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간거점화 전략 점검과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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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발전의 구조적 문제를 단순한 수도권 집중의
반복적 진술 차원이 아니라, 산업구조 변화, 도시 규모의 재편, 인적자본
의 편중, 정책공간 설정의 부정합성이 중첩된 결과로 파악한다. 현재 한
국의 지역문제는 국가 전체의 성장체계가 수도권 일극 구조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문제이다. 실제 국토의 11.8%에 불과
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8%, 지역내총생산의 52.5%가 집중되어 있
다는 사실은 생산과 소비, 혁신과 고용, 인재와 기업의 핵심 흐름이 수도
권으로 수렴하는 구조가 이미 고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집
중은 비수도권의 상대적 쇠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
이러한 선행연구를 한국 상황에 비추어 보면, 비수도권 다수 산업도
시는 과거 특정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했지만, 그 성장경로가 수직적
공급망에 치우쳐 있었다. 이는 성장기에는 효율을 제공했으나 위기 시
에는 취약성을 확대시켰다. 한 산업이 흔들릴 때 다른 산업이 완충 역할
을 하거나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하나, 연관다양성의 폭이
좁고 무관다양성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충격은 빠르게 지역 전체로 확
산된다. 따라서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한 특화가 아니라, 위
기완화 기능을 지닌 비연관 다양성과 혁신 촉진 기능을 지닌 연관다양
성이 적정하게 공존하는 구조라고 본다. 그리고 이런 구조는 분산된 소
규모 지역보다는 일정 수준 이상의 밀집과 인적 교류가 가능한 거점공
간에서 더 잘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공간거점화는 “도시 규모를 키
우자”는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장기성장과 혁신이 가능한 산업ㆍ인재
조합의 공간적 조건을 확보하자는 제안으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