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산업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명(영문)Dual Labor Market and Industrial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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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 연구는 임금을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대ㆍ중소 임금 격차가 특히 청년들의 노동공급
저해를 유발하였는지 검토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하에서 노동공급 문
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란 임금과 고용안정성이 높은 1차 노동시장과, 그
렇지 못한 2차 노동시장으로 나뉘는 현상을 말한다(Doeringer & Piore,
1971). 현재 국내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정규직－비정규직보다 대기업－
중소기업 간 격차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2017년 이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과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으로 고용 안정성은 개선되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 양극화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
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조건 격차에 대한 실증연구
는 제한적이다. ‘대기업’은 통상 재벌 그룹이나 자산 규모 기준으로 인식
되지만, 대부분의 통계분석 연구는 종사자 수 300인 이상을 대기업으로
분류한다. 이는 실제 대기업 평균 종사자 수 1,000명에 비해 크게 낮아,
대기업 현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대기업－중소기업 분류
에 따른 임금 격차 분석을 위한 새로운 데이터 기반 연구가 필요하다.