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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도시의 산업과 도시 간 탈동조화 현상 연구: 조선업 특화 도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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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도시의 산업과 도시 간 탈동조화 현상 연구: 조선업 특화 도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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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선업 특화 도시(울산 동구·거제·영암)를 대상으로 2015년 조선업 구조조정 이후 회복 과정을 분석하고, 산업 지표 회복이 도시 경제로 전이되지 않는 산업-도시 간 탈동조화 현상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며 정책 방안을 제시
    □ 일자리-부가가치 변수 간 상관성 분석, 상권 실태 분석, 고용탄력성 분석 등을 통해 조선업 특화 도시 내 조선업과 도시 경제 간 동조화가 약화하고 있음을 확인
    - 조선업과 도시 경제 간 상관성이 2017년을 기점으로 약화. 다만, 상관계수 0.8 이상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조선업이 도시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서의 위상은 여전히 유효
    - 종사자 수 기준 조선업과 도시 경제 간 상관성이 소득 측면(부가가치, GRDP)보다 높다는 점에서, 고용 연계 부족이 산업-도시 간 탈동조화의 주요 경로임을 확인
    - 울산, 거제 상권 분석 결과, 조선소 인접 상권의 공실률 급증 및 임대료 하락이 도심 중심 상권 대비 현저하다는 점에서 산업 밀집 지역 내 상업 기능 침체 가속화
    □ 최근 5년(2020~2025년) 조선업 주요 기업 매출액은 144% 증가하였지만, 종사자 수는 7.5% 증가에 그쳐 ‘고용 없는 성장’ 구조 확인
    - 조선업 고용계수(산출액 10억 원당 고용자 수)가 2021년 2.4명에서 2023년 1.4명으로 불과 2년 새 약 42% 급감
    - 조선소 내 자동화 및 로봇화 등 기술 고도화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 구조의 고착
    - 조선업 종사자 수 대비 전산업 종사자 수의 탄력성 감소 및 조선업의 간접 고용유발효과 감소에 따라 전후방 연계를 통한 고용 창출 효과도 약화
    □ 조선업 특화 도시 내 주민 설문조사(596명)를 통해 산업 회복이 지역경제에 충분히 파급되지 않음을 주민 체감 수준에서 실증적으로 확인
    - 지역주민의 41.4%가 조선업 호황을 체감한다고 응답했지만, 과반 가까운 45.3%는 지역 경제 전반을 불황으로 인식. 즉, 산업 호황이 지역경제 전반으로 환류되지 못함
    - 주력산업(조선업) 호황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43.7%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51.6%)’, ‘편중된 산업구조에 따른 직업 선택의 폭 제한(39.8%)’ 등의 이유로 역내 구직의 어려움을 느낌
    - 응답자 44.6%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부정적으로(긍정적 15.6%)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적 필요성과 별개로 지역주민의 사회적 수용성은 낮음
    □ 전문가 인터뷰(49명)를 통해, 조선업 특화 도시에서 산업과 도시 경제 간 탈동조화(디커플링)를 초래하는 요인 확인
    - ① 외국인 노동자 확대, 생산 현장의 자동화·로봇화, 기업의 보수적 고용 전략 등에 의해 산업(조선업)은 일정 수준 회복하였으나, 역내 고용 창출 및 도시 차원의 파급 효과는 제한
    - ② 숙련 기능직 종사자의 역외 이탈과 조선업 특유의 삼중 노동시장 구조 고착화는 산업과 도시 간 동조화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
    - ③ 외국인 노동자는 국내 조선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핵심 자원이지만, 역내 소비 감소·사회통합 비용 증가 등을 유발함으로써 산업-도시 간 탈동조화를 심화하는 새로운
    변수로 부상
    - ④ 기초지자체에 있는 조선소는 직주 분리에 따른 소비 구조와 광역 교통망 확충에 따른 생활권 확장으로 인해 근로자 상당수가 역외에 거주하는 구조가 고착되어 역내 소비기반 약화
    - ⑤ 기초지자체 차원의 대응 역량과 거버넌스의 구조적 한계에 따라 산업 변화에 따른 도시구조 재편 및 중장기 대응 전략 등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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