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회복탄력성 관점에서 바라본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과제와 협력 방안
보고서명(영문)Reframing Climate Resilience in Development Cooperation: Concepts, Measurement, and Policy Directions for Korea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이용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용하시는 자료는 연구기관의 소중한 연구성과물로 저작권 및 이용조건 등을 준수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하단의 자료이용 동의서 및 사용목적 등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NKIS 정보 활용 현황 및 서비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이용 시,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명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무단으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였거나 NKIS에서 제시한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즉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이용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용하시는 자료는 연구기관의 소중한 연구성과물로 저작권 및 이용조건 등을 준수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하단의 자료이용 동의서 및 사용목적 등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NKIS 정보 활용 현황 및 서비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이용 시,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명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무단으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였거나 NKIS에서 제시한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즉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국문초록
- 기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개발도상국의 취약성과 대응역량 간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국제개발협력의 핵심 개념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실제 정책・사업 전반에서 회복탄력성이 정교하게 개념화되거나 체계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후 회복탄력성(climate resilience)’의 개념을 개발협력 맥락에서 체계적으로 재정립하고, 기후 회복탄력성의 측정 방법과 국제사회의 접근 방식, 한국 ODA의 현황과 제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개발협력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구조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2장에서는 회복탄력성(resilience) 개념의 이론적 기반과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스코핑 리뷰(scoping review)를 통해 다양한 측정지표와 평가 방법을 검토하였다. 기후 회복탄력성의 개념은 단순히 위기에 대응하는 기술적 역량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 제도, 생태 시스템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통합적인 접근 틀로 발전하고 있으며, OECD의 RSA(Resilience Systems Analysis), 세계은행의 RRS(Resilience Rating System), FAO의 RIMA(Resilience Index Measurement and Analysis), WHO의 HSR(Health System Resilience)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스코핑 리뷰 결과, 최근 기후 회복탄력성 측정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충격 발생 여부에 따른 인과 식별의 어려움, 사회적・제도적 역량의 정량화 한계, 데이터 가용성의 불균형 등이 공통적인 제약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지표 체계 마련, 객관적・주관적, 양적・질적 데이터의 결합, 시계열적 분석 강화, 그리고 제도적・사회적 역량을 포함하는 포괄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이 향후 기후 회복탄력성 연구와 정책 설계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도출되었다.
제3장에서는 ND-GAIN과 세계은행 A&R 지수를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기후 취약성과 준비도를 분석하고, OECD CRS 통계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기후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현황과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국제사회는 기후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해 저소득・취약국 등 기후 고위험 국가를 중점 대상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환경보호, 농업, 에너지, 식수 및 위생 등 기후적응과 직결된 분야에의 지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자기구나 국제 이니셔티브를 활용한 재원 동원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대부분의 공여국은 회복탄력성을 경제・사회・생태계・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개념으로 인식하고, 인프라 구축과 인적 역량 강화뿐 아니라 제도의 개선과 이행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접근을 취하고 있다. 동시에, 기후 회복탄력성 평가에서 다수의 개발도상국에서 제도 이행・기술 역량, 재원 부족이 약점으로 지적된 만큼, 정책 이행과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 간 연계와 현지 특성에 맞춘 접근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다만, 지원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성과지표의 미비, 수원국 역량 강화 부족, 데이터 기반의 정책결정 한계 등은 전반적인 한계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기후 회복탄력성 ODA 추진 현황, 전략・지표 체계, 사업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의 ODA는 2015년 이후 기후・회복력 관련 사업이 증가했으나, 기후(C-only)・회복력(R-only)・기후 회복력(CR) 사업 간 구분이 불명확하며, 회복탄력성 개념이 사업 설계나 PDM, 성과지표에 충분히 내재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한국은 최근 그린 ODA 확대, 기후변화 대응 강화, 취약국 지원 전략 수립 등을 통해 기후 관련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나, 정책 문서와 사업 수준에서 회복탄력성 개념이 체계적으로 반영된 사례는 아직 제한적이다. 국제개발협력 중기전략과 CPS 등 상위 문서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이나 ‘지속가능성’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지만, 회복탄력성을 명시적 목표나 지표로 설정한 경우는 드물다. 한편 사업에서는 회복탄력성의 요소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 기후스마트 농업과 지역공동체 기반 대응체계, 보건 분야의 감염병 감시체계와 보건시스템 강화, WASH 분야에서는 식수 관리와 지역 운영관리체계 개선 등 회복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들이 증가해 왔다. 아직 사업의 논리모형이나 성과관리에 회복탄력성의 개념이 체계적으로 내재화되지는 못하였으나, 정책과 사업을 연계하여 기후 회복탄력성을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제5장 결론에서는 ‘기후 회복탄력성’의 핵심 구성요소와 작동 메커니즘, 측정・관리의 중요성, 분야별 적용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전략 수준과 사업 수준에서 필요한 제도적 내재화 방향과 실질적 통합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상위 정책・전략에서 회복탄력성을 명확히 반영하는 구조적 개선과 더불어, 사업 단계에서는 위험분석, 변화이론(ToC) 기반의 설계, 성과지표 개발, 데이터 관리체계 강화 등 구체적 실행 과제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