plans, investment strategies, human resource development, collaborative and convergence research, and the circulation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 By contrast, the national policy research field lacks sufficient regulation concerning foundational philosophy, statutory plans, stable financial foundations, policy knowledge infrastructure, collaborative research, dissemination of outcomes, and policy feedback.
○ Since national policy research differs from science and technology R&D in the nature and use of its outcomes, the science and technology legal framework should not be directly adopted, but should instead be selectively incorporated from a functional perspective.
- Whereas science and technology R&D is closely linked to R&D outputs,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the outcomes of national policy research appear in the form of policy reports, survey and analysis materials, policy alternatives,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proposals, and analyses of statistical and administrative data.
- In addition, the main users of national policy research are not limited to ministries managing individual R&D projects, but extend across the overall policy process, including the Prime Minister,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he National Assembly, and local governments; therefore, the national policy research system should be designed with a focus on coordinating policy demand, reflecting research outcomes in policy, identifying mid- to long-term national agendas, and establishing policy feedback mechanisms, rather than on managing individual R&D projects.
○ The comparison between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s and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shows the need to redefine the responsibilities and functions of the Research Council in lin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national policy research.
- Both Acts share a strong organizational-law character in that they regulate the establishment, operation, management, and evaluation of research councils and research institutes, but the former more concretely sets out functions related to the research environment, such as resolving common challenges faced by research institutes, creating a stable research environment, and promoting cooperation among institutes.
- Since national policy research is based on the expertise of individual research institutes while also requiring collaborative research, accumulation of policy knowledge, reflection of research outcomes in policy, and policy feedback, the Research Council needs to perform a system-level function that mediates between institutional expertise and policy demand.
▶ Legislative Measures for Establishing a National Policy Research System
○ Legislative reform for establishing a national policy research system should be pursued on the basis of a division of roles between the enactment of a framework act and the amendment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 Common norms concerning the concept, basic principles, governance structure, implementation infrastructure, utilization of research outcomes, and policy feedback of national policy research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the proposed Framework Act on National Policy Research (tentative title), while matters concerning the responsibilities, functions, projects, and evaluation of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nd its affiliated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should be revised within the existing organizational- law structure through amendments to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 This dual approach separates the basic norms governing national policy research in general from the organizational functions of the Research Council and research institutes, while ensuring that the two are coherently linked.
○ Improvement of the Research Council’s responsibilities and functions should be directed toward strengthening its institutional intermediary role within the national policy research system, rather than reinforcing its guidance and management functions over research institutes.
- The Research Council should function as an institution that creates conditions for the conduct of research and supports cooperation among research institutes and the dissemination of outcomes, on the premise of the autonomy and expertise of research institutes.
- In particular, multi-ministerial and convergence policy issues, mid- to long-term national agendas, and the accumulation and feedback of policy knowledge are difficult for individual research institutes to address alone, making the Research Council’s coordination and support functions important.
- The role of the Research Council needs to be redefined as a systemic foundation that connects policy demand with research outcomes and enables collaborative research, dissemination of outcomes, policy feedback, and the creation of a stable research environment.
○ From this perspective,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should be amended with a focus on its purpose provision, the responsibilities and projects of the Research Council, and the evaluation provisions for research institutes.
- The purpose provision should reflect the objective of effectively conducting national policy research and utilizing research outcomes in policy.
- The provision on the responsibilities of the Research Council should move away from wording centered on guidance and management and be revised to focus on supporting the conduct of research by research institutes, promoting cooperation among institutes, examining common challenges, and creating a stable research environment.
- The Research Council’s projects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matters constituting the implementation infrastructure of national policy research, such as the development of specialized human resources, education and train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cooperation and exchange, network building and operation, and information system-related functions.
- The evaluation of research institutes should move beyond short-term outputs or general management performance and reflect the identification of mid- to long-term policy agendas, accumulation of policy knowledge, utilization in the policy process, and feedback into subsequent research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 The proposed Framework Act on National Policy Research (tentative title) aims to establish in law the full-cycle operating principles and common foundations of national policy research.
- The bill first clarifies the purpose and basic principles of national policy research, thereby institutionally establishing national policy research as a public research activity based on publicness, independence, autonomy, accountability, and expertise, rather than as a mere commissioned policy research project or institution-specific research project.
- It also seeks to connect mid- to long-term research directions, policy demand, cooperation among research institutes, and dissemination of outcomes through the Basic Plan for National Policy Research and related governance bodies, so that national policy research can be operated continuously and strategically rather than being fragmented into annual projects.
- At the research implementation stage, the bill institutionalizes project planning and selection, collaborative research, research ethics and quality management, disclosure of research results, and the use and sharing of policy information, thereby ensuring the autonomy and expertise of research institutes while enhancing the reliability and usability of research outcomes.
- Furthermore, by regulating evaluation and feedback of research outcomes, stable financial foundations, the securing and development of specialized human resources, joint utilization of research infrastructure, and procedure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the bill seeks to establish a virtuous cycle in which research outcomes do not end with the publication of reports, but lead to policy formulation,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subsequent research planning.

Ⅲ. Expected Effects
○ This study institutionally establishes the public nature and policy function of research conducted by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by clarifying the concept and legal status of national policy research.
○ By presenting the proposed Framework Act on National Policy Research (tentative title) and amendments to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this study builds a legal foundation that links the basic norms of national policy research with the organizational functions of the Research Council and research institutes.
○ By connecting the planning, implementation, evaluation, disclosure, utilization, and feedback of national policy research throughout the entire cycle, this study lays the foundation for research outcomes to lead to policy formulation, institutional improvement, subsequent research planning, and the accumulation of policy knowledge.
○ By redefining the Research Council as an institutional intermediary within the national policy research system, this study strengthens functions related to collaborative research, accumulation of policy knowledge, dissemination of outcomes, policy feedback, and the creation of a stable research environment.
○ This study contributes to enhancing the credibility and usability of national policy research and to establishing a sustainable policy knowledge system that supports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and national development.

요 약 문 1
Abstract 7
제1장
서 론 / 2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5
1. 연구의 필요성 25
2. 연구의 목적 28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8
1. 연구의 범위 28
2. 선행연구 및 논의와의 차별성 30
3. 연구의 방법 31
제2장
국가정책연구에 관한 일반론 및 현행법 체계 / 33
제1절 국가정책연구의 개념 및 특성 35
1. 국가정책연구 개념 정립의 필요성 37
2. 국가정책연구의 개념과 범위 38
3. 국가정책연구의 기능과 역할 42
4. 국가정책연구의 핵심 가치와 운영 원리 45
제2절 국가정책연구에 관한 법령 및 제도 현황 48
1. 국가정책연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구조 48
2. 국가정책연구 수행 기반에 관한 제도 현황 55
3. 국가정책연구 관리·평가 및 활용 체계에 관한 제도 현황 60
제3절 국가정책연구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62
1. 국가정책연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전반적 인식 63
2. 연구수행 여건 및 국가정책연구체제 기능에 대한 평가 64
3. 제도개선 수요와 시사점 67
제4절 소 결 70
제3장
과학기술분야 연구환경과의 비교·분석 / 73
제1절 「과학기술기본법」상 과학기술분야 연구환경과의 차이점 77
1.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의 분리를 전제로 한 기본이념 77
2.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 구축 78
3. 법정계획에 따른 추진 79
4. 중장기 투자전략 및 투자확대‧예산확보 81
5.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82
6. 정부부처 중심의 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84
7. 지식·정보의 유통·관리 및 지식재산보호 85
8. 개별 연구 관련 사항의 법정의무화 87
제2절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과학기술분야 연구환경과의 차이점 90
1. 연구성과의 차별성 90
2. 기술료 적용 여부 91
3. 연구기관의 책임‧역할 93
4. 소관부처의 차이 95
5. 연구과제 선정 및 진행 등 절차 96
6. 데이터보호와 관리 시스템 97
7. 연구지원체계 구축 98
제3절 과기출연기관법과 정부출연기관법 비교 100
1. 지역조직 설립을 위한 예산지원 101
2. 연구회의 책무 102
3.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 103
4. 인력교류 시책 근거규정 104
제4절 소 결 105
제4장
국가정책연구체제 마련을 위한 법령 정비방안 / 109
제1절 국가정책연구체제 마련을 위한 법령 정비의 필요성 111
제2절 연구회의 책무·기능 개선의 방향성 113
1. 연구회의 책무·기능 개선의 필요성 113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관에 따른 사업 근거 116
3. 과학기술계 연구회의 정관과 활동근거 117
4. 연구회의 책무‧기능 개선 방향 120
제3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정비방안 125
1. 정비의 기본 방향 125
2. 조문별 정비 방안 125
제4절 국가정책연구기본법의 제정방안 131
1. 법률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 131
2. 국가정책연구기본법안 135
제5장
결 론 / 147
참고문헌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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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연구체제 마련을 위한 법령 정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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