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친밀한 관계 기반 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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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 본 연구는 기존 발의안 분석과 선행 연구 및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법안을 제시하여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 기반 폭력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입법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