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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의 바이오가스·바이오메탄 시장 및 정책 동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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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의 바이오가스·바이오메탄 시장 및 정책 동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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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바이오가스·바이오메탄은 유기성 폐자원 처리를 넘어, 가스부문 탈탄소화와 에너지안보 강화를 동시에 뒷받침하는 에너지원으로 부상하고 있음
    - 유럽을 중심으로 주요국은 현장 열병합발전 중심에서 벗어나, 정제·고질화를 거쳐 바이오메탄으로 전환한 뒤 가스망 주입이나 수송용 연료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산업을 재편하고 있음
    - 국내에서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도입되어 생산 확대는 제도화되었으나, 활용 단계의 시장·제도 기반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음
    - 판매 구조, 인증·환경가치 인정, 장기 수요처 확보, 배관망 연계 기준, 비용 분담 구조 등이 미비하여 생산 확대 정책이 현장의 수익성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해외 주요국의 바이오가스·바이오메탄 시장 및 정책 동향을 종합 검토하고, 국내 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 설계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 생산 확대 자체보다 생산된 가스를 시장과 인프라에 편입시키는 경로에 초점을 둠
    - 주요국의 재정지원, 인증제도, 가스망 연계 규정, 비용 부담 구조를 비교하여 국내 정책 설계의 기준을 제시함
    - 생산 의무화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생산과 이용 사이의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바이오메탄을 국내 가스부문의 탈탄소 수단으로 정착시킬 정책 조합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바이오가스에서 바이오메탄으로의 전환 배경
    ○ 가스산업은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기존 천연가스 인프라의 좌초자산화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완화할 대안으로 친환경 가스 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천연가스는 탄소중립 목표 강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감축 대상 화석연료로 재인식되고 있음
    - 가스 수요가 구조적으로 줄어들면 인프라 고정비가 잔존 소비자에게 집중되고, 요금 상승과 이용자 이탈이 맞물리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음
    - 따라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녹색가스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음

    ■ 활용 방식의 변화와 시장 구조 전환
    ○ 해외 시장에서는 열병합발전 중심 모델 대신, 바이오메탄 전환 후 가스망 주입이나 수송용 연료 공급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음
    - 초기 바이오가스 산업은 FIT 기반 전력 생산이 일반적이었으나, 열 활용의 한계와 전력시장 경쟁 심화로 경제성이 약해졌음
    - 고질화를 거쳐 고부가가치 분자연료로 활용하는 방식의 이점이 커지고 있음
    - 바이오메탄은 배관망 주입으로 원거리 수요처까지 공급할 수 있고, Bio-CNG·Bio-LNG 형태로 수송부문에도 공급할 수 있어 시장 범위가 크게 넓어짐
    - 건물 난방, 대형 상용차, 해운, 고온 산업공정 등 전기화가 어려운 분야에서 현실적 감축 수단으로 쓸 수 있음

    ■ 해외 주요국의 시장 동향
    ○ 유럽과 미국의 바이오메탄 시장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틈새 재생에너지가 아닌 기존 가스산업의 전환 경로로 자리 잡고 있음
    - 유럽은 REPowerEU를 통해 2030년까지 생산 확대 목표를 제시하고, 보조금·의무제도·행동계획 등으로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바이오가스 생산은 성숙 단계에 진입한 반면, 바이오메탄 생산은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며 새로운 성장축으로 떠오르고 있음
    - 독일이 최대 생산국이나 프랑스·이탈리아의 신규 플랜트 확대가 두드러지며, 덴마크·스웨덴은 자국 가스 소비 내 바이오메탄 비중이 높아 천연가스 대체 효과가 뚜렷함
    - 미국도 IRA의 청정연료 세액공제를 계기로 RNG 투자가 늘고 있으며, 낙농·폐수처리 부문을 중심으로 프로젝트가 확산되고 있음

    ■ 재정지원과 시장 창출 정책
    ○ 바이오메탄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초기 설비투자 지원과 운영단계 수익 보전 장치가 함께 갖추어져야 함
    - 주요국은 정제·고질화·주입설비 등 초기 투자비 부담이 큰 구간에 보조금과 정책금융을 투입하여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있음
    - 운영단계에서는 FIT, FIP, 프리미엄 지급, 세액공제 등으로 수익 안정성을 보완함
    - 최근에는 단순 설비 보조보다 생산 실적·온실가스 감축 성과·수송연료 대체 효과와 연계한 성과기반 지원이 늘고 있음

    ■ 인증제도와 환경가치 거래
    ○ 바이오메탄 시장 확대에는 가스 품질기준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지속가능성 기준과 환경가치 거래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함
    - 주요국은 원료 적격성, 전과정 온실가스 감축 수준, 생산·유통·소비 이력 추적을 포함한 인증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바이오가스 인증서는 물리적 가스 흐름과 별도로 환경가치를 식별·이전·귀속시키는 수단으로, 동일 배관망 내에서도 최종 사용자가 감축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함
    - 인증기관, 등록부, 거래시스템, 상계 방지 규칙 등이 갖추어져야 제도의 신뢰성이 확보됨

    ■ 도시가스망 연계와 제도적 쟁점
    ○ 바이오메탄의 본격적 확산을 위해서는 배관망 연계와 비용 회수 구조 설계가 생산 확대보다 더 긴요한 과제임
    - 주요국은 가스 품질기준, 접속 절차, 계량 방식, 압력관리, 안전기준 등을 마련하여 배관망 주입을 제도화하고 있음
    - 다만 접속비·배관 보강비·주입설비 비용·운영비의 부담 주체와 회수 방식은 국가별로 차이가 큼
    - 시장 초기에 생산자에게 모든 비용을 전가하면 사업성이 크게 저하되므로, 표준 접속규정과 합리적 비용 분담 원칙이 선결 조건임
    - 국내도 기술적 가능성은 확인되었으나, 확산 가능한 시장 모델로 이어지려면 접속규정·비용 인정·공급 인증·장기 수요처 확보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함

    3.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결론
    ○ 바이오가스 산업의 향후 발전은 생산 확대 자체보다 바이오메탄 전환과 활용시장 형성에 달려 있음
    - 해외 사례는 정제·고질화를 거쳐 기존 가스 인프라와 연결하는 방식이 산업의 주류 모델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줌
    - 바이오메탄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가스산업의 연착륙과 탈탄소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음
    - 다만 시장 확대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재정지원·인증제도·환경가치 거래·가스망 접속 규정·비용 회수 구조가 함께 설계되어야 함
    - 국내도 생산목표제로 공급 확대 기반은 마련되고 있으나, 활용시장과 제도 정비가 뒤따르지 않으면 생산 의무만 강화되는 한계에 직면할 수 있음

    ■ 정책 시사점
    ○ 국내 정책은 생산 확대 중심에서 활용 확대와 시장 형성 중심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함
    - 도시가스망 주입을 위한 품질기준·접속 절차·계량 및 안전기준·운영 책임 범위를 조속히 표준화해야 함
    - 정제·고질화·주입설비 등 활용단계 설비에 대한 재정·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함
    - 바이오가스 인증서 제도를 도입하여 환경가치를 분리·거래·귀속할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생산자·도시가스사업자·정부 간 비용 분담과 역할 배분 원칙을 명확히 하여 사업 불확실성을 줄여야 함
    - 초기에는 공공지원이 불가피하나, 중장기적으로 인증서 거래·장기 구매계약·프리미엄 제도 등 시장기반 수익모델로 이행해야 함
    - 해외 제도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국내 가스산업 구조·도시가스사업자의 비용 회수 체계·폐기물 처리 구조를 고려한 한국형 제도 설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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