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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노인 기준 연령 조정의 재정 영향 분석과 한국에서의 시사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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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노인 기준 연령 조정의 재정 영향 분석과 한국에서의 시사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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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연구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나라에서 노인연령의 개념과 조정 방향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국내외 제도비교, 국제패널 계량분석 및 국내 미시자료 분석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였다. 특히 노인연령을 단일 기준이 아니라 연금수급개시연령, 노동시장 정년, 공적부조, 의료보장, 돌봄서비스 등 제도영역별로 다르게 작동하는 다층적 정책변수로 개념화하였다.

    국내외 제도를 검토한 결과, 주요국은 연금수급개시연령에 대해서는 기대수명 증가와 재정압력 확대에 대응하여 장기 예고와 출생코호트별 단게적 상향을 추진해 왔으나, 정년은 국가별 노동시장 여건에 따라 상이한 경로를 보였다. 미국과 영국은 연령차별 금지 원칙에 따라 일반적인 강제정년을 폐지하거나 제한하였고, 독일은 연금연령과 연동된 구조를 유지하며, 일본과 우리나라는 정년 하한 설정과 계속고용 확대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공적부조, 의료보장, 돌봄서비스 등에서는 연령기준의 일률적 상향보다는 소득, 건강 등 개인적 특성과 필요도를 중심으로 대상과 급여구조를 조정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국제패널 회귀분석 결과, 정상연금수급개시연령 수준과 변화는 총사회복지지출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추지는 못하나, 노령 관련 지출의 증가압력을 완화하고, 사회지출의 내부 구성을 재편하는 방향의 조건부 관계를 보였다. 노동시장 효과는 5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에서 가장 뚜렷한 양(+)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국제패널 벡터자기회귀(PVAR) 분석도 고령복지지출 압력 완화와 55~64세 고용 증가의 방향을 보완적으로 보였으며, 잠재성장률 제고와 제한적이나마 연결되는 경향을 보인다.
    국내 미시자료 분석 결과,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은 공적연금 수급확률과 수급액 및 공적이전소득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반면, 근로소득 증가와 세수 확대 효과는 안정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근로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합, 그리고 경상소득에서는 평균적으로 유의한 불연속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공적이전소득 의존도가 높고 대체 소득원이 부족한 저소득, 건강취약 집단의 연금공백 가능성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연금수급개시연령 상향은 중장기적으로 불가피한 정책 방향이지만, 그 효과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과 복지체계의 통합적 조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책방향으로서 충분한 사전예고 아래 연금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정년제도를 단순 연장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연령에 의한 퇴직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연금공백기에 대한 보충급여와 부분연금, 고령층 일자리 개선, 취약계층 보호, 복지서비스의 필요도 기반 재설계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노인연령 조정은 단순한 기준연령 변경이 아니라 연금, 노동시장, 복지체계, 재정지속가능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구조적 정책과제이며, 단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조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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