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보고서명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명(영문)Assessment of China’s Influence on Global Supply Chains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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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미ㆍ중 전략경쟁 심화와 경제안보 법제 확산, 지정학적 리스크의 상시화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은 비용과 효율 중심의 운영 논리를 넘어 안정적 조달과 경제안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지정학적 긴장과 통상ㆍ산업 규제가 확산되면서 공급망은 생산ㆍ무역의 연결망을 넘어 기술, 표준, 정책 대응이 결합된 전략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주요국은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망 다변화와 역량 내재화를 병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거대 내수시장과 제조 기반에 더해 국가 차원의 전략과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산업ㆍ기술 기반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도 공급망 연계를 확장해 왔다는 점에서 공급망 재편 논의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공급망 영향력은 교역 규모만으로 환원하기보다, 정책 방향과 산업구조 변화가 공급망의 역할과 연계 구조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내는지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국의 공급망 영향력을 단일 지표로 규정하지 않고, 관련 정책 추진과 산업 기반의 변화가 실제 공급망 연계 구조와 교역 양상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함께 점검하였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이라는 대전환 흐름이 핵심 투입요소와 생산체계를 바꾸는 한편, 미ㆍ중 전략경쟁이 기술ㆍ산업을 전략 자산으로 재정의하며 조달ㆍ투자ㆍ수출통제ㆍ표준 경쟁을 통해 공급망 구조를 직접 조정하는 압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그린 전환, 디지털 전환, 바이오 분야를 분석의 중심 범위로 설정하였다. 그린 전환은 재생에너지 설비ㆍ전력망ㆍ전기차ㆍ배터리 등 실물 인프라와 제조 역량이 결합된 영역으로서 공급망 집중과 통상ㆍ규제 갈등이 병존하기 쉽고, 디지털 전환은 ICTㆍ반도체와 컴퓨팅 인프라를 매개로 기술 경쟁과 생산 네트워크 재배치가 맞물린다. 바이오 분야, 특히 바이오제약 분야는 공중보건과 산업경쟁력이 중첩되는 분야로서 원료ㆍ중간체부터 완제품까지 단계별 연계와 규제ㆍ품질 요인이 공급망 안정성과 시장 접근을 좌우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그린 전환, 디지털 전환,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의 관련 정책 문건과 추진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동시에, 공급망 영향력을 교역지표로 분석하기 위하여 국제기구(WTOㆍOECDㆍUNCTAD 등)의 품목 분류와 미국의 공급망 핵심 품목(E.O. 14017 체계) 등을 결합하여 HS코드 6단위 수준에서 각 분야별 품목군을 구축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린 전환 상품은 국제 환경상품 목록과 미국 공급망 핵심 품목 중 에너지 전환 관련 품목을 통합해 600여 개로 구성하고, 청정모빌리티, 배터리ㆍ에너지 저장,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력망ㆍ에너지효율, 핵심 광물ㆍ소재 등으로 재분류하였다. 디지털 전환 분야의 무역적 범위는 ICT 관련 품목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UNㆍOECD ICT 분류와 미국 공급망 핵심 품목 중 ICT 품목을 결합해 컴퓨터ㆍ주변기기, 통신장비, 가전, 전자부품, 반도체 등으로 구분하였다. 바이오제약 품목은 국제기구의 정의와 미국 공급망 핵심 품목 중 의약품ㆍAPI 리스트를 기반으로 완제품ㆍAPI를 선정하고 바이오제약 연계 중간재 품목을 추가하였다. 품목군 및 가공단계별 수출ㆍ수입 규모와 세계시장 점유율을 추적하고, 상대적 수출경쟁력은 현시비교우위(RCA)와 무역특화지수(TSI)로 평가하였으며, 중국의 수출 대상 국가ㆍ지역 분포와 주요국의 대중 수입 비중 분석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와 대체가능성을 파악하였다.
제2장은 중국의 그린 전환 정책 전개와 산업 기반 확대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위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중국은 탄소피크ㆍ탄소중립 목표를 중심으로 그린 전환 정책을 체계화하였으며, 14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그린 전환의 제도적 추진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2025년 10월 말 발표된 15차 5개년 계획(건의문)에서도 그린 성장 기조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 결과로 중국은 재생에너지ㆍ전기차ㆍ배터리 등에서 대규모 공급 역량을 축적해 왔다. 2024년 중국의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는 373GW, 누적 설비는 1,889GW로 전체 전력 설비의 약 56%를 차지하였으며, 신규 설비 기준 중국 비중도 약 64%에 달해, 중국이 에너지 전환 설비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였다. 무역경쟁력 측면에서는 그린 전환 전반에서 비교우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배터리ㆍ에너지 저장 및 청정모빌리티에 특화가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배터리ㆍ에너지 저장의 RCA가 2022년에 2를 크게 상회하였고, 청정모빌리티 TSI는 2020년 이후 0.8~1.0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상승하여 매우 강한 순수출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나, 중국의 영향력이 특정 핵심 품목군에서 압도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3장은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데이터 거버넌스와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정리하고, ICT 공급망에서 중국의 역할을 품목ㆍ가공단계별로 분석하였다. 중국은 2023년 3월 국가데이터국 신설을 공식화하였으며, 15차 5개년 계획(건의문)에서 ‘디지털 중국’ 건설에서의 데이터 자원 활용을 강조하고 데이터 인프라 강화, 통합 데이터 시장 구축, ‘동수서산(东数西算)’ 등 국가 주도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무역구조 분석에서는 중국의 ICT 영향력이 원재료 단계보다 중ㆍ하류 제조ㆍ장비 단계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단계별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소비재는 약 50% 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자본재는 20%대 초ㆍ중반으로 완만히 상승하며, 중간재도 10%대 후반에서 상승하는 반면 1차산품은 하락하여, 중국의 우위가 최종재ㆍ설비 중심으로 형성된 가운데, 중간재(부품) 영역에서도 영향력 확대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경쟁력 지표에서는 ICT 전체 RCA가 2017년 약 2에서 2022년 1.6 내외로 하락해 비교우위 강도가 완만히 약화되는 가운데, 완제품은 높은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전자부품ㆍ반도체는 1 내외에서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 부품ㆍ반도체 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대 흐름을 확인하였다.
제4장은 중국의 바이오경제 전략과 바이오제약 정책 추진을 정리하고, 바이오제약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의 영향력은 완제품보다 상류 원료ㆍ중간재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ㆍ지역별 대중 수입의존도 분석에서 완제품 의존도는 대체로 한 자릿수에 머문 반면 API와 연계 중간재는 20~40% 수준이며 일부는 50~60%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류 단계에서의 구조적 의존과 병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경쟁력 지표 분석에서도 상류 품목에서 비교우위와 순수출 특화가 상대적으로 뚜렷해 중국이 상류 공급기지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혁신 역량 측면에서는 라이선스 아웃 규모가 2024년 50억 달러를 상회하고 2025년 상반기에 66억 달러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상류 공급기지 역할과 함께 혁신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거래 확대가 병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5장은 그린 전환ㆍ디지털 전환ㆍ바이오제약 3개 분야 분석을 종합하여, 중국의 공급망 영향력이 특정 분야와 가치사슬의 특정 단계에 집중되는 편중형 구조임을 재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급망 재편의 주요 방향과 한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완제품 역량 강화와 함께 APIㆍ중간체ㆍ연계 중간재의 대체 공급원 다변화, 최소한의 국내ㆍ역내 생산 기반 확보, 전략적 비축, China+1 등을 결합한 대응이 핵심 축으로 부상할 수 있음을 전망하였다. 한국의 경우 중국과의 연계ㆍ경쟁 양상이 분야와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위험관리와 경쟁력 고도화의 조합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린 전환 분야에서는 배터리ㆍ전력망ㆍ재생에너지 설비 등 중국의 특화가 강하게 나타나는 구간을 중심으로 조달 다변화, 표준ㆍ인증 대응, 핵심 소재ㆍ부품의 공급 안정화 조치가 요구된다.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는 반도체ㆍAI 등 민감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와 공급망 안정성 제고가 중요하다. 바이오제약 분야에서는 완제품보다 APIㆍ중간체ㆍ연계 중간재에서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상류 병목 완화와 규제ㆍ품질 기반의 공급 안정화 전략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아울러 미국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바이오보안법(BIOSECURE Act)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2025년 12월 법제화된 점은 바이오 공급망의 ‘안보화’가 제도적으로 강화되는 흐름을 보여주며, 향후 정책 설계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