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보고서명
NDC 달성을 위한 기후환경산업 수출 활성화 이슈와 정책과제
보고서명(영문)Promoting Climate Industry Exports for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 Issues an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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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1.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과 주요국 대응
1.1. 파리협정 제6조의 이행 규칙 확립과 시장의 확대
최근 파리협정 제6조(Article 6)의 세부 이행 규칙(rulebook)이 확정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이전 가능한 감축 실적(ITMO)이 단순한 환경적 성과를 넘어 실질적인 경제적 자산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불확실성의 해소는 전 세계적인 탄소시장 활용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2024년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된 NDC의 약 78%가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시장을 활용하겠다고 명시하였으며, 특히 국가 간 자율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제6.2조의 활용 비율이 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글로벌 탄소 배출권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최소 70억 달러에서 최대 350억 달러로 성장하고, 2050년에는 최대 2,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2. 주요국의 국제감축 전략과 사례
각국은 자국의 산업 구조와 정책 목표에 따라 상이한 국제감축 전략을 취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원칙적으로 자국 내 감축을 우선시하며,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한 청정 기술 육성에,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규제 위주의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반면 일본, 스위스, 싱가포르는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국의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특히 일본은 2013년부터 공동감축메커니즘(JCM)을 운영하며 이를 NDC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협력국에 설비 투자 시 초기 비용의 최대 50%를 보조금으로 선지급하고, 그 대가로 감축 실적의 50% 이상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민간 기업의 리스크를 관리한다. 스위스는 기후재단(KliK)을 통해 민간 주도의 감축사업을 지원하되, 엄격한 상응 조정(corresponding adjustment) 절차를 통해 감축 실적의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싱가포르는 자국 탄소세의 5%를 고품질 해외 배출권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2. 국제감축 수요 분석
기존 교토의정서 체제와 달리 파리협정 제6조 기반의 국제감축사업은 호스트국 정부와의 양자 협의와 상응 조정이 사업 성패를 가르는 핵심 경로(critical path)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단순한 감축 잠재량 분석을 넘어, ITMO(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 실적) 확보의 행정적 리스크 헷징을 할 수 있는 네 단계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이는 ① 기후변화 협력 기본협정(MFA) 및 부처별 MOU 체결 현황을 통한 법적 토대 검토, ② 협상 우위성 및 NDC 목표 구조(조건부/무조건부) 분석, ③ 국내 강점 기술(특허 및 인증) 평가, ④ 국내 기술 역량과 현지 수요의 전략적 매칭의 순으로 진행된다.
2.1. 협력 대상국 선정 및 유형화
정부는 외교부가 주관하는 포괄적 기본협정(MFA)과 관계 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등)가 주도하는 실무 MOU의 ‘투 트랙(two-track)’ 전략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체결 현황과 제6조 이행 준비도(readiness)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 15개 우선순위 협력국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준비도에 따라 세 그룹으로 유형화하였다.
- 제도준비도가 높은 그룹: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가나 등이 포함된다. 이들 국가는 법적 기반과 등록부 시스템이 완비되어 즉각적인 ITMO 거래가 가능
- 제도가속화 단계의 그룹: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페루 등이 해당한다. 상위 법령은 존재하나 세부 지침이나 등록부 시스템을 구축 중인 단계에 있음
- 기반조성 단계의 그룹: 라오스, 방글라데시 등이 포함되며, 아직 독립적인 법령이나 전담 기구가 미비하여 국제기구의 지원을 통해 기초 역량을 배양하는 단계에 있음
2.2. 주요 협력국의 기술 수요 및 유망 분야
우선순위 협력국 중 국제사회의 지원을 전제로 한 ‘조건부 NDC 목표’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3. 국내 공급 여건 분석
3.1. 국내 기후환경산업의 구조적 특성
2024년 현재 국내 환경산업 사업체 수는 약 7만 개, 종사자 수는 약 51만 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며 외형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자원순환관리’ 분야가 전체의 약 35%를 차지하며 주력 산업으로 자리 잡았으며, 탄소중립 이행 가속화에 따라 ‘기후대응’ 분야의 사업체 수가 전년 대비 9.3% 증가하는 등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성장했음에도 국내 환경 기업의 글로벌화 수준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전체 사업체 중 실제 수출을 진행하는 기업은 9.5%에 불과하며, 내수 시장에 특화된 기술 구조로 인해 해외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대상국은 미국, 중국, 베트남 등에 편중되어 있으며, 특히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후대응 분야 기업들은 관세 및 물류비로 인한 가격 경쟁력 확보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3.2. 국내 기후기술의 비교 우위 분석
국내 기후기술의 경쟁력을 특허 출원과 녹색기술인증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한국은 ‘산업효율’, ‘수송효율’, ‘건물효율’ 분야에서 최상위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허 측면에서는 이차전지(44%)와 전기자동차(7%), ICT 기반 에너지 효율화 기술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며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 우위를 점하고 있다. 녹색기술인증 측면에서도 건물 효율, 폐자원 에너지화, 태양광 및 태양열 기술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해당 분야들이 국제감축사업 진출 시 핵심적인 레버리지(leverage)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3.3. 협력국 수요 기반의 전략적 기술 매칭
우선협상 대상국의 기술 수요와 국내 강점 기술을 매칭한 결과, 에너지 효율화, 청정 모빌리티, 자원순환 분야에서의 협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이 강점을 지닌 ICT 기반 건물·산업 에너지 운영 기술, 전기차 및 배터리 기술을 활용한 저탄소 수송 체계 구축, 폐기물 연료화 기술 등이 개도국의 수요와 부합한다. 특히 베트남과 같은 신흥 개도국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와 연계된 자원순환 기술의 확장이 유망하며, 몽골이나 캄보디아 등에는 쿡스토브 보급이나 가스 인프라 개선과 같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메탄 저감 사업이 효과적인 진출 모델로 제시된다.
4. 국내 기후환경산업의 정책적 대응과 기업 정책 수요 분석
4.1. 기후환경 기업의 해외 진출 실태 및 애로 사항
기후환경산업 영위 기업 137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국내 기업들은 높은 해외 진출 의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53.3%가 이미 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을 포함하면 약 89.1%가 해외시장 진출을 지향하고 있다.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는 동남아시아(55.7%)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유럽(25.4%) 및 북미(25.4%) 등 선진국 시장으로의 진출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국내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진출 의지가 높은데도 기업들은 현지화 과정에서 상당한 장벽에 직면해 있다. 가장 큰 제약 요인은 ‘유통 및 파트너 발굴의 어려움(56.9%)’으로 나타났으며, ‘현지 시장 정보 부재(48.9%)’와 ‘자금 부족(41.6%)’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장 정보를 수집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부 지원책 역시 ‘현지 파트너 매칭(58.4%)’과 ‘현지 실증·시범사업(4.22점/5점 만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기술의 신뢰성을 현지에서 입증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5. 핵심 이슈 및 정책 과제 도출
국제감축사업 추진 여건을 시장(market), 수요(demand), 공급(supply), 기업 니즈(needs)등 네 가지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시장 이슈: 제도화 경쟁의 심화∙ 파리협정 제6조의 세부 이행 규칙 확정으로 ITMO가 경제적 자산으로 부상하였으나, 일본(JCM, 50% 보조) 등 경쟁국에 비해 한국의 민간 투자 리스크 헤징(hedging) 수단은 미흡함.
- 수요 이슈: 우선협력 대상국의 차별화∙ 협력국은 제도적 준비도(readiness)에 따라 유형이 구분되며, 특히 ‘조건부 NDC 목표’ 비율이 높은 국가(베트남, 몽골 등)에서 한국의 강점 기술(에너지 효율, 난방 등)에 대한 구체적 수요가 존재함.
- 공급 이슈: 기술 우위와 구조적 한계∙ 한국은 ‘효율화 기술(산업·건물·수송)’과 ‘이차전지’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출 기업 비율이 9.5%에 불과한 내수 중심 구조로 인해 글로벌 확장성이 제한적임.
- 정책 니즈: 현장의 미스매치 문제∙ 기업은 자금 부족보다 ‘신뢰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 발굴(56.9%)’과 ‘시장 정보 부재’를 최대 장벽으로 인식하고 있어, 단순 금융 지원 위주의 현 정책과 수요자 니즈 간 괴리가 발생함.
앞서 도출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4대 핵심 이슈를 선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연계하여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