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아세안 중심성에 기반한 한-아세안 산업협력 연구
보고서명(영문)The Study on Korea？ASEAN Industrial Cooperation Based on ASEAN Cen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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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세계 경제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면서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2020년 코로나 위기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및 공
급망 위기라는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
적 요인도 결합하여 글로벌 복합위기(Global Polycrisis)가 만들어지고
있다. 전례가 없는 위기의 소용돌이 중 트럼프 정부 2기는 1기보다 더욱
강한 통상정책인 보편 관세(Universal Tariff)를 도입하였다. 특정 국가
와 품목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최소 10%의 관세에
더해 개별 국가와 품목에 관세가 부과되면서 세계 무역 질서는 전례 없
는 혼란을 겪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다시 심화하고 있다. 2025년 2월 1일 트럼
프 대통령은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 부과와 저가 소포
에 대한 면세 철폐를 시행하였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즉각적으
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관세 10~15%를 부과하고 세계무역기구에 제소
하였다.
국제통상의 질서가 사라진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본
되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의 수출 1위와 2위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에 가장 직접적인 피해로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 우선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두 나라의 갈등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이 둔화하여 총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중
간재가 중국에 수출되고 이를 가공해 미국에 수출되는 경로가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서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도 동반 감소할 수 있다.
무역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시장을 찾기 위해 동아시아 이
웃 국가인 중국과 일본에 이어 가장 가까운 동남아시아와의 협력 강화
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협력체 아세안의 전방위적인
교류는 1989년 대화 관계 수립 이후, 지속해서 발전해 왔다. 2017년 문
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 이후, 주변 4대 강국 수준으로 협력 관계
가 한층 강화되었다. 2022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을 발표하며, 최고단
계의 외교관계로 격상하고 협력 강화를 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