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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가역량 시리즈2」 열린정부 2.0: 민주주의와 국가역량의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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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가역량 시리즈2」 열린정부 2.0: 민주주의와 국가역량의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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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발간사 한국 사회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급속한 기술 진보와 함께 국제질서의 재편으로 사회적 대전환의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대전환기를 슬기 롭게 헤쳐 나가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 필요한 국가역량에 관한 중장기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국가역량 연구 시리즈의 일환으로 열린 정부에 대해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명성, 참 여, 청렴성, 책무성을 핵심으로 하는 열린 정부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근간이며, 시민이 신뢰하는 정부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국가역량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정보공개 확대, 공공데이터 개방, 국민 참여 기반의 정책 수립 등 열린 정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인 열린 정부 국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2017년부터 2024년 까지 열린 정부 파트너십 운영위원국으로 활동하며 글로벌 거버넌스 발전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전환의 변화는 우리에게 더 큰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정부 운영 방식뿐만 아니라 정부와 시민 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기에 열린 정부는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범정부적 운영 원리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고자 ‘열린 정부 2.0’이라는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적 행정환경 속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추진 전략과 성과관리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OECD 권고 기준에 기반한 평가체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민참여 확대, 법·제도적 기반 정비 등은 향후 정부가 더욱 체계적으로 열린 정부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저자는 열린 정부가 단순한 제도 개혁이 아니라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사회적 계약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결정, 취약계층을 포함한 포용적 참여는 우리 사회의 신뢰 자산을 키우고 미래의 복합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가 열린 정부의 통합적 전략 수립과 실행, 나아가 ‘열린 국가(Open State)’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데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연구서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김정해 선임연구위원, 이준석 교수, 홍성우 전문연구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책이 대한민국 열린 정부 정책의 발전에 중요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 머리말 그동안 열린정부는 투명성, 참여, 책무성이라는 보편적 가치 아래 다양한 제도와 정책으로 구현되어 왔습니다. 한국 역시 정보공개 제도, 공공데이터 개방, 시민참여 제도의 확산 등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축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정책 환경은 기존 열린정부 접근방식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실제 정책 혁신으로의 연결은 충분하지 않고, 참여는 형식화되는 반면 갈등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디지털 기술의 도입은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불투명성과 불평등을 낳고 있습니다. 열린정부가 다시금 의미 있는 개혁 의제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사회적 위험의 복합화,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 기대 폭증으로 인해, 열린정부를 단순히 정보공개나 시민참여의 정책 수단이 아닌 공공 거버넌스 전반을 재구성하는 핵심 원리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린정부 2.0’은 기존의 제도적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기술 환경과 사회적 조건에 대응하는 보다 진화된 형태의 열린정부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본 저서는 열린정부를 둘러싼 이러한 도전 과제를 ‘기술 변화’, ‘거버넌스 구조’, ‘정책 실행 역량’이라는 세 가지 축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열린정부 2.0으로의 이행을 위한 준비 조건과 과제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행정이 일상화되는 환경에서, 열린정부의 원리가 어떻게 재정의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개방과 활용, 참여와 책임의 균형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설계할 것인지에 주목합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정책 도구를 제안하는 것을 넘어, 공공 부문이 시민과 관계 맺는 방식 자체를 재구성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본 저서는 국제적 논의와 국내 정책 현실을 연결하고자 합니다. 열린정부 파트너십(OGP),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축적된 논의와 각국의 실천 사례를 검토하되, 이를 한국의 행정체계와 정책 문화에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비판적으로 재해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정책 난제 속에서 열린정부가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과 시민사회가 어떠한 역할 분담과 협력 구조를 구축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모색하였습니다. 열린정부 2.0은 완성된 모델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조정되고 학습되어야 할 과정입니다. 본 저서가 제시하는 분석과 제언은 하나의 정답이기보다는, 향후 정책 실험과 제도 혁신을 위한 공론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린정부가 다시금 민주적 거버넌스의 핵심 동력으로 기능하기 위해, 이 저서가 정책결정자와 실무자, 그리고 연구자 모두에게 성찰과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저서는 한국행정연구원 2025년도 기본과제로 수행된 「대전환 시대 열린정부 구현을 위한 추진방안 연구」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공무원, 정치인, 연구자 등 정책 고객을 대상으로 내용과 목차를 재구성하여 편집된 것입니다. 보다 많은 독자에게 새로운 형태의 저서로 만날 수 있도록 기획해 주신 한국행정연구원 권혁주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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