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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가역량 시리즈3」 재난안전, AI를 만나다: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정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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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가역량 시리즈3」 재난안전, AI를 만나다: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정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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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발간사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술발전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전례 없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는 실시간 상황 분석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생명과 직결되는 영역으로, AI 기술의 잠재력이 가장 크게 주목받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기술에 대한 기대와 달리, 현장에서는 AI 시스템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학습 데이터의 부족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활용이 지연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이 연구는 2026년 1월 AI 기본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재난안전 분야에서 AI를 어떻게 효과적이고 책임 있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시급한 정책적 문제에 답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저자는 AI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할 때 발생하는 정보 격차와 책임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AI의 자율성과 자동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재난안전과 같은 고위험, 고영향 영역에서는 더욱 신중한 거버넌스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중장기 연구주제인 사회적 대전환기의 국가역량 연구의 하나로 수행된 본 연구의 가장 큰 강점은 연구 방법의 충실성과 다각성에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의 AI 법제도 비교분석, 국내외 12개 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 재난실무자·AI 개발자·학계 전문가 320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설문조사, GPT-5를 활용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재난대응 실무자 대상 정책 파일럿 실험, 그리고 15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AHP 분석에 이르기까지, 이론과 실증을 아우르는 종합적 접근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Without AI’와 ‘With AI’를 비교한 정책 실험은 생성형 AI의 실질적 효과와 한계를 동시에 검증함으로써, ‘Human-in-the-loop’의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혁신적 시도였습니다. 이 연구서가 제시한 22개의 구체적 정책대안과 법령 개정 방향은 향후 재난 안전 AI 정책 수립에 실질적 지침이 될 것입니다. 위험기반 AI 법제도 정비, 데이터 표준화 및 통합 플랫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범정부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단계별 로드맵에 이르기까지, 본 책자는 재난안전 분야 AI 활용의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AHP 분석을 통해 ‘범정부 AI 정책 거버넌스·컨트롤타워 구축’이 최우선 과제임을 도출한 것은, 정책 추진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함으로 써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연구가 이처럼 유의미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헌신과 협력 덕분입니다. 바쁜 업무 중에도 설문조사와 AHP 분석에 참여해주신 재난안전 실무자, AI 개발자, 학계 전문가 여러분, 정책 파일럿 실험에 적극 협조해주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실무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서의 발간을 위하여 치밀하게 설계하고 성실하게 수행해주신 류현숙 선임연구위원과 집필에 참여하신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김은성 교수님, 자료 조사와 정리 등 연구 전반을 지원한 김황열 전문연구원과 안영은 박사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귀중한 시간을 내어 연구의 품질관리와 정책 현장의 실효성 있는 대안 발굴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주신 연구운영실무위원 박소아 원장님, 이상욱 교수님, 이일령 과장님, 김태원 박사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머리말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공공정책 영역에서의 활용은 여전히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는 불확실성과 시간 압박,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책임성이 동시에 작용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기술 도입의 효과만큼이나 그 한계와 위험에 대한 성찰이 중요합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인공지능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맡길 수 있으며 어느 부분에서 인간의 판단이 필수적인지에 관한 질문은 단순한 기술 적용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 의사결정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책은 인공지능을 하나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의사결정 구조와 공공정책의 신뢰성을 변화시키는 요소로 보고, 그 영향과 한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기존 연구들이 기술 가능성이나 개별 사례 중심의 논의에 머물러 있었다면, 본 연구는 재난관리의 전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개입하는 방식과 그에 따른 책임 구조, 그리고 정책적 수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해 더 많은 결정을 내릴수록, 어떻게 해야 인공지능을 더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재난안전과 같은 고위험·고영향 영역에서 기술의 도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 흐름이지만, 그 활용 방식은 신중한 정책적 판단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계되어야 합니다. 재난 앞에서 인공지능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이 책이 재난안전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에게는 인공지능을 더 잘 이해하고 “인간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실마리가 되고, 정책을 설계하는 분들에게는 근거 있는 판단의 기준이 되며, 기술과 정책, 그리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데 작은 기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책은 한국행정연구원 2025년도 기본과제로 수행된 「재난안전 정책의 효과적 의사결정을 위한 AI 활용방안 연구」의 내용과 목차를 재구성하여 편집한 것입니다. 더 많은 독자가 재난안전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단행본으로 기획하시고 출간 기회를 주신 한국행정연구원 권혁주 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필에 참여하신 경희대학교 김은성 교수님, 연구 전반을 지원해 준 김황열 전문연구원과 안영은 박사, 그리고 연구운영실무위원으로서 아낌없는 조언을 주신 박소아 원장님, 이상욱 교수님, 이일령 과장님, 김태원 박사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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