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광복 100주년을 향한 대한민국의 지향 및 미래 전략
보고서명(영문)Toward the Centennial of Liberation: Korea’s Vision and Futur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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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 연구는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비전과 미래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지난 80년의 역사적 궤적에 대한 비판적 성찰, 글로벌 메가트렌드와 시나리오 분석, 전문가 의견조사·국민의식조사·청년 공론조사를 통합하는 다학제적 접근을 채택하였다. 연구 내용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한국은 시스템 수준의 실패에 직면하고 있다. 대외적 기술 선진성과 내부적 사회 고착성의 괴리가 이 실패의 표면이며, 그 심층에는 압축성장 모델의 소진으로 나타나는 거시적 위기, 주거·학교·직장·관계망의 분리로 나타나는 사회구조의 분열, 지정학적 재편이 부과하는 외부 제약이 상호작용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추격기에 적응된 시스템이 탈추격 국면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제도적 지연의 귀결이다. 향후 본격화될 범용기술 AI의 확산, 인구구조 변동, 탈세계화, 기후 임계점 접근 등 메가트렌드가 기존 구조 위에서 작동할 때 불균형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래 사회에 대한 방향 설정과 통합된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여건 자체가 약화되는 역설적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본 진단의 핵심이다.
미션 1 ‘한국형 전환모델’은 기존의 성장-분배 이분법을 전환-역량 통합 프레임으로 대체하는 개념 전환 위에서 설계된다. 분배는 성장의 결과물이 아니라 전환의 가능 조건이며, 성장은 총량의 확대가 아니라 구조의 질적 변화로 재규정된다. 이 프레임은 세 층위의 전환을 통해 구체화되며, 1) 생산체제 전환은 AI 범용기술 확산의 배치를 통해 대기업 집중·제조업 편중, 이중노동시장이라는 구조적 제약을 재편하는 계기로 활용한다. 2) 생태·에너지 전환은 좁은 국토와 높은 에너지 집약도라는 구조적 조건 위에서 기술 돌파에 의한 완화, 국가의 선제적 위험 인수, 수요 측 관리의 동시 추진을 설계한다. 3) 인구구조 적응 전환은 인구감소를 반전의 대상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설계하는 적응의 대상으로 재정의하며, 인력 정예화, 공간 재편, 돌봄 재구성을 통해 실현한다.
미션 2 ‘새로운 사회계약’은 기존의 평면적 구조개혁 담론을 개인-사회-국가의 세 차원으로 재구성한 입체적 기획이다. 1) 개인 차원에서 기초·전환·참여의 역량 3층 구조로 설계되는 역량보장 체계가 소득 이전 중심의 복지를 대체하는 미래형 복지체계의 골격으로 제시된다. 2) 사회 차원에서는 각자도생이 합리적 선택이 된 사회적 교착상태를 넘어서는 협력의 복원이 사회의 강건성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설정된다. 3) 국가 차원에서는 전환을 능동적으로 주도하는 임무 지향 국가의 재구성이 요청되며, 그 방향 설정과 견제의 궁극적 주체는 시민이어야 한다는 거버넌스 원리가 적용된다. 이 원리는 숙의·실험·신뢰·학습의 네 층위를 결합한 시민 참여의 상시적 제도화를 통해 구현된다.
미션 3 '전략적 자립'은 미션 1과 2의 내부 재편이 외부 환경의 변동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대외적 조건을 담당한다. 자유무역질서의 구조적 쇠퇴 위에서 통상국가 한국은 기술 주권과 중견국 연대를 두 축으로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며, 변화하는 한반도 상황에서는 국제규범 환경에 부합하는 공존의 제도화와 평화의 관리를 추구한다.
이러한 프레임 위에서 비전 ‘역량 있는 시민이 설계하는 나라: 전환을 완수하고 번영을 공유하는 대한민국 2045’(부제: ‘시민의 힘으로 미래를 열자’)가 설정된다. 한국형 전환모델의 창출·새로운 사회계약·전략적 자립의 세 미션은 병렬이 아닌 순환적 상호 전제의 구조를 이루며 비전을 실현한다.
이행은 확정된 청사진이 아니라 방향성 있는 적응 체계이다. 세 미션은 실현 수단인 정책 패키지로 재조직되며, 2045년까지 기반 구축기(~2030)·확산·심화기(~2040)·완성·정착기(~2045)의 3단계 로드맵으로 전개된다. 이행을 뒷받침하는 전환 재정의 핵심은 총지출 규모가 아닌 지출 구조에 있으며, 경상지출과 장기 전환 투자를 분리하는 재정준칙, 민관 혼합금융, 노동 중심 세원에서 미래 생산자원을 포괄하는 세원 재편이 기둥을 이룬다.
20년이라는 긴 시계의 전략 수립에는 불확실성과 한계가 상존한다. 정치적 실현 가능성, 전환 재정의 가정 의존성, 한반도 변수의 개방성 등은 별도의 엄밀한 검증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비협력적 경쟁과 위치 방어가 최선이 된 사회적 교착을 타개해야 한다는 진단이 유효한 한, 시스템 전환과 사회 재구축 과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본 연구는 확정된 해답을 제시하기보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출발점이 되고자 한다.
키워드 : 광복 100주년, 미래비전, 장기 국가전략, 전환-역량 통합 프레임, 새로운 사회계약, 역량보장, 전환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